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7일 목요일

태안기름유출피해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봉사활동차 다녀왔습니다.

'한사리'로 바닷물 높이가 늘어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 했는데, 다행히 그런 보도는 없군요.
26일 오전에 출발하는 당일 일정이라 크게 도움을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피해 현장에 가보니, 언론에서 나온 것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움직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보니,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피해의 장본인들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본, 정부의 해상기름유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급박한 상황속에 100% 정확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재해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방재당국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위틈 사이에 아직도 끈적끈적하게 남은 기름덩어리를 보면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기름들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지...
한사람 한사람 손으로 바위와 자갈을 닦는다고 깊이 스며든 기름들이 닦여질지 의문입니다. 또한,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제2의 환경파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평생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온 태안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

이명박의 특검수용,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오늘 TV 토론회를 끝내고
여의도 의사당을 보았습니다.
국회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곧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음해와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사에 들렀습니다.


저는 BBK와 관련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권은 사기범에 매달리더니

이제는 공갈범에 의존하여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이이상의 이런 여의도식 정치 풍토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검이 두려워서 반대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략적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박 후보의 기자회견문



> 모든 언론 짠듯이 오늘 '이명박 특검 수용' 1면에, 이명박 동영상 내용이 정보에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역시, 오늘 모든 일간지들이 서로 짠 것처럼, '이명박 특검수용'이 1면 메인으로 이른바 판갈이가 되었더군요. 일간지 초판 인쇄시간이었던 밤 10시경에 확인한 바로는 이명박 동영상 파문에 대한 기사가 1면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특검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명박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문을 받아봤다. 긴급 자막 방송 이후, 마치 이명박 후보가 중대 결단이나 한 듯,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차근차근 기자회견문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특검에서 수사대상인 장본인의 수용에 대해 "피의자 이명박'의 특검 수용과 협상 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역시 이명박 특검에 찬성하고 나섰다.

기자회견문에는 수용이라기보다는 반대 의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곧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음해와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난장판' 발단은 한나라당, 초유의 한나라당 불법난입 누가 명령을 내린 것인가 밝혀져야
오늘까지의 국회 현장에 대한 이명박씨의 상황인식이 보여진다.
먼저 본회의장의 점거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단점거로 인해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신당의원들이 재점거를 시도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검하고 본래의 출입구를 안에서 봉쇄를 했다. 이른바 본회의장 쪽문(평소 국회 속기사들이 출입하는 문)은 의원들이 다닐 곳이 아니데, 그곳을 통문으로 해 몰래 들어가고 있었다. 급기야 민주신당 의원들이 재점거를 감행하고 17일 본회의때까지 의장석을 사수한다는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제 국회 본관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회의장 내부에서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격렬한 충돌은 한두번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몸싸움이 벌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에 자신들의 힘과시였지, 폭력적인 사태로 벌어진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확인되는 보좌진들이다.

그런데 어제 난입한 한나라당의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말그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다(국회는 공무원증 등 출입신분증이 있거나 절차에 따른 방문자 확인 없이 들어올 수 없다). 어제 그들은 "나 한나라당의 시의원이야"하고 외친 것으로봐서 그들 중 일부가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이거나 당원인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국회 경위나 경찰인력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붙였다. 급기야 그들은 창문을 넘어 결국 '불법난입'을 자행하게 되었다. 언제 전쟁터로 변할지 모른 긴박한 상황이었다.양쪽은 서로 격앙되어 있었다. 경찰이 본관을 둘러쌓지만, 파란 점퍼 차림의 한나라당측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났고, 힘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양당의 갈등이 심화되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명박 후보는 진정으로 특검을 수용하고 이러한 폭력적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심으로 사괴부터했어야 했다. 난장판은 자신이 선동하고 조장한 것이 아닌가? 누가 그 밤중에 많은 인원을 국회에 난입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아닌가?

저는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수용하고 BBK에 부끄럼없다면 무조건 수용해야지
조건부 수용.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처리'해 달라는 것이 이명박 후보의 메시지다. 그러나 실상 여야의 합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민주신당은 절차대로 이명박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을 차지고 하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그래서 결국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 특검 수용은 지연작전, '오늘만 버티면 된다'
두번째, 국회의장 직권 상정 이전, 법사위에서 논의해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 권한과 내용에 대해 법사위 논의에서 그 의도가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런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지연 작전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18일 내일 하루만 버티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다. 17일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를 넘기면 사실상 특검은 무위로 변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특검 대상인 이명박씨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자신의 태도와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을 해야 옳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일그러진 국회 정치판 분명 반성되어야 할 것
이번 사태는 이명박 후보의 자질과 과거 행적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와 무책임한 변병들이 발단이지만, 그 면에는 검찰권력과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무법적 행동을 일삼하는 국회 정치판의 왜곡된 모습이 결합된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 모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검찰은 진지하게 재수사를 진행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전 수사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귀와 눈을 가린다고 국민들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52%가 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대선이라는 중대 사건을 앞두고 있지만, 4개월에 자신들이 평가받는 총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선 직전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조하거 방관하여 국민이 5년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뼈아픈 후회를 하게 만든다면, 이또한 그들의 무능이고 방관일 것이다.

2007년 12월 16일 일요일

국회 불법 난입하는 한나라당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에 정체불명의 한나라당 지지자, 당원들이 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지 알 수 없군요.

국회본회의장이 있는 본관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명박특검법 상정을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철야 농성중입니다. 2일전까지 한나라당이 강제로 난입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농성하고 있었으나 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탈환(?)을 했죠.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2시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며, 상정되지 않았을시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상정 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시경, 갑자기 국회 본관 입구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위와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본청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체불명의 인원들은 한나라당 사무처 창문을 통해 불법 난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국회로 총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급하길래,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12월 6일 목요일

그동안 블로그를 끊었던 사연에 대해...

지난주, 한 블로그 지인을 만났습니다. 사이버문화에 관한 전문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민경배박사께서 왜 요즘 블로그 포스팅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보니, 내 생활의 일부였던 블로그가 어느새 싸늘한 창고에 갇혀서 주인의 홀대를 받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홀대한 것보다는 저의 최근 처지가 블로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블로그가 정치적 사건, 선거 캠페인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보니, 객관적 태도를 갖지 못하면 자칫 경도된 '정치적 구호'가 되버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작성한 몇 가지 글들도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지지자들의 비난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보다는, 지금은 한쪽에서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 속에서 블로그를 하면, 내 상황과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처지가?
현재 기호1번의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새로운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선부터 시작된 모바일 관련한 유비쿼터스 정치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을 통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1핸드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바일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바일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도입이 눈에 띱니다. 한나라당 등 여타의 정당들이 모바일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죠. 그러나 실상 모바일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유비쿼터스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걸음 발전된 그 무엇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모바일을 활용한 '국민 직선제'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 해 왔던 대의민주주의. 즉, 지역적, 시간적 한계 속에서 대의제를 도입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발달된 기술 능력과 네트워크 기술은 누구나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도구로 모바일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모바일을 도구 삼아 시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지금처럼 답답한 정치 상황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편리하게 국민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할 수 있다면, 굳이 정치적 대리인을 뽑을 필요는 없겠지요.

짧지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허망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분명 모바일 등을 포함한 유비쿼터스 선거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참여가 옛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선거가 끝나면 성숙한 모습으로 더 좋은 생각을 담아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툴지만, 이상을 실현하는 첫 토대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위원회 http://ub.undp.kr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문국현 100분토론 후기, "꿈꾸는 자의 허망한 자유"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보는 시각과 꿈을 자기고 있다. 그의 눈높이에서 사회를 보고, 여론을 파악한다. 또한, 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그의 주변인물로부터 조성되기도 한다.

최근, 정치계의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참여학자)'에 대한 언론의 주목이 그러한 이유이다. 즉, 자신의 철학적, 학문적 내용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치인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 중에서 유독 정치참여학자들의 참여가 밀도있는 곳 중 하나가 문국현 후보쪽인 듯 싶다. 인원을 따진다면 물론 단연 이명박 후보가 으뜸이겠지만, 캠프 인원대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

이런 학계의 정치 참여가 가지고 있는 폐단은 아마도 '현실정치와의 괴리'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정치의 답답함에 대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교단을 박차고 나왔고, 현실 정치를 뛰어넘기보다는 무시하고 돌아가버리는 먼길을 택하기도 한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너무 현실에 적응을 잘해서 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정치인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주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온도차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 문제의 대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너무 '고상'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분명, 정치인은 이러한 수위 조절이 중요할 것이다.

