선거법 개정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답니다.

원래는 법안 심사 소위가 더이상 열리지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오전 9시 예정
10시 바로 전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내일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개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8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필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해당 법안 소위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블로거 여러분 각 의원 게시판에 글을 남겨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블로거 여러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메타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트랙백과 자신의 포스팅을 공유해 봅시다.

위드블로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메타사이트 형식입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해 주세요..

*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봅시다. 더이상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터넷관련 선거법 문제, 국회에 개정 법안 상정중이지만 국회의원들 나몰라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금지가 언론보도가 나온 후,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촛불집회까지 감행해야 한다는 거센 논조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표현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분노의 수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 탄핵촛불집회처럼 민중이 나서야 되는

선관위의 게시판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잡아가라'식의 커밍아웃도 서슴치 않고 있다.

•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또한, 한명숙 국회의원의 블로그 글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의지 표명도 나왔다. 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항의가 있어도 관련 금지 조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명숙의원의 글에서 보면 이러한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자유와 상상을 먹고 자라는 네티즌을 두 번 죽이는 ‘선거법’. 
필자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법 제한 조치에 따르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위한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상시 허용’ 등과 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니.
개념을 상실한 듯 보이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법에 분노,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수많은 항의의 댓글을 올리던 네티즌에게 스마일 이모티콘을 날려줘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하니.
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가 바로 그 주역들.
선거법 제한 조치에 따른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뒷전으로 미루며
뜸을 들이고 있는 느긋함에 국회의원인 필자도 부끄럽다.

국민과 정치가 통하는 것을 막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루 빨리 이를 개정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통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때.
필자, 그 선두에 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 다짐하는 바이다. 

                 국민의 소통을 막는 ‘선거법’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조항을 보면, 180일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만이 이메일 발송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 동감하며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인터넷선거운동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평상시 정치인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에서 보았고, 각종 비리 폭로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있어, 정치인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터넷이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인터넷의 활성화에 떨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자위 법안 소위 심사도 진행안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2003년 인터넷 선거 운동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입법발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2월, 국회 강창일의원이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 발의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법안심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강창일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강창일의원(대표발의)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문의해 본 결과를 보면,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상시 허용된다고 한다. 또한,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UCC 표현의 제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20명)
강창일(대표발의), 임종석, 김태홍, 강기정, 박상돈, 지병문, 임종인, 박찬숙, 홍미영, 김태년, 김재윤, 김우남, 김낙순, 이인영, 정성호, 이은영, 박기춘, 이목희, 양형일, 노현송 의원

* 필자는 이들에게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글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개진이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 정치인이 선관위에 고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견 개시자는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에 오르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상처를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네티즌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명숙 국회의원이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입법발의자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시켜 법안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선거법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인태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알아본 결과, 행자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소위 심사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심사 조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안 심사가 되어야 7월에 통과될 수 있다. 이번에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8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역시 국회는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으로 인해 심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 이들에게도 댓글을 남겨,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법안 심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피해, 외국 블로그나 UCC 사용해야겠군

내일부터 대선 180일 전에 돌입되면서 선관위에서 주의하라는 '대국민 경고장'이 날라온 느낌이다. 이미 선관위는 UCC 제한 등으로 한번 몰지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얼마전에는 UCC 사이트인 판도라TV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위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하는 글에 해당되지만, 문구나 이러한 경고행위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의 악의적 표현, 비방 등에 대해 선관위, 사이버수사대 등이 검색하고 경고를 하고 있다. 주로 "위법 여부가 있으니 삭제해달라는 등"이 게시판에 올라온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가 되거나 입건이 되는 것은 상대후보가 관계기관에 의뢰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선관위나 수사당국 조차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보통, 의도적 행위, 조직적 행위 등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개인이 본의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글을 남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 쪽에 물어보면, 뽀족한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단속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달라고" 할뿐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우리 나라 '공직선거법'의 규제 중심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 사항, 특히 인터넷 관련 등에 대한 개정 요구도 했다고 들었다. 최근, 국회 강창일의원이 입법 발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다. 예전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분명 이러한 사항이 발표되면 이른바 '시범케이스'가 생긴다. 또한, 그런 경우 순수한 게시물을 올렸던 '무지한' 네티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각 선거 캠프에서는 이런 사항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적 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은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때, 관련 규정의 개정이 힘들어보인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또는 선거 의사 개진이 한쪽에 유불리로 판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면 된다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중이다. 블로그? 까짓 외국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외국 서버를 사용할까 생각중이다. UCC 유튜브를 사용할까 고민중이다. 내 생각을 법의 규정에 가두기 싫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직된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 인터넷 또는 컨텐츠 사업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선거 뿐만 아니라.

