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취임식 전날과 오늘

오늘 2월 25일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식으로 5년 동안 기억될 것이다.

아침부터 여의도는 분주하다. 국회 주변에는 곳곳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차량이 진을 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행렬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잠시 국회에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취임식 준비로 준비하다.
앞으로 5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취임식이 지난 후, 여의도 주변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건너편 국회 건물은 희뿌연 눈발로 보일 듯 말 듯하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내린 눈발은 5년 뒤 그 의미가 정해질 것이다.

오랫만에 웃음을 찾게 해 준 동영상입니다.

최근 신나는 일도 , 재밌는 일도 없어 조금 우울 모드였는데, 오늘 우연히 RSS 피드된 재밌는 정보가 있어 웃어 봅니다.

고3 학생의 날카로운 정치적 시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제 고등학교(서울 대일고) 후배라는 것.

• '고3이 만든 이명박 반대 UCC 동영상 제작자가 이준희 군(관련기사)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병원균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키고자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채혈금지 '블랙리스트법 논란', 개인정보유츌 논란(경향. 관련기사 보기)
  

국민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

이번 법안 개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헌혈 관리에 대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가 전산망 관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비롯해서 발생하는 헌혈 기피증의 확산일 것이다.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자발적 헌혈자를 대상으로 정보 조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해지는 최근 추세를 본다면 아마도 헌혈 제공자를 급격히 줄어들게 할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심각하다. 교육전산망 구축 등 국가 단위 행정 전산망의 통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 의료 정보, 교육 정보 등이 점차 거대화되고,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이 계속되어진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국가적 안위와 관리 편리성만 앞세우는 편의주적 태도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번 문제에서 보아도 그렇다. 국가 관리가 아닌 민간 혹은 개인이 헌혈의 집 등에서 의료정보 등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행정망 등에 대한 정보 조회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정보 조회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경찰 등 내부 조회 등에서도 조회자의 신분과 조회기록 등이 엄격히 남겨지기 때문에 사사로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보험과 연금관련 기관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대단위로 유출되는 사고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헌혈?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된다.
헌혈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뉴스는 많았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뉴스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말라리아 지역으로 분류된 전방 부대의 군인들에 대한 혈액원의 헌혈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말라리아 지역인 전방부대 근무자에게는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불법적으로 수혈을 했고, 그로 인해 말라리아 감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본인도 강원도 철원지역의 전방부대 근무자였는데 정기적으로 부대에서 헌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헌혈에 대한 관리 기관이 혈액원조차 헌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헌혈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빌미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정보관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혈액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후관리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위와 관련 정보 조회를 시도한다면, 해당관계기관은 전상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혈액원은 수혈된 피의 사후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장비를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혈액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다.

• 최근 4년간 말라리아 위험지역 군인 36만명 위법 채혈(뉴시스, 관련기사 보기)

투표 성격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 경향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50여 일 후면 전국적인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9일 도래한다. 연이은 선거에 의해 일부 의견이 있다. 너무 선거가 자주 있어 국민경제와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국가적 선거가 있다. 모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치루어지고 있어 온나라가 떠득썩하다.

그래서 선거를 한꺼번에 치룰 수 없냐는 말이 나온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의원등에 대한 임기를 같게 하거나 중간평가식으로 맞추어 선거 회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해마다 2차례의 재보궐선거 등이 해마다 치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해마다 선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선거는 중요한 것이다. 내 손으로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이 피로해 하는 까닭은 당연히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물들이 제대로된 국민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을 통해 본 대통령 선거 경향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보통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러저러한 결점등이 보완이 되는데 이명박 당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미 BBK특검등이 한참 진행중이고, 얼마전 어처구니 없이 벌어진 숭례문 화재 사건 역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연관지어지고 있어 이명박과의 과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잇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현대를 이끌면서 거론되던 여러 문제들,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불도저식으로 진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과거의 정치인의 잣대인 '민주적 지도자'상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과거 문제보다는, 경제를 중요시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국가의 미래상과 연결이 되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도덕적 잣대보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래적 가치가 이번 대선의 평가 기준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선은 미래 가치, 총선은 과거 평가에 투표하는 경향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평가보다는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평가에 기준을 주고 있다. 즉,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온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마땅치 않다면 대안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경향이라는 것.

최근, 한나라당 등의 공천 논란 역시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역의원과 새로운 도전자 간의 구도 속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은 새로운 도전자에 너그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의원들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민심의 고개 행진을 해왔거나 지역구민들 악평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높은 도전자는 아무래도 유권자에게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날카로운 공천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현역의원의 성품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다. 모든 정당들이 최근  공천의 수위를 높이면서 그 기준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자들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반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공천의 기준이라는 '민심'의 잣대가 너무 유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에 대한 모호한 적용 등이 최근 논란이 된 것을 보면서 아직도 민심을 반영한 공천 기준을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50여일.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사무소의 현수막과 명함 배포 등이 이루어지지만 국민은 무관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