어제 100분토론에서는 지지도 5%를 넘긴 문국현 후보에 대한 TV을 진행했다. 현행 선거법 상 TV토론 대상은 지지율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군소후보들에게 고루 기회를 줘야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시정잡배처럼 나오는 후보들도 있어 일종의 '공중파 진입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국현 후보가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높은 지지율 상승을 보여준 것은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100분 토론에서 문후보 국민 여망 기대 못미치다

그런데 어제 MBC TV를 통해 방영된 문국현 후보의 토론은 사실 "역시나"였다.
개인적으로 문국현 후보의 출마 과정에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문후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느낀 것은 이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왕자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17년 이상을 한 회사의 사장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능력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고착되어진 자신의 입지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국민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문국현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후보, 자신의 '방화벽' 너무 일찍 쌓고 있다

또 다른 느낌은, "이상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비전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변화를 거치게 된다. 또, 아이디어는 후보의 생각이었으나 결국 생산된 공약과 비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문국현후보의 생각은 너무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문후보의 그런 논리에는 현실정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다보니 생기는 '방화벽'때문이라고 본다. 벽 너머를 보지 않고, 너무 빨리 벽쌓기를 서두르다보니, 이제는 넘어가서 함께 얘기해야 할 때에 넘어갈 수도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벽이 없어 똑같은 정치인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로부터 동떨어지는 모습 또한 경계되어야 한다.

문후보의 왕자병, 국민들이 왜 나의 생각을 이해못하는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제 한 방청석 패널이 자이툰파병 철군에 관련한 질의를 했다.
물론 그 질의자는 해외파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파병 철군 반대 입장에서 문후보의 생각을 물어봤다. 그러나 질의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과 대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후보의 설득력있는 주장은 듣고 싶은 것이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문후보의 그런 논리력과 혜안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일단, 문국현은 질의 핵심을 피해간다는 느낌이었다. 또한, 그 논리 역시 현실 정치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병의 문제를 국민여론과 파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언급을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그의 고민 키포인트였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논리적 약점은 그의 FTA관련한 태도 변화에도 드러난다. 국제적 기업 활동을 많이 했던 문후보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FTA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이라는 태도 변화를 질타하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결국 문국현 후보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질의자에게 표출하는 아마추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후보는 질의한 방청객 패널에게 파병비용 등에 대해서 아는냐고 발론하면서 자신의 애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가슴의 애절함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선거캠페인이 이루지지 못한다. 단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한 마음에 공경에 처하게 한 행동은 분명 저적되어야 할 것이다.  

거울을 잘 보는 정치인이 성공한다

문후보는 거울을 자주 봐야 할 것이다.
많은 정치인은 자신이 내밷는 모든 소리가 국민들에게는 꿀과 같은 것이라 착각한다. 이전에 출마자에게 자신의 TV토론, 유세 내용을 비디오로 보기를 권한 적이 있었다. 참모들과 함께보면서 평가를 해보라고 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보기를 거부한다. 아마도 모니터에서 서투른 자신을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문국현 후보은 반드시 오늘 토론의 내용을 다시 보기를 바란다.

손석희도 이해 못하는 문국현의 단일화 논리, 국민들은 알까?

문국현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순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처음, 예비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예비경선이후 후보와 단일화하겠다->인물단일화가 아니라 정책단일화하겠다.

문국현 후보가 신당의 컷오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논리에는 현실정치의 진흙땅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컷오프에서 살아남지 못해 자신의 정치입문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신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문국현 후보는 지지도 상승에 힘썼고 후보 단일화에 대해 고심했다. 이후에 새롭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인물단일화가 아닌 '정책단일화 주장'이다.

어제 문후보의 정책단일화에서 보면, 후보단일화는 지지도 중심이다보니 자신의 승리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평가받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과 정책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손석희씨는 재차 물어본다. 정책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건가요?하고. 그런데 문후보는 아니다. 한 후보로 결정할지는 모르겠다. 자신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일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결국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선을 긋겠다는 것.

그리고 나서 후보도 하나로 할지 아닐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도 이해가 안된다. 아마 국민도 이해가 안될 것 같다. 국민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명박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문후보는 자신이 후보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토론을 해보자 이런 논리인데, 결국, 자신은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애둘러 하고 있었다고 본다. 정책단일화를 해보자는 것, 결국 선거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자는 것인데, 그게 선거캠페인이 아닌가? 또, 이회창과의 정책단일화 언급은 정말 코메디였던 것.

교육 공약, 정면 돌파 못하고 피해간다는 느낌

문후보는 교육공약이 부실하다는 패널의 질의를 받고 발끈했다.
문국현후보는 한반도 국제 정세 안정화를 통해 국방비등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유아교육부터 25세 대학교육까지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교육도 무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이 논리에서 문국현식 뉴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 문국현은 교육을 단순히 고급인력을 양상하는 유한킴벌리식 사내 교육으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는 경쟁식 교육, 엘리트중심 교육이다. 사람에 대한 교육이 아닌 '고급노동력 확보'라는 근대적인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문국현은 결국 교육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국가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아닌 국가비용을 대체하는 것이 교육혁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돈을 들여서 공짜로 영어교육시켜주겠다는 공약은 이명박도, 정동영도 하고 있다. 뭐가 차별화인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 지도자가 재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재정을 통해 교육을 바꿀 수 있었다면 진작 변화되었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경쟁중심의 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수준의 영어교육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경쟁 중심, 학연 중심의 사회구조가 없어지지 않는한 입시지상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교육 혁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

유투브에 올려진 BBK 의혹, 누가 만들었을까요?

재밌군요. 일단 보시죠.


우연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떡하니 메인에 자리 잡혀 있군요.
그런데 한눈에 유투브에 올려진 것이라 내용을 봤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수작입니다...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 아이디 furywing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단 한편의 영상만 리스트업 되어 있군요.
발군의 UCC실력을 가진 분이 단 하나 뿐이라는 것이..^^

얼마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국 서버 운운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후보 실무자는 부지런하네요. 어떻게 이 영상을 찾았을꼬..^^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민주신당 유은혜 논평]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을 본떠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뻔한 속셈을 읽을 수 있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옹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른바 ‘한나라당 댓글 알바’의 대표 선수들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이며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댓글 달기 억제와 블로그, 특히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사이버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한쪽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블로거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표현까지
범죄 행위로 몰아붙이면서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747 전사’들을 동원하여 가미가제식 폭격을 가해
죄 없는 네티즌들을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아무리 ‘747 전사’들을 동원한다 해도 인터넷상 여론의 물줄기를
한나라당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유 은 혜

* 유은혜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로 블로거입니다.[구경가기]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정두언의원, 올블로그가 계획적으로 비방을 한다?

내 블로그에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사이버선거법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많은 블로거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연 메타사이트인 올블로그에는 정두언이라는 태그가 키워드로 연이어 올라가고 있다.

혹시, 정의원은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질의는 했을까? 의원들 중에서 내용에 따라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안되는 나로서는 직접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질의 순서를 찾아 동영상을 봤다.

참고로 국회는 상임위 등 회의 내용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이것이 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

정두언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는 10월 17일 국감 첫날 진행되었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정두언 의원의 질의 VOD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은 보도자료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말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 출처 : 국회의사중계서비스 사이트, 해당 VOD는 2007년 10월 17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VOD에 저장이나 주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디카 영상으로 다시 찍었다.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화질이 떨어짐을 양해해 주시길.>


* 깨끗한 영상이 올려졌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주로 인터넷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네거티브 선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대요. 일단 첫번째로 그 사이버 선거법 위반 단속 시점을 보면요
2만5천1백3십5건인대, 여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것은 19건. 프로테이지로 치면 0.08프로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삭제 요청, 소극적 대응인데요, 사이버 부정 선거 감시단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과격한 글들 이런 부분이 없고, 바로 삭제조치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 앞으로 갈수록 강도에 따라서 점점 엄한 처벌로 조치해 나갔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삭제를 하다보면 또올리고 또올리고 하니깐 결국 제재로 가야하는데,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제재는 거의 뭐 2만5천건 중 19건 이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사이버 부정 선거 감시단이 있지만, 일반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잖아요. 인력 조정 할 필요가 있잖아요?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그것은 효율적으로, 위원회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쪽이 훨씬더 기승을 부릴 거거든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사이버 선거법 위반 중에서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게 블로그 문제거든요. 블로그 중에서 메타블로그사이트가 있는데, 이문제가 심각한데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틀어놨는대요. 메타블로그 중에 올블로그라는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탁 1번으로 띄어 놨습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이명박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통 이명박에 대한 비방 예시가 쫙 뜹니다. 이게 메인화면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자면 이명박,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를 당연히 누르게 유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바로 이명박 비방글을 잔뜩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깐 계획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올블로그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거든요.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그래서 메타블로그 경우가 심각합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대요. 누가봐도 이건 ...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
메인화면에 띄어 놓고, 유도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방글 띄어 놓고.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대. 이 문제를 ..
올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녹취는 본인이 직접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주장과 질의, 더이상 할말이 없다.
누가 누구를 계획적으로 비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올블로그는 마치 누구의 사주를 받아 계획적으로 이명박이라는 태그 키워드를 메인에 올려 놓고, 해당 비방 컨텐츠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메타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블로그가 뭔지, 메타사이트가 뭔지를 한번쯤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다면 이런 무지한 질문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메타사이트, 누가 강요해서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하지 않는다. 메타사이트라는 것은 개인미디어채널인 블로그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공공의 장'일 뿐이다. 블로그에 작성시 개인이 기록한 태그 정보가 해당 글의 메타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를 모아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여론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올블로그를 포함한 메타사이트의 대부분은 방문자의 추천과 클릭수 등에 의해 이슈와 리스트 순서 등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해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다.
물론, 에디터의 기능이 포함되어 인위적 편집을 하는 메타사이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컨텐츠는 이용자의 관심사가 우선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용자의 관심사가 이명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해당글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경우는 그 글에 대한 관심도, 클릭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올블로그를 단속하게 될 선관위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할까요? 올블로그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태그들의 키워드 기능을 삭제할까요? 태그 없이 그냥 뒤죽박죽 검색만 하는 메타사이트라?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각해지겠죠.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 사이버불법행위를 공식화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에 이르는 글이 의도적으로 게재될 경우도 처벌이 될 수도 있죠.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 전사'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인 이명박씨의 '대한민국 7.4.7'을 본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성은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 핵심 공약을 홍보하겠다는 것. 그리고 선발 후 내부 교육을 거친 후 내달 중에 발촉한다고 했다.