전에 판도라TV측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그 규제가 너무 심하거나 까다롭다고 말했다. 게시판 등에서 게시물의 순위를 보여주는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단다. 가장 많이 본 게시물을 순위로 보여주는 것도 안된다고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냥, 우리 블로그질 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생각이다..

[스타블로그 인터뷰] 웹2.0시대 국회는 1.0, 여의도2.0을 꿈꾼다

커리어블로그의 스타블로그 라는 코너에 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편하게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들려 주었더니, 멋지게 정리해주셨네요.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은 블로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치 컨설턴트가 들려주는 블로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카 님의 블로그는 어떤 공간인가요?

정치 내용이 담긴 정치 블로그 이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지 1년 정도 오래되진 않았다. 정치 컨설턴트라는 직업적 사명을 갖고 사회적인 아웃사이더이면서 진정성을 지닌 우리 정치에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 턱 하니 잡힌 것이 블로그였다. 블로그 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혼자 열심히 말하고 있는 블로거를 보았다.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재미있다고 느꼈고 동시에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다른 소수의 의견보다 진정성과 열정에 있어 한 블로거의 목소리는 뒤지지 않았다.

블로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인터넷을 통해 벌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현재의 블로그와 정치 메타블로그 사이트 ‘블로그1219’(http://blog1219.net)를 운영하게 됐다.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정치, 열린 정치를 보좌하기 위한 컨설턴트로서 블로그의 발견은 또 다른 의미이다. 블로깅은 꿈꾸던 정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블로깅을 통해 정치에 부담 없이 자유롭고 쉬운 정치 참여가 이뤄졌음 한다.


웹2.0시대 국회는 1.0도 안돼

블로그는 웹2.0시대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여의도를 봤을 때 정치권은 웹1.0도 안되어있다고 본다. 제가 판단했을 땐 여의도는 웹 0.5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폄하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만 반짝하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달갑지 않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의 이유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웹0.5 수준에 불과하다. 컨설팅 하는 입장에선 참 안타깝다. 정치가 생활과 밀접하게 그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인도 블로그를 해야 하고 블로그 글의 댓글이나 트랙백 반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도 블로그를 통해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서 블로그는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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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정치를 선언한 한명숙 전 총리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의 주제는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였다.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싶다.

한명숙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의 소통의 중요성은?
최근, 소통과 화합이라는 워딩이 자주 등장하고,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합이라는 범여권 내부의 최대 과제를 앞두고 '소통'은 키워드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민주개혁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혼란이라고 하는 보수적 시각도 있지만, '광장문화'로 대변되는 '소통'의 시작은 반가운 변화였다고 본다. 그러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생긴 한계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익집단간, 개인간의 극심한 갈등의 양상이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소통의 '삐걱거림'은 심해졌다. 광장문화의 선두였던 진보보다 더욱 극렬하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보수집단의 모습을 종종 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소통 프로세스가 엉켜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정부 얼마나 통하려고 노력했나?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기자들간의 대화를 보면서 소통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소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적 문제가 그것이다. 소통은 문화적 차원이고, 사회적 시스템적 차원이다.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통은 되지 않는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통해 본다면, 소통은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적 방식이든, 대화적 방식이든 소통의 프로세스가 완전 개방되지 않는다면 하버마스의 '민주적 공론장'으로써 소통은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소통의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소통의 프로세스는 완전 개방이며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소통 프로세스는 다채널 뿐

참여정부의 소통 노력을 보면, 다채널 구축을 통해 노출을 많이 한면 소통이 '사통팔달'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노출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4,5개의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접근 노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편집된 정보와 참여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선언을 보면서 영화 스캔들이 떠오른다. "통하였느냐".
네트워크 중심 사회가 되면서, 양적인 정보 생산은 기하급수적이다. 그러나 질적인 정보를 걸러 낼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또한, 참여적 정보 생산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요원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소통'을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이 반갑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소통

