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학생 시위사태를 보면서, MB 공권력은 내국인 단속용인가?

지난 주말, 북경 올림픽 성화가 국내에 들어와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 한국의 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과격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인터넷에서 하나둘씩 공개된 모습과 동영상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심지어 티벳관련 단체가 신변의 위협을 받자 경찰이 중국 유학생 시위대로부터 경호를 했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국 유학생 시위대는 경호를 하던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선 현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티벳 내의 중국 정부의 폭력 사태의 진위 여부와는 달리, 국내 자국인의 인권단체에서 평화적인 집회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집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는 각종 폭력시위에 대해 체포전담조(과거 백골단이 떠오른다)를 시위 현장에 배치하여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후, 대학생 등록금 관련 서울시청앞 시위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지만, 실상 평화적 시위 진행으로 이러한 조치가 과잉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날 서울시청 주위에는 집회 인원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경찰 인력 투입이 있었는데, 시위 현장 주변의 경찰 투입으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극한 대치를 짐작한다면, 티벳단체와 중국유학생들과의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경찰은 그 전처럼 강경한 대응이 없이 오히려 티벳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 마처 자국에서 외국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과 정부, 세계적으로 시위 진압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경찰이 중국유학생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집단적 행동이 가지는 의문과 그 결과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오늘 일부 기사에 따르면, 중국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위를 주동한다는 외신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성화 봉송 지역의 해외 원정 시위에 중국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판단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이 정도의 폭력적 시위는 싶지 않을 것이다. 유학생들은 시위나 폭력 행위로 범죄 경력이 생긴다면, 국내 체류나 유학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유로운 처지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순수한 유학생이라면 타국에서 이정도의 폭력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결국, 외신에서 지적한대로 해외 원정시위대는 분명 중국 정부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의 마리 앙투아네트식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마리 앙투아네트(1755-1793)

프랑스왕 루이 16세 왕비,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테레지아의 막내 딸이다. 베르사유 궁전의 트리아농관에서 살았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작은 요정이라고 불렸다. 프랑스혁명이 시작되자 파리의 궁전으로 연행되어 시민의 감시아래 생활을 하다가 국고를 낭비한 죄와 반혁명을 시도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헝되었다.

그녀는 파리의 시민들이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불만을 전해 듣고,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부시를 만나고 온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임행위

당선 후, 4개월 임기만에 미국으로 달려간 이명박 대통령은 일정 자체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친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고 갔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단지 미국인과 외국에게 투자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외할 것이니, 많은 투자를 바란다는 "대형 흡소"만 하고 온 것 같다.

문제는 부시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몰래 쇠고기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총선이 종료하자마자 정부는 바로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다고 통보를 했고, 이번 방미 일정의 주요 목적이 세일즈외교를 위해 출발한다는 원래 목적을 의심케 한다.

값싼 미국 쇠고기를 공급한다.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FTA에서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지만, 뼈 등의 부속물에 대한 부분은 제한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 특성상 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광우병이 뼈 등의 부속물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령 소의 수입과 부속물에 대한 수입을 합의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광우병 노출의 문제가 있지만, 값싼 쇠고기를 제공할 것이고,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검역 당국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국민이 알아서 선택에서 먹으라고는 얘기인데. 광우병 걸린 쇠고기인지 아닌지 국민이 잘 골라서 먹으라는 얘기일 뿐 아닌가.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기능에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시스템화된 기능과 종합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가 권력에 대한 기능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인 사고일까?

이번 한미FTA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국가 기능에 대한 시각이다. 국가의 근본이 사회 구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주의적 기능이 앞선 현 정부는 거시적 사회 구조의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즉, 경제 지표 안정, 기업 규제 활성화 등 구조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피해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태도 역시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시장주의적 정부는 이러한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 개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 태도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구조주의적 방식은 개개인의 이익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 값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선택에 개인에 맡긴다는 태도에서 국가는 실상 국민에게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을 최대한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향후 정부기능과 국민의 관계에 큰 간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정부 이전에 중도적 시장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국민 중심의 국가 기능이 위치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권위가 하락해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본다면, 참여정부의 국가 기능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지향적 사고를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에서 이러한 외교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막말, 언론인들은 한나라당을 다시 봐야 할 거다.

