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몹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질투성 기사인가?

모바일 경선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 두 주장을 실어 본다.
메타사이트인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선거인단 모집 관련 홍보를 하면서, 블로그를 대상으로 홍보 배너를 다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당연히 홍보 배너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단다는 의미에서 그 댓가를 지불하고자 했다.

광고 배너, 포탈은 되고, 블로그는 안된다?
애드센스 등 수익얻는 광고등은 불법 영업행위자인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헤럴드경제 기사에는 기부행위이며 불법 행위라고 간주하며 이 행위에 대해 위법임을 밝혔다. 그러데 문제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선관위의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위법행위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둘째는, 미디어몹의 해명 기사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를 이벤트로 하면서 당연히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형 포털 사이트에 선거인단 모집 배너 광고가 허용되었고 그 댓가를 막대하게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몹은 블로그를 하나의 언론 객체로 보고, 작지만, 많은 홍보 효과를 위해 영향력있는 타겟 블로그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에 그러한 유사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대형 포털 사이트의 광고는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는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몹의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즉, 대형포털만을 고집하는 홍보 방식에서 작은 개인미디어 블로그에 눈을 돌려 의미심장한 홍보 이벤트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형 포털만 사이트고, 작은 블로그는 사이트가 아니란 말인가?
선관위에서 대형 포털에만 광고가 가능하고 블로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기준을 듣고 싶다.
자본이 많고, 수많은 컨텐츠를 운영하면 가능한 것인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는가?
인터넷신문협회 등 등록이니 비등록이니 하는 구차한 잣대로 언급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그 규모는 작아도 운영자의 노력이 묻어나 있고, 진실과 우리 삶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블로그도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디어몹의 도전은 반길만하다고 보고, 그 행위는 정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신당 ‘모바일 투표’ 20만원 경품 파문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 경우 2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블로그와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매체를 지향한다는 미디어몹은 지난 21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 광고(홈페이지에 걸리는 사각형의 현수막 모양 광고)를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싣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 특정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가 홍보의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금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인터넷을 하던 하모(여ㆍ30ㆍ회사원) 씨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면 100명을 선정해 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클릭했더니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였다”면서 “광고를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관계없이 미디어몹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서 벌인 이벤트라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방법이나 양태 부분에 있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몹 이벤트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훈 총무국장은 “그런 이벤트는 금시초문”이라며 “우리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미디어몹은 27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안녕하세요. 미디어몹입니다.이번 블로거광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홍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 국민경선 홍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온라인매체를 섭외하고 집행하는 공식 온라인광고 대행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를 통해 다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블로거에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내는 게 '금품기부'이고
2. 이는 선거법상 위반이며
3. 따라서 선관위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지금은 선관위조사착수로 바뀌었네요.)
4. 이런 내용을 대통합민주신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 했고
5. 미디어몹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몹은 광고개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포털사이트 등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활용하여 당원이 아닌 자를 투표권자로 모집할 수 있는가?"를 공식으로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글애드센스를 비롯하여 여러 광고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는 매체이고 이런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금품기부가 아닌 정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네이버 외에 여러 포털과 온라인신문에 같은 광고가 동시에 집행되고 있는 현재, 유독 블로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쁘신 기자님께서 블로그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한 것은 '블로거에게 금품기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온라인 광고를 금시초문으로 안 것은 아니며(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님.) 미디어몹이 연락이 안 된 것은 내일까지 휴가라서 사람이 없습니다.

약 두시간전에 선관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기자님께서 오버(over)하신 것이지 그런 일(수사의뢰)이 없으며 다만 생소한 일이라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미디어몹의 계약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휴가라서..)

정리하면 이번 블로거 광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법한 정당행위이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는 잘못 된 오보입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블로그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와 여러분의 블로그에 실린 광고는 동일한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투표 완전 정복 패러디CF

대통합민주신당의 새로운 시도,
모바일 경선...^^

이제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동통신과 정치 변동(서울대 김상배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김상배 교수의 발표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04년 4월21일)

제가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mobile.pdf

오늘 아침 네이버 정치면 오류, 네이버 5류로 전락할건가?