한명숙 전 총리의 소통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표현했다. 소통의 공간, 정보의 공간, 네트워크의 공간은 다양성과 수평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주체가 되어 소통의 채널이 집중되기를 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 또한 네트워크 속의 하나의 주체로 다양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 등 각종 기관은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라거나, 민심을 파악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태도가 참여자에 보여진다면, 진실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는 힘들다. 스스로 진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근 파워블로그에서 보면, 소통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축적되는가를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글과 표현 등에서 보여지는 진솔함을 통해 재방문, 참여 등이 이루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 블로그포럼 참석~

6월 8일 강남역 토즈에서 진행된 블로그포럼 '구글이야기'에 한명숙 전 총리 (아이디 행복한 명숙)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블로거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등장에 깜짝 놀랐다.

평소, 블로그와 웹2.0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전총리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하며 편하게 한마디 던졌다. 바로 자리에 앉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꺼내 그들의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구글"이었다. Hoogle 님과 주성치 님이 당연 구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 주었다. 사실, 많은 블로거들에게는 구글은 선망의 대상이고, 인터넷 기업의 이상향을 비추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참석한 typos님과 블로그나라님은 오히려 이러한 '구글빠'를 경계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구글의 모토인 Don't be evil 을 믿을 수 없다. 구글도 기업이기 때문에 사악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구글은 인수합병을 통해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을 소유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독점하는 느낌을 준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왔지만, 그나마 조금씩 커가는 우리 나라 검색시장이 전멸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

구글에 대한 블로거의 인상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애드센스와 구글기업문화

애드센스의 경우, 이미 후글, 주성치 등의 파워블로거들에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직 구글에서 수표가 날라오지 않아 서운함도 있지만. 이러한 파워블로거들은 자신의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수익도 생겨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글기업문화는 정말, 환상적이다. 그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업무 효율을 최적화하는 문화는 대단한 결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혜민아빠님은 개인적으로 MS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기업문화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후글님은 구글코리아를 방문했는데, 미국의 구글플렉스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화려하고 재밌는 공간 구성을 직접 봤다고 자랑을 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구글의 검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두번쩨 세션에서는 애드센스와 문화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있어서 인지 교육이나 기업의 효율성, IT기업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

후글님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을 때, IT업종에 취업한다고 하면 쉽게 나온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 IT업종이 외국의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한국 인력은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서 외국인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후글님의 평가다. 들어보니, 이미 테헤란로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그만큼 IT업종에 외국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또, 우린 나라처럼 업무가 비효율적인 곳은 없다는 평가다. 하루 종일 일해도 많은 잡무와 보고서 작성 등으로 실제로 자신이 해야 할 창의적 업무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은 시간이 없어,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

토론을 마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최근 참석했던 그 어떤 자리보다 이번 포럼 자리가 가장 편하고 유익했다"고 말했다. 토즈라는 모임전용공간을 둘러 보며, 신기하다고 너무 부럽다고 말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라고 하면서 토즈 복도를 기웃기웃하기도 했다.

계속 메모하고 있는 한총리가 무엇을 배웠을까
포럼 진행중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바로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문적인 용어와 논의가 오고갔기 때문에 일면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언가 끊임없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젊은이와 함께 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한명숙 총리가 더 젊어진 느낌이다.

블로그포럼 강북 번개 모임 후기

블로그포럼 강북 번개 모임이 오늘 6월 5일 점심 시간에 광화문 우정낙지집에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캐티님, 소나무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포럼 모임에는 언제든지 참석하시는 혜민아빠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저 크리티카는 같은 사무실의 김남희 작가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참석을 예약하셨던 나가자, 이스트라, 정호씨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관계로 얇은 옷을 입고 오신 캐티님과 김남희 작가는 조금 추워하는 듯. 그러나 우정낙지의 매운 맛을 보면서 땀을 흘리더군요.

캐티님은 매운 맛을 아주 좋아하시는 듯, 낙지볶음을 아주 많이 덜어가십니다.

