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군요. 일단 보시죠.
우연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떡하니 메인에 자리 잡혀 있군요.
그런데 한눈에 유투브에 올려진 것이라 내용을 봤습니다.
-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2007년 10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유 은 혜
* 유은혜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로 블로거입니다.[구경가기]
내 블로그에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사이버선거법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많은 블로거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연 메타사이트인 올블로그에는 정두언이라는 태그가 키워드로 연이어 올라가고 있다.
혹시, 정의원은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질의는 했을까? 의원들 중에서 내용에 따라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안되는 나로서는 직접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질의 순서를 찾아 동영상을 봤다.
참고로 국회는 상임위 등 회의 내용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이것이 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
정두언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는 10월 17일 국감 첫날 진행되었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정두언 의원의 질의 VOD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은 보도자료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말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 깨끗한 영상이 올려졌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쪽이 훨씬더 기승을 부릴 거거든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사이버 선거법 위반 중에서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게 블로그 문제거든요. 블로그 중에서 메타블로그사이트가 있는데, 이문제가 심각한데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틀어놨는대요. 메타블로그 중에 올블로그라는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탁 1번으로 띄어 놨습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이명박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통 이명박에 대한 비방 예시가 쫙 뜹니다. 이게 메인화면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자면 이명박,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를 당연히 누르게 유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바로 이명박 비방글을 잔뜩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깐 계획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올블로그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거든요.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그래서 메타블로그 경우가 심각합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대요. 누가봐도 이건 ...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메인화면에 띄어 놓고, 유도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방글 띄어 놓고.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대. 이 문제를 ..
올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에 이르는 글이 의도적으로 게재될 경우도 처벌이 될 수도 있죠.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 전사'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인 이명박씨의 '대한민국 7.4.7'을 본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성은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 핵심 공약을 홍보하겠다는 것. 그리고 선발 후 내부 교육을 거친 후 내달 중에 발촉한다고 했다.
<한, 인터넷 `747 홍보전사' 띄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7.4.7'을 본 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기획단 산하에 엠비즌(MBizen)을 신설하고 `정예 요원'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인터넷 논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등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9일 이방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16개 시.도 선대위 인터넷 책임자 회의를 열고 7.4.7 홍보전사 선발을 포함한 인터넷 홍보 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등 실무 교육을 거친 뒤 내달 중 7.4.7 홍보전사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에도 정당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선승리의 발판을 삼는다는 전략이다.
김우석 선대위 온라인네트워크 팀장은 "각 시도당 별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인력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동할 747명을 선발해 전국적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횡적으로 연결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홍보 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은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음.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공격수단인 메타블로그 싸이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2. 댓글달기 억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선거법위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임. 현재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달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게시판을 '봉쇄'한 일을 잘했다고 말한다. 다른 포털 사이트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인터넷팀 간사 진성호씨가 "네이버는 공정, 다음은 주시"한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행위는 공정한 것이고, 그 통로를 자유롭게 열어 놓는 행위는 주시해야 한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군사독재정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정두언의원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불순한 태도를 넘어 블로그에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블로그라니. 외국 서버를 이용해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블로그의 공론장인 메타사이트를 단속하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고 있고, 메타사이트를 매시간마다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의원이 말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블로그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고, 악의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블로거들 스스로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이미 선관위의 인터넷 정치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바람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인터넷 상에서 울분을 토하는 블로거가 많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언론기사를 편집에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고 선관위에서 삭제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선관위는 보수적 잣대를 가하고 있다. 오히려 정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할 판이다.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눈과 귀를 막으려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 나로서도 유감스럽다. 그런데 오늘 정두언의원의 보도자료는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사고는 자당의 이기적 태도에 비논리적 태도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의 자유와 네티즌, 블로그에 대한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는한 '빼앗긴 정권을 인터넷으로 되찾을' 길은 요원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글날을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다시 생각해본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초등학생에게 영어원어 수업을 하고 우리의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수업하게 한다고 학부모에게 말한다고, 이런 발언을 옳다고 받아 들일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나라에 없을 테니깐.
지난 5일 이명박 후보의 부산 방문 관련 기사를 인용한다.
“초등교서 원어수업… 사교육비 半으로” (문화일보 기사)
이명박, 부산서 ‘교육개혁 아웃라인’ 발표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중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5일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며 교육개혁의 개괄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스호스텔아프티나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 상태의 교육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왔다”며 “차기정권에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밝힌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초등학교 일부 원어수업 ▲학교와 교사에 경쟁제도 도입 ▲입시제도 개혁 ▲평준화와 수월성 병행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등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원어강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계약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사의 내용 그대로 본다면, 이명박의 교육 개혁 정책의 비전은 전혀 철학이 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숙련된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나 아는 것이다. 단지 영어 단어 몇개를 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은 아니다. 역시나 이명박씨는 사람의 문제를 '노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