<한, 인터넷 `747 홍보전사' 띄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7.4.7'을 본 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기획단 산하에 엠비즌(MBizen)을 신설하고 `정예 요원'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인터넷 논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등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9일 이방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16개 시.도 선대위 인터넷 책임자 회의를 열고 7.4.7 홍보전사 선발을 포함한 인터넷 홍보 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등 실무 교육을 거친 뒤 내달 중 7.4.7 홍보전사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에도 정당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선승리의 발판을 삼는다는 전략이다.
김우석 선대위 온라인네트워크 팀장은 "각 시도당 별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인력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동할 747명을 선발해 전국적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횡적으로 연결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홍보 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발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인 정두언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자행(?)되는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를 보면, 아주 내놓고 불법행위를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에만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다음달 발촉이라는게 단순히 준비단계라면 모르겠지만, '747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의 불법 테러'부대를 공공연하게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전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하에 '747전사'를 모집/교육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른바 선거운동를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집단이 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 것이고 해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증오하는 이른바 '댓글 알바'와 뭐가 다른지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저해하는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미안함도 없는 것 같다.

즉,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얻고자 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인위적인 힘을 빌어 '장악'해야 한다는 불순한 의도 역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선량한 블로거를 마치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표현의 자유에 따라, 정치인의 발언과 공약,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선관위를 부축인 것이다.

과연 표현의 자유에 따라 비판을 하는 블로그와 '가미가제식 인터넷 융단 폭격'을 준비하는 한나라당 '747전사' 사이에 누가 정당할 것인지 블로거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은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음.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공격수단인 메타블로그 싸이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과정에서 UCC를 대거 제작하고, 네티즌과 만나는 이벤트가 적극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최근 "인터넷으로 빼앗긴 정권, 인터넷으로 되찾겠다"고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의 네티즌에 대한 시각 교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인터넷이 네거티브 선거의 온상인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마저 그럼 대선 후보캠프의 네거티브 공작 요원이라는 것인가? 이 글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글을 쓰면 좋은 사람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면 '나쁜 놈'이라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나 블로그의 글을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 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근거를 찾고, 자료를 잘 갖추어 오리는 열성 네티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공간인 블로그에 올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몰고 있는 정의원의 사고 방식은 유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의원의 자료에서 보면, 단속 실적은 높지만, 실제적 제재조치는 0.08%뿐이며, 대부분 단속은 삭제요청 등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정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행위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량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보장한다고 했다. 블로그에 사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간혹 그 수위나 표현에 있어서 문제 요소가 제기되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계도의 차원에서 해당 포털이나 게사판 관리자에게 고지하고 삭제요청이라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내용 및 행위라는 것이 정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거법 위반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원은 모든 단속 실적에 실제적 제재행위를 가해야 한다는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한다는 것이 무서울 따름이다. 선거때만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자신을 찍어준 국민을 철창에 넣지 않고 뭐하냐는 식이 아닌가.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인데, 한나라당은 정말 인터넷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 네이버는 정치 뉴스의 댓글을 없애고, 정치토론장을 일원화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2. 댓글달기 억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선거법위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임. 현재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


댓글 달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게시판을 '봉쇄'한 일을 잘했다고 말한다. 다른 포털 사이트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인터넷팀 간사 진성호씨가 "네이버는 공정, 다음은 주시"한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행위는 공정한 것이고, 그 통로를 자유롭게 열어 놓는 행위는 주시해야 한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군사독재정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정두언의원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불순한 태도를 넘어 블로그에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블로그라니. 외국 서버를 이용해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블로그의 공론장인 메타사이트를 단속하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고 있고, 메타사이트를 매시간마다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의원이 말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블로그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고, 악의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블로거들 스스로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이미 선관위의 인터넷 정치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바람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인터넷 상에서 울분을 토하는 블로거가 많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언론기사를 편집에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고 선관위에서 삭제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선관위는 보수적 잣대를 가하고 있다. 오히려 정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할 판이다.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눈과 귀를 막으려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 나로서도 유감스럽다. 그런데 오늘 정두언의원의 보도자료는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사고는 자당의 이기적 태도에 비논리적 태도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의 자유와 네티즌, 블로그에 대한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는한 '빼앗긴 정권을 인터넷으로 되찾을' 길은 요원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2007년 10월 9일 화요일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국민경선 경험담 첫 포스팅 발견

오늘 오후부터 저녁 7시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 경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 알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앞으로 3회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17만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모집되었군요.
최종 선거인단 모집은 내일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핸드폰으로 12190+인터넷 접속키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주신당 모바일 투표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요즘 하는 모습들 보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바일 투표인단 모집 배너를 달고 있으니 의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처음 받았을때 모르는 번호이고 갑자기 ARS 목소리가 나와서 그냥 끊을뻔했습니다.
사전에 해당번호로 모바일 투표 예정이라고 문자라도 줬으면 알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하도 ARS 사기가 극성이라 ARS면 거의 반사적인 거부감이 들죠.

처음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하라는데, 뭘 입력했는지 가물가물해서 못할뻔 했습니다.
다행히 3번만에 맞췄는데, 이것도 3번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중에 찍으라고 번호가 나오고, 번호 누르니 끝입니다.
간단하더군요. 정당의 경선 정도는 이정도로 투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의 공적인 선거에서는 대리 투표나 비밀 투표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으니 좀 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인지 몇 번 더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11만명이 등록되었고 오늘 3만명이 투표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1회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는 8시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투표도 들어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명박씨, 한글날 부끄럽지 않나요?

한글날을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다시 생각해본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초등학생에게 영어원어 수업을 하고 우리의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수업하게 한다고 학부모에게 말한다고, 이런 발언을 옳다고 받아 들일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나라에 없을 테니깐.

지난 5일 이명박 후보의 부산 방문 관련 기사를 인용한다.

“초등교서 원어수업… 사교육비 半으로” (문화일보 기사)
 이명박, 부산서 ‘교육개혁 아웃라인’ 발표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중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5일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며 교육개혁의 개괄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스호스텔아프티나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 상태의 교육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왔다”며 “차기정권에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밝힌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초등학교 일부 원어수업 ▲학교와 교사에 경쟁제도 도입 ▲입시제도 개혁 ▲평준화와 수월성 병행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등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원어강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계약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사의 내용 그대로 본다면, 이명박의 교육 개혁 정책의 비전은 전혀 철학이 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숙련된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나 아는 것이다. 단지 영어 단어 몇개를 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은 아니다. 역시나 이명박씨는 사람의 문제를 '노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국제화의 비전에 맞추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초등학생에게 원어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우리의 뿌리 마져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우리 문화와 타문화를 공존하면서 배우는 것은 국제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절차와 시기가 분명 존재한다.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에 따르면, 국어를 잘 하고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외국언어를 숙달하는데 더 빠르다는 것. 즉, 우리 교육의 전면을 영어로 교육한다고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이 약하면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공용어를 영어로 바뀌고, 국민들이 영어로 말하는 법안을 만들어 온 국민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할지 모를 일이다.

또한,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발언은 과연 내부적 과정을 거치고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도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것은 한국어를 통해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런데 자국의 대통령 후보의 사고 방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는 이런 발언을 외국인들이 알까 두려울 정도다.

그동안 이명박씨의 말실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발언을 두고 그 심각성이 깊다는 인상이다.
 
우선 이명박씨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철학도 없는 즉흥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위의 참모들의 실수인지 자신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거를 위한 공약이나 캠페인이라면 자신의 철학을 담아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의 말실수와 이번 교육문제 발언에서 비추어보면, 국가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실익에 즉흥적인 '서비스용' 발언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개혁에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쉽게 내밷을 내뱉을 말은 아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의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장소에 이러한 발언을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이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발언을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될지 두고 볼 것이다. 한나라당이라는 공당이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역시 내부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는 내밷고 내뱉고, 정당은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명박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후보로 활동한지 내일이면 50일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의 언행과 행동에 있어서 어쩌구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면서 사실, 고의적인 헤프닝 해프닝을 통해 언론을 자극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않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깐.

어쩌면 이명박 후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또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했다.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있는데 엉뚱한 발상을 하고 언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니 말이다.

* 9일 오전 이명박씨는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엊그제 5일 부산에서 한 영어 교육문제 발언은 나오지 않는구나? 그냥 학부모 모시고 농담한건가?