오늘 출근해 네이버 정치면 기사를 보면서 조금 황당해 적어 본다.

금일 오전 네이버 정치면 헤드 기사는 : 국세청장, '정상곤 1억' 수자중지 요청

그런데 하단의 일부 내용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관련 기사가 나왔다.아마도 관리자의 실수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기사 제공 업체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모아오고, 위치만 포털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편집권을 가지고 갑논을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털이 언론 기능을 하는가 등등....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모바일 국민경선 이렇게 진행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번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어제인 9월 17일부터 시작해 10월 10일까지 7일까지 모바일로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투표시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까지 4회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모바일 경선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우선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인터넷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다. 물론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등록 접수 후에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번호가 발송된다. 인증 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이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때, 본인의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실제 투표가 가능하다. 혹, 잊어버린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가 확인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 어떻게 선거인단 모집이 왜 10월 7일까지인가?
모바일 투표는 선거인단 확정 3일전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 모바일의 강점이다. 현장 투표 선거인단은 2주일 전에 마감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거공보 등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선거인단은 그런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홍보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사실 선거홍보물 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분이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거나, 본인의 정보 경로를 통해 후보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3차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의사가 있다면 최종 10월 7일까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다면 마지막 4차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때에도 선거인단 확정이 1주일 전이었다. 한주 전 주말역전극이었던 지방 경선을 보고, 자발적 참여자가 많았던 이유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면에서 후반부 들어 자발적 참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3.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인단에 가입된 모든 사람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1인 1표가 적용되어 모바일로 투표하나 현장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나 같다는 것. 오늘 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택시요금, 버스요금 들여서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라고 알뜰한 한 말씀을 했다.

우선 선거인단에게 투표 시작 5분 전에 투표전화가 갈 것이라는 고지 메시지가 개별적으로 갈 것이다.
즉, 선거인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자신이 언제 투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운영자도 모른다. 선거인단 모집단에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전화를 걸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투표하는지 모른다. 대리투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생각해보면, 7일씩이나 자기의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막 작정하는 범죄행위를 감수하지 않는한 선량한 선거인단의 대리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경선위원회에서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가면 해당투표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후보자 번호를 핸드폰 키를 이용해 누르면 선거가 끝난다. 물론 신청시에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것이다.

4. 혹시,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받는다면?
그래서 개별투표시작 5분전에 개별고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고지를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마음 속에 후보를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겠지요.
혹시, 여러 이유로 불통이 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신상태 등의 문제로 전화를 받지 못해도 3회 재전송을 하게 되어 있으니, 기다렸다가 다시 오는 전화를 받아 선거를 하면 된다. 물론 3회 이상 재전송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 너무 쉽지 않나? 집에서, 버스안에서 길을 가다가도 내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선거인단 참여하기>

[펌] 손전화로 할 수 있는 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바일 국민경선 홍보 동영상입니다.

모바일 국민경선에 참여해 보세요.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국민경선 신청 기간 :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번 모바일 경선은 세계적인 신기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동영상은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음을 알립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포함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환영!

다채널 시대의 새로운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모델이 될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이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참여 신청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다채널 투표 행위를 말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도입 확정, 현장투표, 핸드폰투표 등 본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경선 참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 투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선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2년에 처음으로 국민경선이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는 190만명의 경선 참여 신청자 중에 7만명을 선출하여 경선 현장인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여 개표가 수월했고, 바로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후보자간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 2002년 대선보다 더욱 획기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다. 우선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미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권리 의식과 참여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

첫번째 변화는 미디어의 다채널화, 개인미디어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블로그 등의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대기업의 공중파 등을 앞서고 있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강력한 컨텐츠 제공부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 관련한 미디어 스타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바일은 이제 통신 기능에서 금융기능, 본인인증 기능까지 확대되어 존재적 '아바타'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나의 존재는 세상과 타자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국민참여 보장하는 핸드폰 투표 방식 환영

둘째는 권리의식과 참여 정신의 신장. 이제 정치가 우리 사회 구조의 상부구조라는 구태의 사회구성체논리는 파괴되었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정치구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이어진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의 존립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변화되고 참여의식이 고향된 시점에서 간접 선거는 국논 참여에 소외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체육관 현장 투표의 한계를 넘어 500만명 이상의 국민참여 예상된다.

