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플랜: 미국의 새로운 비전과 민주당의 도전(안병진 번역, 리북 출판)
(The Plan: Big Ideas for America)
람 에마뉴엘/브루스 리드(Rahm Emanuel / Bruce Reed)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재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의 금융 위기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마치 ‘금융흑사병’이 발병한 것처럼, 유럽, 아시아 등 금융자본주의 영향력이 막강한 국가들이 좌불안석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자국으로 불똥이 튈까 걱정이고, 많은 부분에서 그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미 대선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르다.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마바가 부시와 노무현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한미FTA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시사했다. 또, 공화당 집권에서 변화가 온다면 북미관계 등 한반도에 미치는 변화는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더 플랜(The Plan)>은 미국 민주당이 가지는 문제점과 비전을 기술한 글이다. 저자인 에마뉴엘과 리드, 두 사람 역시 민주당원이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코어적인 인물이라고 나와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1993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고, 8년 동안 집권하였지만, 공화당에 다시 8년 동안 정권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
필자는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이 정책, 외교적 분야에서 지지를 얻기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까지 성공한 것은 공화당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선거와 국정운영 과정에서 당파적 싸움에 몰두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공화당의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즉, 민주당은 자신의 비전과 지지층을 얻지 못하고 있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레이건, 부시 등 공화당 정부는 미국 재정 적자를 가속화하고, 서민 복지 등을 후퇴시키는 최악의 정부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국가 정책을 비롯한 비전 보다는 캠페인의 기술을 통해 승리를 했고, 각종 전략적 메시지와 구도 운영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치졸한 캠페인 전략에 민주당은 말려 들어갔고, 그 역시 무능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런 미국 민주당의 문제점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여겨진다. 이러한 정당의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의 개혁 진영의 정당 역시 같은 고민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분당과 합당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는 마이너스 정치만이 존재했다. 합당은 지지층의 폭넓은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의 합당 과정은 오히려 지지층의 후퇴, 즉 마이너스를 가져와 10%내외의 지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했다. 즉, 집권 여당이 합당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물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대선 직전에 10%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는 사멸해가는 정당이었다. 또, 이들과 합당을 추진한 과거 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분당한 정당이었다. 이들도 역시 10%초반의 낮은 지지율로 자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결국, 두 정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합당을 감행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대패를 하고 말았다. 그후,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합당 이후, 분열된 당지도력을 화합하고자 했지만 아직도 10%내외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플랜>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의 상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정치 역시 국민들로 외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파적 싸움으로 국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 분모를 고려해 본다면, 이 책에서 지적된 비판적 시각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온정적 보수주의에 대한 경계
지난 한국 대선에서 드러나 후보 구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미국 공화당이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대통령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경제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실상 경제대통령은 서민경제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회생을 추진하고 있었다.
|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당의 정체성 위기도 즐길만한 것일 수 있다. 공화당은 부시의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라는 연옥의 덫에 갇혀서, 어느 때 정부를 확대해야 할지 혹은 축소를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부시의 성적표로부터 신속히 빠져 나올 수도 없고 그 대신에 실행에 옮길 아무런 국가적 아젠다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리저리 여러 병리학자를 순례하면서, 조언자들의 해법이나 구하는 정당이 되었다. 컨설턴트들은 민주당이 좀 더 하느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블러거들은 민주당이 부시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한다. 정치자문 책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말을 사용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이전에 믿었던 것을 대변하면서 싸우라고 촉구한다. (The Plan p.20) |
정당의 출발은 이념과 계층,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당은 오히려 이념과 당파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권 정당의 경험을 갖은 정당일수록 대중정당 노선과 중도정당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즉,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어 집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권 프로젝트형"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정당의 목적이 와전되어 있다. 폭넓은 지지층의 이해를 획득하고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집권의 기회를 얻어 사회를 이념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이라는 결과가 정당의 첫번째 목표가 되어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전도된 상황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미국 민주당 역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미국 정치는 이른바 '로비스트' 정부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정당과 정부가 이해집단과 로비스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당원과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는 정체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역시 이미 정당이 지지층 보다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상층구조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합당과 분당도, 개혁과 투쟁도 국민은 없고 일부 상층 권력층의 이해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정치꾼과 정책광의 격돌
이 책에서는 정치꾼(hacks)과 정책광(wonks) 모두를 경계하고 있다. 또 서로는 상호 보완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다투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의 두 부류로 정치꾼과 정책광으로 나누고 있다. 대부분 정책을 하려 워싱턴에 입성하지만 나중에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책에 대한 집착은 또다른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다.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정치꾼과 정책광은 정치의 음과 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 내에서 정책광과 정치꾼들은 싸움을 벌였다. 위대한 대통령의 척도는 이 둘 모두를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 대통령이라면, 미국인들의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에게는 정치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광이 필요한 것이다. (The Plan p.29) |
최근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정치 제일주의 성향이 강했다. 민주당 역시 당파성을 앞세운 선거 캠페인 전략 등으로 인해 정치꾼이 워싱턴을 장악했다. 결국, 선거는 공화당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무능력하고 대안없는 공화당의 승리는 행정부의 부실을 가져다 주었다. 온정적 보수주의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계획없고, 무능한 정책들의 진행으로 정부 재정 적자를 가져오게 된다.