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 발표(연합뉴스 10/9)

2007년 10월 8일 월요일

일요일 하이서울마라톤 행사 '시민안전도 고려해야'

지난 일요일 오랫만에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일어난 시간 오전 7시. 일찌감치 라이딩을 하고 민혁이랑 놀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라이딩의 목표는 60Km.
집이 있는 창동에서 여의도 마포대교가 왕복 60Km이다. 운동 한번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리다. 새벽 바람 가르면서 시원하게 중랑천을 달리고 나서 한강 쪽으로 접어 드는 순간...헉~~

1. 서울시한강마라톤대회, "한강의 모든 고수부지를 독차지하다니"

- 한강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접어들면서 끊임없는 사람의 행렬에 헉~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한강마라톤대회였다. 몇십킬로를 잇는 사람의 줄이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한강고수부지 등의 도로 폭이라는게 4-5명이 어깨를 맞대고 달리면 꽉차는 곳이니.
우선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다. 또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벤트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참 좋은 듯하다. 그런데 일요일 한강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은 오전 내내 인산인해 속에서 종종걸음을 쳤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울시 하이서울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없이 행사를 치룰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한강을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행사 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히려 자전거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등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광경을 보기도 했다.

중간에 경찰들이 안전도로를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인파와 마라토너가 뒤섞여 위험한 광경을 보였다.

특히, 반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로 가는 도로는 그 폭이 정말 좁다. 평상시에 그 길을 보면 2-3람이 다녀도 위험할 정도의 길이다. 이런 곳을 마라톤 코스로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안전한 길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강의 도로는 양 방향인데, 남단과 북단의 도로를 모두 행사로 이용하고 있었다. 적어도 남단과 북단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런 복잡한 행사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힘들게 달리는 마라토너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나의 입장에서야 그들이 좋은 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나를 포함한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도로폭이 완보된 코스를 선정했어야 했고, 주변 이용자들에게 행사의 안내, 일정한 통제를 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2. 한강주변의 자치단체들. 고수부지 도로도 빈익빈부익부이라는 느낌

마라톤 행사를 피해 원래 가려던 길을 돌아갔다. 원래는 한강 북단의 고수부지 도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너무 복잡했다. 행사 안전을 맡고 있던 경찰에게 물어봤지만 시간과 코스를 몰라, 가던 길을 돌아 서울숲으로 코스 변경, 영동대교를 건너서 반포대교 남단을 지나 여의도로 돌아오고자 했다. 그런데 그 곳도 마라톤 코스였다는.^^

아무튼 내가 출발한 곳부터 지나쳐온 자치단체는 도봉구,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이렇게 10개다. 한강을 둘러 싸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를 몇 개를 제외하고 거의 지나쳐 온 듯하다.

그런데 역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자치구의 배려나 관심의 차이가 느껴진다. 즉, 주민 편의나 복지적 차원에서 신경을 쓴 느낌이 팍팍 든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강남쪽의 시설은 역시 다른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강북의 한 지자체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울퉁불퉁한 노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그 폭이 너무 좁아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강남쪽 도로는 자전거도로, 인도, 인라인스케이팅 도로가 넓게 구분되어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했다. 물론 도로 노면 역시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한 도로 확보라는 느낌이 든다. 어떤 곳은 2미터도 안되는 노폭에 산책, 자전거, 인라인이 뒤섞여 위험천만인 곳이 있다. 낮에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지만, 저녁 산책이 늘어나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위험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급경사, 그리고 급커브 지역을 최소화하거나 충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곳도 많다. 동작구의 중앙대 근처의 도로는 거의 고개 수준이다. 업, 다운이 많을 뿐 아니라 노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위험스럽다. 내려오는 자전거의 속도가 자동차와 같다. 이런 곳에 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전부터 들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늘은 한강을 크게 돌아서 70여 Km 이상을 돌았다.
한강을 두번을 넘나들면서 ^^
다행이 날씨가 좋아 상쾌한 기분으로 한강 라이딩을 했지만, 조금더 안전하고 편안한 한강이 되길 바란다.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있답니다.

모바일용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동안 1588-1219 콜센터 접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되었는데, 늦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통되어 핸드폰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9월 27일 목요일

미디어몹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질투성 기사인가?

모바일 경선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 두 주장을 실어 본다.
메타사이트인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선거인단 모집 관련 홍보를 하면서, 블로그를 대상으로 홍보 배너를 다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당연히 홍보 배너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단다는 의미에서 그 댓가를 지불하고자 했다.

광고 배너, 포탈은 되고, 블로그는 안된다?
애드센스 등 수익얻는 광고등은 불법 영업행위자인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헤럴드경제 기사에는 기부행위이며 불법 행위라고 간주하며 이 행위에 대해 위법임을 밝혔다. 그러데 문제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선관위의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위법행위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둘째는, 미디어몹의 해명 기사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를 이벤트로 하면서 당연히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형 포털 사이트에 선거인단 모집 배너 광고가 허용되었고 그 댓가를 막대하게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몹은 블로그를 하나의 언론 객체로 보고, 작지만, 많은 홍보 효과를 위해 영향력있는 타겟 블로그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에 그러한 유사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대형 포털 사이트의 광고는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는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몹의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즉, 대형포털만을 고집하는 홍보 방식에서 작은 개인미디어 블로그에 눈을 돌려 의미심장한 홍보 이벤트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형 포털만 사이트고, 작은 블로그는 사이트가 아니란 말인가?
선관위에서 대형 포털에만 광고가 가능하고 블로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기준을 듣고 싶다.
자본이 많고, 수많은 컨텐츠를 운영하면 가능한 것인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는가?
인터넷신문협회 등 등록이니 비등록이니 하는 구차한 잣대로 언급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그 규모는 작아도 운영자의 노력이 묻어나 있고, 진실과 우리 삶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블로그도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디어몹의 도전은 반길만하다고 보고, 그 행위는 정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당 ‘모바일 투표’ 20만원 경품 파문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 경우 2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블로그와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매체를 지향한다는 미디어몹은 지난 21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 광고(홈페이지에 걸리는 사각형의 현수막 모양 광고)를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싣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 특정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가 홍보의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금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인터넷을 하던 하모(여ㆍ30ㆍ회사원) 씨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면 100명을 선정해 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클릭했더니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였다”면서 “광고를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관계없이 미디어몹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서 벌인 이벤트라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방법이나 양태 부분에 있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몹 이벤트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훈 총무국장은 “그런 이벤트는 금시초문”이라며 “우리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미디어몹은 27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안녕하세요. 미디어몹입니다.이번 블로거광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홍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 국민경선 홍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온라인매체를 섭외하고 집행하는 공식 온라인광고 대행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
를 통해 다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블로거에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내는 게 '금품기부'이고
2. 이는 선거법상 위반이며
3. 따라서 선관위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지금은 선관위조사착수로 바뀌었네요.)
4. 이런 내용을 대통합민주신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 했고
5. 미디어몹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몹은 광고개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포털사이트 등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활용하여 당원이 아닌 자를 투표권자로 모집할 수 있는가?"를 공식으로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글애드센스를 비롯하여 여러 광고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는 매체이고 이런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금품기부가 아닌 정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네이버 외에 여러 포털과 온라인신문에 같은 광고가 동시에 집행되고 있는 현재, 유독 블로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쁘신 기자님께서 블로그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한 것은 '블로거에게 금품기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온라인 광고를 금시초문으로 안 것은 아니며(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님.) 미디어몹이 연락이 안 된 것은 내일까지 휴가라서 사람이 없습니다.

약 두시간전에 선관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기자님께서 오버(over)하신 것이지 그런 일(수사의뢰)이 없으며 다만 생소한 일이라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미디어몹의 계약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휴가라서..)

정리하면 이번 블로거 광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법한 정당행위이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는 잘못 된 오보입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블로그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와 여러분의 블로그에 실린 광고는 동일한 것입니다.

2007년 9월 26일 수요일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투표 완전 정복 패러디CF



대통합민주신당의 새로운 시도,
모바일 경선...^^

이제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다.

2007년 9월 19일 수요일

이동통신과 정치 변동(서울대 김상배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김상배 교수의 발표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04년 4월21일)

제가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네이버 정치면 오류, 네이버 5류로 전락할건가?

오늘 출근해 네이버 정치면 기사를 보면서 조금 황당해 적어 본다.

금일 오전 네이버 정치면 헤드 기사는 : 국세청장, '정상곤 1억' 수자중지 요청

그런데 하단의 일부 내용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관련 기사가 나왔다.아마도 관리자의 실수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기사 제공 업체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모아오고, 위치만 포털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편집권을 가지고 갑논을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털이 언론 기능을 하는가 등등....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기를...^^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모바일 국민경선 이렇게 진행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번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어제인 9월 17일부터 시작해 10월 10일까지 7일까지 모바일로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투표시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까지 4회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모바일 경선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우선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터넷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다. 물론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등록 접수 후에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번호가 발송된다. 인증 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이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때, 본인의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실제 투표가 가능하다. 혹, 잊어버린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가 확인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 어떻게 선거인단 모집이 왜 10월 7일까지인가?
모바일 투표는 선거인단 확정 3일전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 모바일의 강점이다. 현장 투표 선거인단은 2주일 전에 마감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거공보 등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선거인단은 그런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홍보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사실 선거홍보물 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분이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거나, 본인의 정보 경로를 통해 후보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3차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의사가 있다면 최종 10월 7일까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다면 마지막 4차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때에도 선거인단 확정이 1주일 전이었다. 한주 전 주말역전극이었던 지방 경선을 보고, 자발적 참여자가 많았던 이유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면에서 후반부 들어 자발적 참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인단에 가입된 모든 사람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1인 1표가 적용되어 모바일로 투표하나 현장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나 같다는 것. 오늘 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택시요금, 버스요금 들여서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라고 알뜰한 한 말씀을 했다.