이곳저곳 맛집을 많이 아는 혜민아빠님의 평으로는, 무교동 낙지집이 제각기 맛이 다른데, 우정낙지 또한 독특한 매운맛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최측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원래 의도했던 청계천 산책은 우정낙지집 옆의 커피빈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혜민아빠님의 그의 무거운 가방 속을 조금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것은 스카이프폰이었습니다. 무선접속이 되면,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말로만 들었는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처음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주에 있을 올블로그 관련 블로그포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올블로그의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다음 포럼의 논의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블로그스피어에 보여지는 논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캐티님은 근래의 논쟁이 붙는 블로거들 사이의 대립적 글쓰기에 대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음블로그기자단 등의 등장과 블로그 열풍의 저반 확산으로 인해, 과거 논객이라 불리우던 내공깊은 블로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블로그등의 블로그스피어의 참석으로 글의 깊이도 있어지고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드러운 글쓰기로 잔잔한 매력을 주었던 이전의 정서와 대립을 겪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혜민아빠님은 한편, 이러한 논쟁적 글쓰기를 블로그 활성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초기 올블로그를 주도했던 이글루스나 테터툴즈 기반의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한계, 글 논리의 한계 등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오랫동안 인기를 가지고 있던 파워블로그의 올블로그 등의 합세로 더욱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참석한 소나무님은 청첩장을 직접 선물하시는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블로그포럼을 중심으로 한 이런 모임의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포럼등의 다양화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멀리 참석한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지동 철거민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사무실 앞에서 시위중

6월 1일 오후부터 여의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장지동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명박 나와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원칙에 따라 원가분양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적 이유로 인해 지자체에서 수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거주자에 대해 원가에 분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직시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장지동 철거지역은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을 진행하는 SH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SH공사는 서울시 관련기관이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씨는 구글회장에게 도전하기 전에, 인터넷을 좀더 배웠으면

"구글, 빅브라더 되는 것 아니냐"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0일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영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내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 공개 질문을 던진 것.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슈미트 회장의 강연 도중 "구글이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구글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돼 미래의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미트 회장은 "많은 비판론자가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이용자들은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슈미트 회장은 특히 "앞으로 사람들은 (개인화한 정보??문에)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정치인들은 더 고달파질 수(tough) 있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을 던졌다.

슈미트 회장은 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됐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 직전 슈미트 회장과 나란히 앉은 손 전 지사는 '영국유학파 & 대학교수'란 이력을 살리려는 듯 슈미트 회장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손학규, 구글 회장에게 도전하다

구글의 슈미트 회장에 대한 손학규 전 도지사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 보고 싶다.

우선, 손학규씨가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여해 슈미트 회장에게 순수하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 사회의 미래 지도자로 나선 그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고 보고 싶다.

그러나, 손학규씨가 좀더 디지털세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손학규씨는 구글에 도전(?)적인 발언으로 구글이 '빅브라더'가 되어 정보 독점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관점이 팽배하기도 하다.

이런 시각은 디지털 혹은 인터넷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공간의 인터넷에 대한 자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집단지성'이라는 포지티브한 시스템이 이미 안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글의 슈미트 회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슈미트 회장은 "당신과 같은 정치인들은 더 고달파질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철학적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인터넷은 선과 악의 공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이제 구태의 사고 방식이다.

인터넷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원죄가 인터넷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언론 권력, 기존의 국가기관은 이런식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국가적 통제기구로 컨트롤되지 않는 온라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 문제의 원죄를 인터넷으로 미루고 있다.

얼마전,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아진 것이 인터넷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고 보도했다. 물론 그러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인터넷과 상관없이 자살은 있었다. 그러나 그 자살이라는 개인적 행위가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결국 인터넷 공간이 그런 사람이 가시화되었을 뿐, 그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악마는 아니었다고 본다.

슈미트는 온라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말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터넷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구글이 세계적 기업으로 정보적 독점을 하고 있거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러한 기업을 분명 망하게 한다. MS가 견제당하고 있는 이유도 인터넷 공간의 자발적 견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기업은 MS를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터넷의 한 개인들이 거대한 기업 MS와 대항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둘씩 모여, 구글이라는 경쟁 기업을 만들어 주었다.

혹, 나중에 구글이 제2의 MS가 된다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또다른 대응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손학규씨는 좀더 긍정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손씨는 최근 블로그와 UCC 를 활용한 적극적인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 네티즌과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게임도 즐기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된 손학규씨의 도전적 질문은, 근본적인 자기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터넷은 이미 권력이 장악했다. 그러나 그 안에 떠도는 유목민인 네티즌은 대항하고 있다. 네티즌의 대항적 태도를 독점이라고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