바일 경선은 작년 말부터 블로거 정창교의 주장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 역시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오늘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툴의 필요성을 인정해 10% 정도의 도입을 이목희 의원 중심의 국민경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새로운 기술 도입이 국민 참여 붐업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표' 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편리한 방식이라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바일 도입에는 반드시 전면허용, 1인1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국민경선위원회는 아직도 모바일 도입에 있어서 비밀투표, 대리투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정청래 대변인 역시 위 두가지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모바일이 비밀투표이 아닌 공개투표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즉, 타인의 압력에 의해 투표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밀폐된 개인 공간에서 투표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도 알수도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의 투표를 모바일로 한다고 해서 공개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요즘 핸드폰을 아버지에게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점. 국가가 확인할 수 없다고 국민의 행위를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매표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수 당할 것이라는 3류 정치의식을 더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매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후보들일 것이고, 그 유혹에 국민들이 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행위에는 법적 도덕적 엄단을 처하면 될 것이다.

체육관 모여하는 현장 투표가 오히려 대리투표, 매표 행위 조장해 왔다.

투표 역시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대리투표라는 범죄행위의 유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바로 후보자들이다. 선거에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후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이지 모바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 것이다.
대리투표라는 방식에서 모바일은 좀처럼 불가능하다. 모바일에 의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통계적으로 큰 모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에 대리투표 등 범죄행위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표본오차 정도의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역시, 돈선거라는 구태의 방식에 혐오를 느끼고 있다. 돈 몇푼 받아서 매표를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참여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문국현 바람 혹은 현상? 오연호씨 너무 오버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온종일 아침부터 '문국현 현상'이라는 주제로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국현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개인 기사를 쏟아붙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개편 이후, 고의듯 아니든 메인 화면에는 문국현 사이트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단의 주요 공간에 문국현이라는 단어가 우후죽순 나타났다. 특히, 문국현의 정치 행보 본격화에 대해 취재하면서 '문국현'이라는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에 기대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큰 결심을 하였다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정석인데, 이상하게 한동안 문국현이라는 인물은 정면으로 나오지 않고, 그 주변인물이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오대표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말 '왕자병'이라서 그런것인가?

문국현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글에 보면, 마치 문국현이 오랫동안 유홍준,최열 등과 함께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준비했던 것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 이들이 도원결의라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그 무엇인가 결의하였다는 '신용비어천가'처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어릴 적 추억을 함께 한 죽마고우일 뿐.

또,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의 합류 역시 과대 포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헌태 전 소장은 이미, 여론조사와 선거 캠페인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정치 컨설턴트이다. 대선으로 앞두고, 손익계산과 자신의 전문성에 비추어 '문국현'이라는 상품에 도전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치 많은 이익을 버리고 문국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였다는 식의 논조가 묻어 나고 있다.

급기야 오늘 오마이뉴스의 토론회를 보면서, 왜 "현상", "바람"이라는 표현이 남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근 문국현 후보의 등장으로 젊은층으로부터 신선한 감동과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속칭 범여권 후보 중에서 블로그 메타사이트에 단독 이슈 태그로 등장한 것은 아마도 문국현이 유일한 것 같다. 한동안 문국현은 올블로그 등의 인기이슈태그로 올라와 있었다.

문국현 아직 바람은 아니다. 오버하는 바람은 촛불도 못 끈다.