우선 선거인단에게 투표 시작 5분 전에 투표전화가 갈 것이라는 고지 메시지가 개별적으로 갈 것이다.
즉, 선거인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자신이 언제 투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운영자도 모른다. 선거인단 모집단에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전화를 걸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투표하는지 모른다. 대리투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생각해보면, 7일씩이나 자기의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막 작정하는 범죄행위를 감수하지 않는한 선량한 선거인단의 대리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경선위원회에서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가면 해당투표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후보자 번호를 핸드폰 키를 이용해 누르면 선거가 끝난다. 물론 신청시에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것이다.

4. 혹시,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받는다면?
그래서 개별투표시작 5분전에 개별고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고지를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마음 속에 후보를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겠지요.
혹시, 여러 이유로 불통이 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신상태 등의 문제로 전화를 받지 못해도 3회 재전송을 하게 되어 있으니, 기다렸다가 다시 오는 전화를 받아 선거를 하면 된다. 물론 3회 이상 재전송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 너무 쉽지 않나? 집에서, 버스안에서 길을 가다가도 내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선거인단 참여하기>

2007년 9월 17일 월요일

[펌] 손전화로 할 수 있는 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바일 국민경선 홍보 동영상입니다.

모바일 국민경선에 참여해 보세요.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국민경선 신청 기간 :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번 모바일 경선은 세계적인 신기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동영상은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음을 알립니다. ^^


2007년 9월 10일 월요일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포함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환영!

다채널 시대의 새로운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모델이 될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이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참여 신청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다채널 투표 행위를 말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도입 확정, 현장투표, 핸드폰투표 등 본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경선 참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 투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선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2년에 처음으로 국민경선이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는 190만명의 경선 참여 신청자 중에 7만명을 선출하여 경선 현장인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여 개표가 수월했고, 바로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후보자간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 2002년 대선보다 더욱 획기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다. 우선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미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권리 의식과 참여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첫번째 변화는 미디어의 다채널화, 개인미디어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블로그 등의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대기업의 공중파 등을 앞서고 있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강력한 컨텐츠 제공부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 관련한 미디어 스타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바일은 이제 통신 기능에서 금융기능, 본인인증 기능까지 확대되어 존재적 '아바타'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나의 존재는 세상과 타자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국민참여 보장하는 핸드폰 투표 방식 환영

둘째는 권리의식과 참여 정신의 신장. 이제 정치가 우리 사회 구조의 상부구조라는 구태의 사회구성체논리는 파괴되었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정치구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이어진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의 존립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변화되고 참여의식이 고향된 시점에서 간접 선거는 국논 참여에 소외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체육관 현장 투표의 한계를 넘어 500만명 이상의 국민참여 예상된다.

바일 경선은 작년 말부터 블로거 정창교의 주장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 역시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오늘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툴의 필요성을 인정해 10% 정도의 도입을 이목희 의원 중심의 국민경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새로운 기술 도입이 국민 참여 붐업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표' 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편리한 방식이라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바일 도입에는 반드시 전면허용, 1인1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한가지. 국민경선위원회는 아직도 모바일 도입에 있어서 비밀투표, 대리투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정청래 대변인 역시 위 두가지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모바일이 비밀투표이 아닌 공개투표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즉, 타인의 압력에 의해 투표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밀폐된 개인 공간에서 투표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도 알수도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의 투표를 모바일로 한다고 해서 공개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요즘 핸드폰을 아버지에게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점. 국가가 확인할 수 없다고 국민의 행위를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매표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수 당할 것이라는 3류 정치의식을 더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매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후보들일 것이고, 그 유혹에 국민들이 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행위에는 법적 도덕적 엄단을 처하면 될 것이다.

체육관 모여하는 현장 투표가 오히려 대리투표, 매표 행위 조장해 왔다.

투표 역시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대리투표라는 범죄행위의 유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바로 후보자들이다. 선거에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후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이지 모바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 것이다.
대리투표라는 방식에서 모바일은 좀처럼 불가능하다. 모바일에 의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통계적으로 큰 모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에 대리투표 등 범죄행위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표본오차 정도의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역시, 돈선거라는 구태의 방식에 혐오를 느끼고 있다. 돈 몇푼 받아서 매표를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참여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7일 금요일

문국현 바람 혹은 현상? 오연호씨 너무 오버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온종일 아침부터 '문국현 현상'이라는 주제로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국현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개인 기사를 쏟아붙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개편 이후, 고의듯 아니든 메인 화면에는 문국현 사이트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단의 주요 공간에 문국현이라는 단어가 우후죽순 나타났다. 특히, 문국현의 정치 행보 본격화에 대해 취재하면서 '문국현'이라는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에 기대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큰 결심을 하였다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정석인데, 이상하게 한동안 문국현이라는 인물은 정면으로 나오지 않고, 그 주변인물이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오대표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말 '왕자병'이라서 그런것인가?

문국현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글에 보면, 마치 문국현이 오랫동안 유홍준,최열 등과 함께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준비했던 것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 이들이 도원결의라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그 무엇인가 결의하였다는 '신용비어천가'처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어릴 적 추억을 함께 한 죽마고우일 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의 합류 역시 과대 포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헌태 전 소장은 이미, 여론조사와 선거 캠페인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정치 컨설턴트이다. 대선으로 앞두고, 손익계산과 자신의 전문성에 비추어 '문국현'이라는 상품에 도전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치 많은 이익을 버리고 문국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였다는 식의 논조가 묻어 나고 있다.

급기야 오늘 오마이뉴스의 토론회를 보면서, 왜 "현상", "바람"이라는 표현이 남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근 문국현 후보의 등장으로 젊은층으로부터 신선한 감동과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속칭 범여권 후보 중에서 블로그 메타사이트에 단독 이슈 태그로 등장한 것은 아마도 문국현이 유일한 것 같다. 한동안 문국현은 올블로그 등의 인기이슈태그로 올라와 있었다.

문국현 아직 바람은 아니다. 오버하는 바람은 촛불도 못 끈다.

왜 사람들이 문국현을 지지하는가? 몇몇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 문국현이라는 인물이 다방면의 왕성한 정치활동을 해서 지지층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국현 지지글의 대부분은 두 가지. 첫째는 문국현의 강연 혹은 글, 기고, 인터뷰를 보고 자발적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다. 그 중에는 문국현은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접적인 정치적 워딩, 행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지층이 생긴 것은 수많은 강연 활동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기업에 강의 강의를 한 것 같고, 그때 우연하게 그의 가치와 철학을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당연하게 범여권 내부의 부진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이다. 정치인 문국현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제3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의 고건과 정운찬과 동일한 기대심리일 수 있다. 실제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경우는 출마설이 돌면서 3-5%대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것 만으로도 문국현은 아직 바람이 아닐 수 있다.
오늘 토론에서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5월에는 문국현이라는 새 대안이 고려되었을 수 있다. 대통합의 꼬리 조차 잡히지 않는 시점에서 범여권의 행보는 갈지자를 걷고 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문국현이라는 신선한 인물에 대해 소구는 강렬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이룩한 기업적 성과과 경제적 철학은 과히 신선한 것이었기에 더욱 정치권은 문국현을 바라봤을 것이다.


문국현 솔류션,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오마이뉴스이 유창선 칼럼에서 보면, 문국현의 정치적 실존은 아직 미완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솔류션의 구체성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는 국민이 인정하는 공식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사람이다. 범여권은 문국현에게 경선 참여를 제의해 왔다. 물론 문후보는 그런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답했지만, 자신에 대해 비공식적 제의는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는 오마이뉴스 오대표 인터뷰에서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출마 의지를 후퇴했다. 그가 실제로 출마를 미뤘던 것이 단순히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였는지 아니면 그가 몸 담고 있는 회사 클라크킴벌리와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분명한 것은 정치적 결심이 안서서 이기도 하지만, 회사 주주와의 복잡한 문제 역시 그의 선택 고민에 한가지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독자정당 창당? 그리고 단일화 99%
장담하기 전에 국민에게 검증부터 받아야 할 것

현재 문국현 후보는 독자 창당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특보역을 하고 있는 김헌태  역시 오늘 오마이뉴스 토론회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돌아선 진보층이 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문국현이 존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부활을 위해 새로운 독자정당이 건설되어 단일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 역시, 문국현의 뜬구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실제로 문국현은 지지율 5%를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후보의 경우, 대선 출마 선언이후 3%의 지지율이 조사에서 나왔다. 새로운 인물과 출마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민주당 후보에게 주는 호남 지역 지지층의 연민(?)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그런데 정작 독자정당-단일화 를 주장하는 문국현은 지지율의 반등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정당의 부재, 견고한 지지층 형성 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하도 10월을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세우고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대선 전략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국현 후보는 출마 기자 회견 이후 "이명박의 가짜 경제"와 "문국현의 진짜 경제"를 주장했다. 그 안에는 인간중심의 기업 운영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 이명박 전선에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즈가 작아 둘 간의 경영, 경제, CEO론이 제대로 격돌할 것인가도 의문스럽다. 즉, 현대와 유한킴벌리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민검증의 과정 먼저 거쳐야
필자는 며칠전 한 방송에서 문 후보와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다. 문 후보는 시종 진지했다. 기본적으로 바른 가치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가 가진 비전정도라면 이번 대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들었다.