3. 프레임 게임
선거 캠페인의 승부를 좌우하는 것중에서 '구도'가 60%를 차지한다고 하다. 후보자들 간에 캠페인이 전개될 대응 전선이 분명해지면 이미 그 선거는 판가름이 나게 된다. 이 구도를 형성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개혁적 후보나 정당은 기존 권력에 대한 변화된 구도를 형성하거나 주도하지 못하면 기존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캠페인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프레임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근년에 민주당은 이러한 설득력 있고 이기는 전략을 너무 자주 무시하고, 대신에 공화당의 게임의 룰 하에서 그들을 이기려고 애썼다"(p.43)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공화당은 미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며, 사회적 상층부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보면,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즉, 일상적인 정치 구도 속에서는 안정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욱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라는 캠페인 속에서는 자신들만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 지지층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만히 있으면 공화당의 승리는 자명한 것이지만, 민주당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이 움직여 새 프레임을 만들어 낸다면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시 정부하의 민주당은 이러한 공화당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지내왔다는 것이다.
| 선거 패배가 민주당이 지불해야 했던 유일한 대가는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국민들 앞에서 규정할 기회 또한 포기했던 것이다. 2000년 앨 고어처럼, 존 케리도 비전은 좋았다. 하지만, 그는 주로 상대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캠페인했다. 가장 최근에 민주당 대통령 지명자로 자신의 아젠다를 선거의 중심에 높은 사람은 1996년 클린튼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이 미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는 지를 효과적으로 말했던 게 10년 전이었다는 것이다. (The Plan p.44) |
4. 프레임의 함정을 생각하자
| 레이코프는 주장하기를,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 논쟁에서 이기려면, 이 논쟁의 지형을 이루는 개념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논의는 선거민의 집단 무의식에 부딪혀 튀경 나온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놓았던 반면,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이코프는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가 단지 공화당이 올바른 단어를 다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틀렸다. 그가 즐겨 쓰는 사례는 공화당이 감세를 “세금구제”라고 부르는 걸 배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조지 오웰식의 매우 오도되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선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의 말이 맞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부시가 감세 대신 “세금 구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부시는 주로 “감세”라고 불렀다). 오히려 민주당이 뒤늦게야 자신들의 진짜 세금 개혁안을 냈기 때문에 부시는 자신의 어머어마한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The Plan p.45) |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게임 역시 분명한 해답은 아니다. 프레임은 그 의미 그대로 게임의 방식일 뿐이다. 선거와 캠페인이라는 게임의 룰일 뿐, 정당의 비전은 아니라는 점을 두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 캘리포니아대 언어학 교수는 공화당의 프레임 게임에 민주당이 그동안 패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은 "조지 우웰식의 오도되는 말을 사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선호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내부적으로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 재집권하기 위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대선 이후에 이른바 정치컨설턴트 혹은 스핀닥터(spin doct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그들의 역할이 급부상했고, 또 부시 재집권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두 저자는 레이코프의 지적은 함정이 있다고 비판한다. 즉,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 레이코프의 분석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좋아하는 핑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공화당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미국인의 눈을 속였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도 역시 똑같은 어둠의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곧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lan p.47) |
즉, 프레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언어를 경계하는 캠페인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프레임을 만들기 이전에 민주당의 정책적 컨텐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민주대반민주' 전선이 종료되었다고 정치평론가를 언급했다.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 이후 민주세력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선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면 변화를 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혼란은 새로운 프레임도 준비 못했다. 여전히 민주 전선 속에서 차별화하지도 못했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플랜과 그에 따른 프레임도 존재하지 못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경제 프레임을 구축했다.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이 구축한 경제 프레임 속에 갇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던 것이다.
5. 해답은 플랜이다. 플랜은 곧 해답이다.
토마스 프랭크 <캔자스의 문제가 뭐지?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프랭크의 관점에서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를 투표해야 할 때도, 총기나 낙태, 안보와 같은 잘못된 이슈에 신경 쓷록 속아 왔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문화적 반동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급 전쟁을 방기했다고 특히 비난을 퍼붓는다. (The Plan p.51)
민주당은 이러한 유권자의 표심을 단지 주체를 바꾸거나, 목청을 높인다고 다시 되얻지는 못할 것이다. 공화당의 계략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 방식의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다. 모든 이슈를 당파적으로 유리하게 돌리려는 길을 모색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이 나라에 유리하게 다루도록 시작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붕괴가 증명하는 것처럼, 오랫 동안 주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안보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공화당은 또한 경제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양쪽 모두 계급적, 문화적 문제에 불을 붙이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The Plan p.53) |
프레임의 가지고 있는 함정은 게임의 룰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나 지지자들에게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해 온 게임의 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플랜은 국민들이 원하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답은 플랜에 있으며, 플랜 속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해답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랜과 프레임은 어찌 보면, 내용과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플랜 속에서 그에 합당한 게임의 룰인 프레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 민주당은 플랜이 부재한 상태에서 게임 룰에 신경을 쓰다보니, 연이은 패배가 계속된 것이다. 이 과정에는 민주당의 무능함도 있고, 공화당이 프레임을 주도해 온 약삭 빠름도 있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우리 역시, 지금의 정치 국면이 쉽지 않다. 제일 야당인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합으로 탄생했지만, 그 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정체된 지지도가 자멸이라는 위험신호로 보이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부담을 안고 간다. 이번 대선의 패배를 극복할만한 대승을 얻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음 정부를 준비할 대안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불안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당은 자기 정체성 극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답보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은 단순히 게임의 룰 일 뿐이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이명박의 경제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에 징징대기만 한다면 결코 진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대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계획하는 지를 말할 때가 되었다. (The Plan p.80)
입법조사처-사이버모욕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