- 언행일치
일요일 늦은 밤, MBC의 2580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놀라면서 한편으로 이제 언론도 한나라당 발 아래 놓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놀랍게도 민노당의 강기갑의원에게 패했다. 그것도 한나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사천의 지역에 출마한 강기갑 의원이 이의원을 극복했다. 선거에 패배한 이방호의원은 바로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에 대해 사표를 제출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방호의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패한 이재오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을 이끌었다고 거론되는 두 의원이 낙마함으로써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말도 솔솔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중파 방송의 취재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한 충격이다. 이 의원은 서슴없이 카메라 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거친 욕설을 내밷고 있다. 낙선으로 인해 감정이 극도로 피로해 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일지라도 한 국가의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 총장의 언행을 가지고 보면, 이제 권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루어 짐작가능하다. 즉, 이명박 정부의 대선과 총선에 연이은 성공으로 '보수의 절대 권력'이 어느새 거대한 성벽을 이루었다. 그 속에서 한나라당은 10년의 수모보다 더 높은 또다른 것을 얻거나 얻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그동안의 수모에서 더욱 거친 야성을 터득한 듯하다. 낙선으로 인해 거칠어진 심정은 완력과 욕설로 분산되는 것을 보면, 이제 언론과 한나라당 사이 간의 허니문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언론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강압적 제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 언론과 권력관계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태도 역시 정권을 유지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참여 정부 들어 언론은 항상 보수적 시각을 보여줬다. 그리고 언론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참여정부가 몰락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 원했던 보수정권이 들어섰지만, 그 관계가 쉽게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는 증후로 보고 싶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한 공신에 대한 길들이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 불안한 것은 자유로운 영혼과 입을 가진 제5의 권력, 인터넷 마저도 길들이기가 시작될 것 같다는 것이다.

KTX 열차내에서 무선랜을 사용해 봤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목포 등 지방 출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역시 지방 출장은 열차 특히 KTX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더군요. 물론 아직까지 경부선 정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호남지역의 노선도 그리 넓지 않아 아직은 전국이 KTX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출장중일 때는 가능하면 특실을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가는 길이지만, 주로 당일로 올라와야 할 때는 3,4시간 앉는 것도 곤욕입니다. 또한, 일반실의 경우 좌석이 좁아 불편하기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 출장은 주로 당일이다 보니, 즉, 부산 또는 목포 출장에서도 그날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일반실은 너무 좁아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이 남는 여유로는 입장에서 그냥 새마을호를 이용합니다.

저는 출장중에 꼭 노트북을 휴대합니다. 이동 중에 서류나 문서 작성 업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 관리 역시 편안합니다. 또 영화 등 동영상을 담아 가면 심심치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노트북에 영화 몇 편과 그동안 못 본 드라마 이산을 담아 갔죠.

KTX 이동중에서도 사용가능한 무선랜 서비스 시범 운행중 

 본론으로 들어가면, 기차에 올라 혹시 노트북을 켜 놓으니 무선랜이 잡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선랜이 잡힐 거라는 거 몰랐습니다. 이후 검색해보니 몇 분의 블로거들의 글이 있더군요.

기차 내부의 전용망이 있었고, 보안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결하고 브라우저를 실행해보니, 접속 화면이 나옵니다. 그 하단에 보니, 시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고, 시범 서비스 기간은 무료였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바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20메가 정도의 속도가 나와서 편했습니다. 물론 터널 등에서도 연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서비스로 무료 이용 가능, 향후 유료시 이용 요금이 어느 정도일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에서 메신저를 연결하니 다른 직원들이 놀래더군요.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냐구. 열차 안이라고 하니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합니다. 휴대용 무선랜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전에는 휴대용 무선랜을 가지고 다닌 적도 있는 고속의 열차안에서는 무용지물이더군요. 그런데 열차 안에서 무선랜이 구축되는 환경이다 보니,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KTX 열차에서 노트북 이용, 한가지 아쉬운점은 전원 콘센트 좌석이 없다는 점
그런데 한가지 단점은, 무선랜은 구축되어 있지만, KTX 자체가 노트북 사용자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억으로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의 일부 좌석에는 노트북 사용자를 위해 전원 콘센트가 있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KTX에는 그런 좌석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승하차 통로 옆에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승무원이 열어 주어야 하구요. 또 화장실에 준비된 면도용 콘센트도 사용이 가능은 하더군요. 처음에 배터리가 없어 그곳에서 충전을 했습니다.  승하차 통로 옆 역시 작은 의자에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내 좌석에서 편안히 이용하기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KTX 여행이 더없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