그러나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과, 대선에서 성공을 거둘 대중적 정치인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문 후보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지지논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국현 바람’이 불 것인가 여부는, 그 자신이 단기간내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는 투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추석 전에 5%가 되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관심이 모아지면 그의 출마는 자칫 정치적 투기행위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후보 개인과 지지세력의 능력, 그리고 대선정국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문제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선은 거기에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결과물로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국민적 검증의 관문조차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국현 바람’이 강풍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설혹 바람이 분다 해도 그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바람이 부느냐 아니냐를 말하기에 앞서, 뒤늦에 대선에 뛰어든 문 후보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짚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문풍'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오마이 유창선 칼럼 중에서)>


결국은 문국현이 정말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을 통해 단일화 협상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싶은 건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 그의 능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혹여, 단일화 과정에서 오는 무책임한 회피로 인해 지지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차세대 정치를 꿈꾼다면 혹여 대선후보가 되지 않더라구도 우리 정치의 신선한 새바람을 위해 끝까지 정치권에 남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맹세해줘야 할 것이다.

* 나역시 현 단계의 정치적 환경에 문국현을 바라보면서 넋두리처럼 말을 옮긴 느낌이다. 이시대의 신선한 정치적 '거목'이 보고 싶다.

2007년 9월 5일 수요일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5월 28일 발의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8.7%로 미국의 48.7%보다 훨씬 앞선 수준임.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수준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극단적인 욕설, 비방 등은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퍼나르기 등을 통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게시물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됨.
특히,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칫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보여준 네티즌들의 선거운동 형태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한 네티즌의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국가 지도자 선출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앞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네티즌들의 건전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후보자 간의 대담이나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안 제8조의5).
다.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선거관련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누구든지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전송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법에 의한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의8 신설).
사. 이 법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이외의 일부 후보자에 국한된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하는 등 방송에 있어서 후보자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의9 신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과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의 견해 차이가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또, 지난 9월 4일에는 참여연대가 인터넷UCC관련 선거법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미 국회 강창일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받아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자는 취지의 의원입법 발의를 한 상태이다.

*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내용더보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자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놀라운 호응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 보이지 않는 다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참여의 자유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에 의해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홍보 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제기 되고 있는 국민참여, 유권자의 참여 공간의 확보라는 것이다. 간접투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외된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에 인터넷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국면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참여 정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인, 출마예정자, 유권자 등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런 면에서, UCC 등 시민의 참여를 한정하는 현행 선거법,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연히 웹서핑을 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 한나라당의 공식 다음카페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 게시되었다. 작성자가 '한나라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나라당 게시물로 추정된다.

아래 이미지 파일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 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새천년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다는 것. 그리고
양길승최고위원은 청와대 근무한적 없는 의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였다는 것. 아마도 동명이인인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착오한 듯하다.
정동채 사무총장 역시, 노무현후보 비서실장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 백서에는 분명히 신계륜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민주신당 당직자를 '모두 친노, 그때 그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허위사실이고 왜곡이라 생각된다.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그러면서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겟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웃음을 지울 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카페, 희망,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간판 세탁, “민주신당 = 도로 열린우리당” 중에서>

2007년 9월 3일 월요일

노고단의 MB흔적,,,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주말에 경선 이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리산으로 연찬회를 갔다는 뉴스를 접했다. 물론, 기사화가 된 부분은 연찬회에 박근혜계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연찬회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와 소개한다.

요즘 초등학생도 등산에 오를 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6살 아들 민혁이도 산에 가면 쓰레기를 자기의 배낭에 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른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다.

"MB" 자연을 훼손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진솔한 정치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노고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바위의 이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 사진에 대해,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비와 바람이 만들어낸 조화이던가?

가을 햇살이 눈에 들어와

긴 장마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주말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월요일 아침 햇살이 가을 그대로다.

지구의 공전주기처럼 시간을 지나간다더니, 등허리에 땀이 흘러내리던 느낌이 어제였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겨드랑이로 빗겨지나간다.
그리고 내일 찬바람이 옷길을 스쳐갈거다.

9월 10일 아침 출근길, 버스안에 몰래 들어온 가을 햇살을 담아봤다.
그리고, 한강의 마포대교를 건너는 동안 주위를 들러보니, 코발트빛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이오는구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8월 20일 월요일

2007년 경선 드라마 시즌1의 대단원을 보았다.

이명박의 승리는 예상대로, 한나라당 정권 교체 욕망의 결정체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이 비로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200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시즌1에 불과하다. 이명박 후보는 예상대로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 '박빙'이라는 설이 나왔다. 그것은 아마도 3일전 공개된 검찰의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경선 구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초반의 강세였던 이명박은 끝까지 그 힘을 밀어붙이는 '개발 파워'를 보여 준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편,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후보의 결과에 대한 태도였다. 과연 경선의 결과를 어떻게 승복할 것인가. 물론 경선이라는 특성상 아무리 한나라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엎고 반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그러한 우격다짐과 승복하지 않는 모습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박후보 역시 결과 발표 후,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이명박 중심으로 당이 정비되고 선거체제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때, 2위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백의종군"을 표명했다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다.

먼저, 박근혜 중심의 정당 개편과 지분을 확인받고, 선거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의종군이라는 언어에는 자신의 지위를 상대가 정해주고 맞춰달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대가 백의종군일 수 있다.

둘째, 백의종군을 한다지만, 선거에 무관심하고 차기 총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차기 선거를 3개월 앞둔 대선에서 총선의 공천이야말로 중대사안이다. 박근혜의 지금의 파워역시, 이전 17대 총선에서 박풍의 효괄로 인정받은 총선의 구원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조금씩 박근혜 전대표에게 빚을 진 느낌이라고 들었다.

과연, 백의종군이 어떠한 포석으로 구현될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시즌2는 바로 민주신당을 포함한 민주당 등의 세력 간의 후보 선출이 되겠다. 민주신당은 내일부터 경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실시된다. 그러나, 그 경선룰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 더욱 혼란스럽다. 물론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슴 조이고, 답답한 연출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다.

그런데, 민주신당의 후보 합류가 생각보다 성과가 실하지못하다. 현재, 컷오프라는 예비경선에는 8명을 남긴다고 했는데, 현재 경선 합류자는 9명. 한명을 자르느 컷오프가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과정 역시 순탄치많은 않아서 앞으로 진행될 경선 과정이 과정이 붐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스토리를 짐작할 수 없는 대역전 드라마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즌2 역시 기대해 볼만하겠다.

시즌3는 양대 구도의 본격 선거전이다. 그 전에 버전 2.1의 단일화가 예상된다. 이것은 원래의 드라마 스토리에는 없는 것이지만, 번외버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즌이 탄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신당 한나라당 경선에서 반면교사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는 바는 실상 시즌2의 민주신당의 경선 과정이다. 이미 한나라다의 경선에서 국민들은 식상함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1년이 넘는 경선레이스 때문일 수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헤프닝과 의혹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열정을 식게 했다.
국민은 반열린우리당 정서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경선 과정의 네거티브와 검증 공방으로 부동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민주신당 등 이후 경선에 있어서, 이러한 네거티브 검증 공방이 그리 좋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다. 민주신당도 내부 경선룰 등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소 그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검증 공방 등 네거티브가 나올 우려가 높다. 특히, 손학규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네거티브를 다시 시작한다면 한나라당과 차이를 두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은 철저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포지티브 경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조직선거에 대한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조직 선거야 말로 그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조직 선거, 완전 오픈된 경선 방식이 이루어져야 현재의 10%대의 지지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화려한 휴가, 로맨틱 뒷면의 씁쓸함에 대한 소고

우연히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볼 수 있었다.
5월 광주를 주제로 한 영화는 몇 편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유명한 '꽃잎'이 있고, '부활의 노래' 등이 있다.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세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이제 5월 광주민중항쟁이 역사의 한 소재가 되고 있고, 로맨택의 소재로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 주제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광주 끝나지 않는 역사
광주민중항쟁의 역자적 무게는 쉽지 않다. 잔혹한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우던 역사의 주인인 민중의 역할 등이 우리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화려한 휴가에서는 그러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을 예전의 언어인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렇지만 모든 역사가 리얼리즘으로 표현되는 것은 나도 반대다. 역사은 사람의 삶이 결집되어 있고, 그 속에서 기억되어 전달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할 뿐이다. 사건은 후대인들의 기록 방식과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사실, 끝나지 않은 역사 광주가 이렇게 로맨틱하게 나온 점에서는 반갑다. 현재 500만 이상의 국민들이 화려한 휴가를 봤다고 한다. 80년 이후에 태어나 광주의 시간적 교차점도 없었던 사람들 역시, 광주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광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억마저 로맨틱한 역사관으로 흘러 버리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왜냐햐면, 광주 학살의 주동자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이고,, 당시에 처참한 역사를 지켜본 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아직도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주변의 많은 관람자들의 얼굴에 잔혹한 역사에 대한 검은 그림자, 눈물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초반부터 사람의 가슴에 총부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잔혹스러움에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거의 또다른 잔인한 역사 중에 하나라는 '먼거리 시각'이 있었을 것이다. 즉,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역사의 한 과제라고 생각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건 얼마전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던 역사라고, 아직도 그 주동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분명, 역사의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해당되는 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너그러운 사고 방식은 학살의 주동자를 하늘아래에 공존하게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끝나지 않은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꽃잎처럼 스러져간 많은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젊은 청춘을 불살라야 했는지 이유도 모른채 사라져 갔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동현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목숨들이 사라졌다.