왜 사람들이 문국현을 지지하는가? 몇몇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 문국현이라는 인물이 다방면의 왕성한 정치활동을 해서 지지층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국현 지지글의 대부분은 두 가지. 첫째는 문국현의 강연 혹은 글, 기고, 인터뷰를 보고 자발적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다. 그 중에는 문국현은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접적인 정치적 워딩, 행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지층이 생긴 것은 수많은 강연 활동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기업에 강의 강의를 한 것 같고, 그때 우연하게 그의 가치와 철학을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당연하게 범여권 내부의 부진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이다. 정치인 문국현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제3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의 고건과 정운찬과 동일한 기대심리일 수 있다. 실제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경우는 출마설이 돌면서 3-5%대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것 만으로도 문국현은 아직 바람이 아닐 수 있다.
오늘 토론에서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5월에는 문국현이라는 새 대안이 고려되었을 수 있다. 대통합의 꼬리 조차 잡히지 않는 시점에서 범여권의 행보는 갈지자를 걷고 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문국현이라는 신선한 인물에 대해 소구는 강렬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이룩한 기업적 성과과 경제적 철학은 과히 신선한 것이었기에 더욱 정치권은 문국현을 바라봤을 것이다.


문국현 솔류션,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오마이뉴스이 유창선 칼럼에서 보면, 문국현의 정치적 실존은 아직 미완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솔류션의 구체성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는 국민이 인정하는 공식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사람이다. 범여권은 문국현에게 경선 참여를 제의해 왔다. 물론 문후보는 그런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답했지만, 자신에 대해 비공식적 제의는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오마이뉴스 오대표 인터뷰에서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출마 의지를 후퇴했다. 그가 실제로 출마를 미뤘던 것이 단순히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였는지 아니면 그가 몸 담고 있는 회사 클라크킴벌리와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분명한 것은 정치적 결심이 안서서 이기도 하지만, 회사 주주와의 복잡한 문제 역시 그의 선택 고민에 한가지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독자정당 창당? 그리고 단일화 99%
장담하기 전에 국민에게 검증부터 받아야 할 것

현재 문국현 후보는 독자 창당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특보역을 하고 있는 김헌태  역시 오늘 오마이뉴스 토론회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돌아선 진보층이 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문국현이 존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부활을 위해 새로운 독자정당이 건설되어 단일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 역시, 문국현의 뜬구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실제로 문국현은 지지율 5%를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후보의 경우, 대선 출마 선언이후 3%의 지지율이 조사에서 나왔다. 새로운 인물과 출마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민주당 후보에게 주는 호남 지역 지지층의 연민(?)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그런데 정작 독자정당-단일화 를 주장하는 문국현은 지지율의 반등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정당의 부재, 견고한 지지층 형성 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하도 10월을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세우고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대선 전략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국현 후보는 출마 기자 회견 이후 "이명박의 가짜 경제"와 "문국현의 진짜 경제"를 주장했다. 그 안에는 인간중심의 기업 운영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 이명박 전선에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즈가 작아 둘 간의 경영, 경제, CEO론이 제대로 격돌할 것인가도 의문스럽다. 즉, 현대와 유한킴벌리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민검증의 과정 먼저 거쳐야
필자는 며칠전 한 방송에서 문 후보와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다. 문 후보는 시종 진지했다. 기본적으로 바른 가치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가 가진 비전정도라면 이번 대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들었다.

그러나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과, 대선에서 성공을 거둘 대중적 정치인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문 후보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지지논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국현 바람’이 불 것인가 여부는, 그 자신이 단기간내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는 투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추석 전에 5%가 되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관심이 모아지면 그의 출마는 자칫 정치적 투기행위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후보 개인과 지지세력의 능력, 그리고 대선정국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문제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선은 거기에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결과물로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국민적 검증의 관문조차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국현 바람’이 강풍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설혹 바람이 분다 해도 그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바람이 부느냐 아니냐를 말하기에 앞서, 뒤늦에 대선에 뛰어든 문 후보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짚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문풍'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오마이 유창선 칼럼 중에서)>

결국은 문국현이 정말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을 통해 단일화 협상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싶은 건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 그의 능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혹여, 단일화 과정에서 오는 무책임한 회피로 인해 지지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차세대 정치를 꿈꾼다면 혹여 대선후보가 되지 않더라구도 우리 정치의 신선한 새바람을 위해 끝까지 정치권에 남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맹세해줘야 할 것이다.