그들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하나하나 쌓여나가면서 역사의 획을 긋게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80년의 긴 민중 투쟁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신원'이 되고, 주동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분명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도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마지막 한 마디가 떠오른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정치인들의 언어 분석, 이런 뜻이..!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도 많았고, 지금도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오후에 일정이 없고, 내일은 토요일이라 조금 느슨한 금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나라당의 서울 합동연설회 인터넷 생중계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느끼는 한가한 오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격동의 일정이 많아집니다. 18일 토요일은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과연 순순히 해산과 합당에 동의할지..
그리고 일요일은 드디어 추다르크 추미애 전의원이 민주신당에 결합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20일 월요일에는 한나라당의 후보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러니,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이해 하시겠죠?

어제, 잠들기 전에 읽었던 책의 한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에 근무하는 친구가 일본 후생성의 미야모토 마사오 과정이 쓴 <관청의 규칙>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국회에서의 답변 요령이 설명되어 있었다.

전향적(前向的)으로: 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약간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한 말.
예의(銳意) : 전망은 밝지 않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
십분(十分) : 시간을 충분히 벌고 싶다는 말.
노력하겠다 :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
배려하겠다 : 그저 책상 위에 쌓아두고만 있겠다는 말.
검토하겠다 : 검토하겠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
숙지하겠다 : 남에게 시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
경청하겠다 : 듣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
신중하게 : 거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주 끊어버리지도 않을 때 사용하는 말.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표현들은 국회의원드의 청문회, 논평 등에 나름 흔하게 나오는 표현들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요령을 알려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이 정치를 더욱 모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이 책의 내용은 이성재 전 국회의원의 자서전 <우리에겐 역전승이 남아있다>에 나온 얘기임)

2007년 8월 8일 수요일

남북정상회담 왜 이제서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을 듣고 반가울 따름이다. 진작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남북의 관계 진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환영하고 싶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차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통일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말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또 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계속 군불을 지펴왔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대선을 앞둔 마당에 무슨 흥정과 거래를 하려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대선을 4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터에 선거판을 흔들어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대선용 이벤트 남북정상회담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어젠다로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퍼주기 구걸 의혹과 함께 정치적 뒷거래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그런데 벌써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예상했던 바이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격 진행될 것이라는 설은 많았다. 또, 한나라당 경선 직전에 이러한 발표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이 정부 주도에 의해 진행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흥정과 거래가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일단 정부에서 하면 반대부터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은 태도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으로써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명숙 총리의 이,유,한 단일화 제안은 오류다

어제 한명숙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해찬, 유시민 씨를 상대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선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제안하고, 여타 열린우리당 후보들도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선 직전, 단일화를 호소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또한, 경선 전,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없는 후보가 국민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후보간의 단일화를 시도하는 이류를 이해할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긴급한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님과 유시민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우리의 힘을 분산, 약화만 시키고 있어서는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부패 수구 세력 한나라당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저 한명숙은 이해찬, 유시민 3자간의 후보단일화를 제의합니다.
만약 이 제의에 뜻을 같이 하는 열린우리당의 다른 예비후보들이 계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필패의 카드입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도망나온 패잔병으로는
한나라당 후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평화개혁세력의 정통성 있는 단일후보를 만들어
승리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을 돌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당심이자 민심입니다.

3자 간 후보 단일화의 방법은 2002년 후보 단일화 때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단일후보를 결정합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한명숙 예비후보의 글


위의 메시지를 보면, 한명숙 후보는 대통합 정신에 어긋나는 상호간의 비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으로 정치권 내부의 빠른 통합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지난 8월 5일 있었던 창당대회에서는 이른바 범여권 후보군 중 열린우리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탈당하면, 자연스럽게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결합할 것이지만, 함께하기로 했던 그 길에 축하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본다.

우리가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우리의 힘을 분산, 약화만 시키고 있어서는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이해찬과 유시민씨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이유로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우리의 힘을 분산, 약화만 시키고 있어서는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당의적인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당연히, 국민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장단점이 드러날 것이고, 때로는 비방하는 말과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경선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후보자를 선정했던 방식을 이제 집어치우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후보는 당당하게 경선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맞다. 또한, 그 기회를 제한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한후보는 상대에게 줄 상처, 자신이 받을 상처만을 생각한 채 또다시 정치권만의 리그를 먼저 제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는 여러 후보가 나올 경우, 특히나 유시민, 이해찬처럼 지지층이 서로 겹쳐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후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 속에서 떳떳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만한 후보가 또 있을까라고 사고 하는 것은 어떨까?

왜, 정치권만의 리그를 자꾸 고집하는 가? 이미 공은 국민에게 있다. 떳떳하게 나와라.
한명숙 후보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의 범여권 후보는 우선 국민경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경선 이전의 조직, 인기도 등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선 일정 상에서 뛰어난 파이팅일 수도 있고, 후보자들이 민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경선이라는 룰을 선택한 이상 국민의 선택에 겸허히 따라야  할 것이다.

자꾸 경선 이전에 마이너리그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도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면 대선 승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은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도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으니, '이해찬, 유시민 씨는 일찌감치 뒤로 물러나시지요' 하는 소리로도 들린다.

한 후보는 앞서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르 내세웠지만, 손학규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손학규 후보는 필패의 카드입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도망나온 패잔병으로는
한나라당 후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손학규씨가 패잔병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손학규씨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하더니, 가장 경쟁력 높은 손학규 후보에게만은 쓴소리를 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고로, 과연 대통합을 중심으로 한 국민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한명숙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통해, 5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빠진 '그들만의 리그'로 일부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 이전에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캠페인 전략 또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지금은 한후보가 지적한 바대로 대통합을 통해 단일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은 우선,

1.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2.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한 수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4. 대통합에 대한 헌신적 태도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5. 경선을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

이제 대통합 이후, 열린우리당 합당 등 추가적인 합당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국민경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우선 버렸으면 좋겠다.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민병두의원의 2007년 대선 드라마의 요건에 빠진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통합을 물고가 터진 것 같다. 그러나, 당일 창준위 결성식을 보면서 기다리던 행사였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대통합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선 그리고 대선에 대한 큰 그림이 막막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footnote]대통합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것은, 대통합의 주도권과 전략적 부재 현상에 대한 것이다. 미래창조연대라는 시민사회와 결합한 대통합이지만, 시민단체의 현실정치 참여가 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 이번 대통합신당은 정치권의 그것에 시민사회가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하나, 모든 범여권 후보들이 참여해야 하는 전략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날 행사장에는 6명의 대권 후보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는 느낌이다. [/footnote]
물론 대통합의 기틀을 통해, 향후 경선과 본선에 대한 방향과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칼럼에서 "2007년 대선 드라마의 요건"을 밝혔다. 그것은 범여권 내부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300만명이 넘어서야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민병두의원의 '3백만명 선거인단 참여가 기적을 만든다'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다.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 규모가 3백만명을 넘어선다면 기적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300만명이 참여해야 한다는 민의원의 경선 가설, 사실 그 이상이 되어야 범여권의 승리 보장할 수 있을 것

민병두의원의 칼럼에서 지적되는 시각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양질전환의 법칙'이라는 변증법을 인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기본적 관점을 표현했다. 질적인 변화에 앞서 양적인 '국민적 염원'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이번 국민경선 참여선거인단이 300만명이 넘어서야 하고, 대략적으로 어떠한 모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범여권의 전략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의원은, 현재의 열세적인 범여권 국민여론이 국민경선 시기에는 원상회복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범여권 내부의 단일 후보가 결성이 되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며, 후보가 구체화되면서 유보층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드러낼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셈법은 이미 지난 번 2002년 대선에서 드러났다. 후보자 지지도를 보아도 10% 이하였던 노무현 후보는 경선 승리 후, 30%까지 치고 올라섰다. 정당 지지도 역시 후보자 지지율을 따라 상승했다. 경선 이전에는 이인제 후보가 이회창의 대항마로 여겨졌고, 당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DJ 아들 문제로 10%대의 저조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가 결정되면서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분명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유보층이 점차 축소되고 양당 구도로 안착화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 역시 시기적으로 늦을 뿐이지, 범여권의 후보가 하나가 되면 30%대의 양당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의 60%는 구도가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에는 분명한 전략적,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어떤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다른 후보들, 정파들은 그쪽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모든 후보들은 자신의 승리보다도 전체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바라보아야 한다. 선거인단이 많은 가운데 승리해야 대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조직동원을 통한 선거로 승리한들 전체 풀이 적으면 파괴력이 떨어진다. 많은 국민경선 참여 인원, 과연 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일까?


위에서 민의원도 지적했지만, 국민경선 참여자가 많아지면 본선 전략의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민의원은 국민경선 시기에 접수된 많은 DB를 활용해 본선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경선 참여자를 늘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범여권 후보 경쟁 이후, 모든 후보, 정파는 결정된 후보에 올인 약속해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민경선을 단순한 이벤트 효과로 보는 국경추의 시각에 대해 민병두의원은 정확한 전략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선은 총 190만명이 경선 참여를 신청했다. 선거인단은 7만명, 그 중에서 60% 정도가 실제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런데 경선은 4만여명이 참석했지만, 190만명의 대군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이다. 21세기 선거의 키포인트는 정보와 DB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번 경선에 대한 한 여론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24%정도가 경선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다면, 이번 경선 참여자는 850만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참여 방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경선의 참여 방식은 다채널 투표방식과 오픈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토론등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적극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투표 방식도 현장투표라는 한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투표 참여자 스스로가, 현장투표, 우편투표, 핸드폰 투표 방식 등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채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양에서 질로 변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완벽한 네트워킹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병두의원은 300만 대군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전력질주해야 한다고 한다. ARS나 콜센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참여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지만, 오프라인 속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내 개인적 경험(지난 02년 대선에서 느낀 바)으로 보면, 초반의 경선 참여 모집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후보진영에서 유리한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돈이 개입되고, 참여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번 경선 모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한계가가 명확하다. 즉, 조직적 역량이 큰 집단이 또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양과 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창구는 완전공개와 상호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롱테일법칙'을  보면,  성공하는  웹2.0 기업의 전제 조건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소통인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검색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가 그것이다.

즉, 이번 경선은 완전 오픈과 소통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정보를 찾아 양적인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열성 지지자들의 조직활동에 의해, 알음으로 찾아가 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민의원이 말하는 300만명의 참여인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개와 소통의 장은 바로 '유비쿼터스 방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경선 참여 방식에서부터 현장투표, 우편투표, 핸드폰투표 등을 도입해 '다채널' 투표 방식을 제안해야 하고, 그 신청 방식도 핸드폰,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300만이 이상이 등록해야 하고, 서로 정보가 교류되기  위해서는 현장유세 중심으로 홍보방식으로는 어림없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실익에 앞서 국민경선의 성공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해 봤다. 역시나 조직세가 우위인 후보군이 경선 방식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미 10만, 20만의 조직세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굳이 100만이 넘은 경선 참여인단을 만들어 또다시 '역전'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민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국민경선은 본선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경선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지지 세력과 DB를 활용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력을 기반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본선의 경쟁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되는 경선이 아니라, 누구라도 될 사람이 결정되면 올인해야 할 시기다.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전략 수정을 필요하다. 기본적인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 즉, 경선을 통해, 그동안 범여권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리워진 경선 후보자들의 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각 후보자들의 능력은 한 후보가 결정되면 본선 후보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경선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 두 후보의 우세한 조건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20명이 모두 동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선룰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 방식은 앞서 말한 다채널, 소통방식인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현재의 최선 방식이라고 본다. 다행히 대통합신당은 창당 과정에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로 '깍두기'식 끼워넣기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즉, 02년 인터넷 투표를 5% 반영한 것처럼. 현장투표, 우편투표, 핸드폰투표를 각각 1인 1표 방식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투표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정치권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얼마전 모 국회의원을 만나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의 당의성을 언급했다.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어렵다는 의사를 말했다. 하나는 핸드폰투표를 도입했을 때, 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두번째는 운영과정의 시스템을 검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독립적이고 검증된 운영기관에 위탁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핑게이다. 정작,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대한 수용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믿을 수 없기에 우편투표나 핸드폰 투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 바로 국민에 대한 불신인 것이다.



2007년 7월 15일 일요일

블로그포럼 후기, 블로그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블로그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최근 블로그가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웹2.0 기반의 인터넷 사업은 많아지고 있지만, 블로그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나만의 평가를 내리고 싶다.

해외에는 기업블로그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기업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기업의 내부 지식망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기업들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총화는 도구로 사용한다.

또다른 하나는, 기업 PR적 측면이다. 기업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으로 블로그 채널을 활용하는 것. 블로그의 특성을 감안해, 수많은 블로그와 소통하면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때, 기업블로그는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블로그마케팅이란,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이고, 다른 하나는 블로글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첫째,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참여문화적 성향, 자신의 웹 글쓰기 활동을 명예로 생각하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 회사의 이미지 등을 홍보하여 타겟 계층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생 기업이나 새로운 제품을 일부 매니아 집단이나, 얼리어댑터 집단에 시판 전에 제공하여 사용기 등을 얻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일종의 입소문마케팅(Viral Marketing)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제품에 대go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여 그 제품을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업적 냄새를 없애고 순수한 '추천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구매 결정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구매가 시작되고,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의 판단 근거로 '검색'을 하기 시작한다. 검색을 통해, 관련 상품의 유명한 전문가 사이트를 찾거나, 파워블로그의 평가를 참조하는 것.


< @critica| 이날 행사에는 25명 정도가 장맛비를 뚫고 참석했다. 주제에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다른 하나, 블로그 마케팅의 방식은 블로그를 통해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제품의 위기적 상황을 직접 홍보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일본 닛산자동차는 자신들의 제품 제작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제품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제작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자동차 매니아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블로그 방식의 마케팅은 기업으로써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닛산자동차는 기업의 비밀을 사전에 유출하여 오히려 제품의 홍보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상례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기업체들은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려가 거의 없다. 최근 트랜드를 이용해 웹2.0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는 이미 보편화되어 왔다. 광고 내용을 UCC 제작물처럼 만들거나 실제로 소비자의 UCC 제작물을 자신들의 광고로 보여주는 방식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블로그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다른 하나는, 홍보업계의 에이전시들에게 기업은 홍보의 통제와 수량화를 요구함으로써, 블로그에 대한 마케팅 과정을 진득하게 바라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블로그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에이전시가 광고주에게 제안했을 때, 광고주는 분명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치'를 제안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블로그와 웹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단박에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몇 개월이 걸려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당장 계약하는 말을 할만한 인내력 있는 기업은 몇 안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성과주의적 기업문화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가 중요시된다. 그러다보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반드시 수량화되어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기획자들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인내를 해야 하는 블로그 마케팅을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한가지는, 우리 광고업계가 너무 매스미디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티져광고 등 이벤트성 온-오프라인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굳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광고주는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야 광고를 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적 시각은 미디어의 다채널화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이미 공중파 등의  채널이 다채널을 통해 그 절대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메이저 언론사 역시, 인터넷언론, 케이블채널 등을 시도하는 이유도 단일 채널로는 더이상 수많은 채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다채널 시대, 매스미디어에 의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일 뿐이다.

실상, 블로그마케팅을 하는 것은 블로그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 또, 블로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블로그를 해야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즉, 한 블로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작성자의 특성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태그를 분석해봐야 하고, 그와 연결된 링크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등등. 또한 내용의 맥락(Context)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블로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애정을 갖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도, 정치인들에게 블로그를 권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권할 때 가장 난감한 것이 '블로그를 하면 뭐가 좋은데?'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트랙백과 RSS 기능, 검색 등을 설명해도 잘 모른다. 실제로 화면을 보여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 많은 행위가 메타적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찾은 해답은 하나였다. 블로그를 하면, 일반 사이트보다 방문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 홍보하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블로고스피어 사이트에 의해 찾아오는 방문자가 많아집니다. 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블로그마케팅의 현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블로그마케팅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영향력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온라인 내부의 활동은 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에 그 힘과 영향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허상일 수밖에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렇지만, 한편으로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리다 그 안에 주저앉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블로그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선다면, 그들의 자유로움 역시 상쇄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회기가 아닌, 오프라인에 대한 블로그의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심을 잡아야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상업성으로 인해 퇴색해지는 웹2.0 사례가 종종 보인다. 특히, UCC라는 본연의 이용자컨텐츠가 발랄한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광고에서 많이 차용되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마치 사용자가 순수하게 만든 광고처럼 블로그스피어에 올려 회자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업광고임을 밝히거나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

블로그 마케팅, 아직 우리 나라의 모범 사례가 없다. 마켓의 파이가 작다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에서는 한방에 큰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너무 작자는 것도 큰 벽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적극적으로 블로그에 올인하는 마케팅 기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우선 블로그를 중심으로 끝까지 해보는 기업이 아직 없다는 것. 조금 성공하면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 나라의 기업문화가 그것이다.
절대적 통제, 수량화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모델링을 할 필요는 있다. 우리 나라의 파워블로그의 영향력, 관계, 블로그스피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서 고유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링 작업은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