* 나역시 현 단계의 정치적 환경에 문국현을 바라보면서 넋두리처럼 말을 옮긴 느낌이다. 이시대의 신선한 정치적 '거목'이 보고 싶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5월 28일 발의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8.7%로 미국의 48.7%보다 훨씬 앞선 수준임.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수준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극단적인 욕설, 비방 등은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퍼나르기 등을 통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게시물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됨.
특히,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칫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보여준 네티즌들의 선거운동 형태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한 네티즌의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국가 지도자 선출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앞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네티즌들의 건전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후보자 간의 대담이나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안 제8조의5).
다.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선거관련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누구든지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전송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법에 의한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의8 신설).
사. 이 법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이외의 일부 후보자에 국한된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하는 등 방송에 있어서 후보자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의9 신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과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의 견해 차이가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또, 지난 9월 4일에는 참여연대가 인터넷UCC관련 선거법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미 국회 강창일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받아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자는 취지의 의원입법 발의를 한 상태이다.

*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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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자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놀라운 호응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 보이지 않는 다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참여의 자유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에 의해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홍보 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제기 되고 있는 국민참여, 유권자의 참여 공간의 확보라는 것이다. 간접투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외된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에 인터넷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국면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참여 정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인, 출마예정자, 유권자 등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런 면에서, UCC 등 시민의 참여를 한정하는 현행 선거법,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연히 웹서핑을 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 한나라당의 공식 다음카페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 게시되었다. 작성자가 '한나라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나라당 게시물로 추정된다.

아래 이미지 파일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 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새천년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다는 것. 그리고
양길승최고위원은 청와대 근무한적 없는 의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였다는 것. 아마도 동명이인인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착오한 듯하다.
정동채 사무총장 역시, 노무현후보 비서실장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 백서에는 분명히 신계륜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민주신당 당직자를 '모두 친노, 그때 그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허위사실이고 왜곡이라 생각된다.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그러면서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겟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웃음을 지울 뿐이다.

<다음카페, 희망,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간판 세탁, “민주신당 = 도로 열린우리당” 중에서>

노고단의 MB흔적,,,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

노고단 오른 ‘MB’의 흔적(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 정상을 향해 걷는 동안 두 팔을 들어올리며 흥을 돋우고 있다.(위 사진) 이날 노고단 돌탑의 한 바위에 이 후보의 영문 머릿글자와 같은 ‘MB’라는 글자가 긁힌 흔적으로 새겨져 있다. 이 후보 쪽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구례/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주말에 경선 이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리산으로 연찬회를 갔다는 뉴스를 접했다. 물론, 기사화가 된 부분은 연찬회에 박근혜계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연찬회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와 소개한다.

요즘 초등학생도 등산에 오를 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6살 아들 민혁이도 산에 가면 쓰레기를 자기의 배낭에 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른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다.

"MB" 자연을 훼손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진솔한 정치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노고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바위의 이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 사진에 대해,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비와 바람이 만들어낸 조화이던가?

가을 햇살이 눈에 들어와

긴 장마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주말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월요일 아침 햇살이 가을 그대로다.

지구의 공전주기처럼 시간을 지나간다더니, 등허리에 땀이 흘러내리던 느낌이 어제였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겨드랑이로 빗겨지나간다.
그리고 내일 찬바람이 옷길을 스쳐갈거다.

9월 10일 아침 출근길, 버스안에 몰래 들어온 가을 햇살을 담아봤다.
그리고, 한강의 마포대교를 건너는 동안 주위를 들러보니, 코발트빛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이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