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메타블로그 사이트 "블로그1219"가 만들어졌습니다.

위드블로거 사이트로
2007년 대선용 메타사이트를 오픈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분들 여기서 놀아 주세요..^^

블로거들의 신선한 정치 반란, 이제 웹2.0의 주역인 블로거가
새로운 정치 반란을 시작할 때입니다.


* 가입방식
- 위드블로거의 "블로거와 함께하는 2007년대통령선거"
  http://blog1219.net 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해서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하구요.
  위의 메타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시에 해당 카테로리, 태그 등을 선별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글만 이쪽으로 발행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메타사이트 자동 생성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최근 블로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다음의 티스토리 추진
다음 사이트에서 티스토리를 인수(?)하게 되면서  다음에서 테터툴즈의 테터엔컴패니와 함께 티스트로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블로그 제공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적해주신 꼬날님 감사합니다)
  기존의 네이버 등 무료 제공 블로그와는 천양지차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 최근 다음은 블로그 기자단 운영, UCC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듯합니다.

2. 네이버의 시즌2 오픈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네이버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 한계는 있지만 네이버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각종 템플릿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쓸만한 것은 유료지만. 또한,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냈니다.

3. 최근 모 블로그에서 본 것인데, 사실인지는..
  네이버가 검색로봇 차단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 검색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오픈하나 봅니다. 아직 사실 확인은 안됩니다만, 네이버도 대세에 따를 듯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원....^^

4. 소셜 블로그가 확산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의 소셜, 이웃맺기 등의 기능이 유독활발하죠. 그래서인지, 팀블로그가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테터툴즈에는 공개 플러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 메타블로그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사이트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개발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메타블로그가 생성되어 집중과 분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문화 등에 관심있는 분은 관련 메타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올블로그처럼 다양한 분야가 종합되면 좋긴하지만, 보기싫은 정보가 노출되어 짜증이 날수도 있죠. 최근 어떤 블로거는 대선주자의 블로그를 스팸신고한다고 올렸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이제 다양한 주제별로 메타가 형성될 필요성이 있죠.

  첫째로는 테터툴즈의 플러그인이 몇몇 고마운 개발자에 의해 오픈되었습니다. 블로그를 다중설치하여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블로그스피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서버에 같이 사용해야 하는 한정된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DB 설계문제일 듯합니다.

둘째로 얼마전 비공개 테스트 후 공개로 바뀐 진정한 메타사이트 설치 사이트 입니다. 제가 바라던 것이입니다.
  위드블로거(www.withblogger.com) 입니다.
  아직은 기능이 미약하지만, 아마도 디자인적 요소와 템플릿제공 등이 베타적 냄새가 납니다만 기능적으로는 완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입해서 컨텐츠만 수집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올블로그에서 준비중인 블로그카페입니다. 일부 파워블로거가 테스트 운영중인 것을 봤습니다. 올보그에서 메타사이트를 카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설치형인지는 미확인했구요. 테터툴즈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스킨, 플러그인 등의 적용이 자유로울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올블로그 회원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혜민아빠의 블로그카페(http://cafe.sshong.com/) 참고로 4월 1일 공개된다네요.

  두번째와 세번째 방식은 새로 블로그를 생성하지 않고, 본인의 블로그를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공동점입니다.

  제가 위드블로거에서 개설한 메타블로그 사이트 입니다.

  * 블로거와 함께하는 2007년 대통령선거

  * 사이버문화연구소

조선일보를 상대로한 한 네티즌의 공방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오늘 올블로그 등 네티즌의 반박글이 이슈를 이루고 있다.

미얀마 가스전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이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은 글의 주장 [90조원 가스사건] 조선일보의 황당한 기사 조작이 진짜 사고 라는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오보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글은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한 조선일보의 기사 헛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해당기자의 부실한 취재를 사고라고 지적한다. 이글이 파죽지세로 퍼지고, 블로거들의 펌질이 이루어지면서 블로그스피어의 주요 이슈로 작용했다.

최진순 기자의 블로그에서 조선일보 미얀마 가스전 공방의 의미에서 이 공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기자의 글은 일면 네티즌의 글이 맞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또다른 블로거는 계속 한심한 조선일보 라는 글을 통해서 조신일보의 오보 논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눈에 거슬리는 언론 보도가 2가지 있다.
첫째는 대선을 앞두고 마녀사냥식을 연이은 보도가 나온 "UCC에 대한 선관위 제재"기사다. 마치 UCC와 그것을 만드는 네티즌들이 법죄행위자가 될 것처럼 과장되어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내심 권력형 거대 언론이 개인미디어의 확대와 세력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견제책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나온 또다른 기사도 흥미롭다.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의 UCC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갔다는 기사다. 대수롭지 않은 기사를 마치 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양 다루고 있는 언론사의 꼴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음란물을 올린 사람의 가벼운 행동이나, 그것을 단속하지 못한 업체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골드타임의 기사로까지 거론될 정도의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음란물은 이미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취재 기자나 업체도 알면서 이렇게 반색을 하며 기사로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느낌 뿐이다.

왜 인터넷을 마녀 사냥 하는가?

바로 위의 조선일보와 네티즌의 진실 공방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 참여와 개방이라는 특성이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공론장(Pulic Sphere)'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조선일보의 기자가 우서한 엘리트라 할지라도 백만대군의 네티즌을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기자보다 훨씬 전문적인(아마도 이 네티즌은 이와 유사한 업체에 종사자일 것으로 추축됨) 네티즌의 특화된 정보 능력이 오보의 진위를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번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와 관련된 유사한 정보, 즉,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 평상시 관심을 두었던 네티즌은 자신의 기억과 정보를 덧붙여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제5의 권력은 네티즌으로부터

인터넷을 거미줄로 비유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망의 복잡한 구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사람의 관계가 시공간을 초월해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네트워킹 속에 네티즌의 개방과 참여 패러다임은 새로운 창조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나 권력의 집단 속에 왜곡된 진실만 접해왔던 '시민'들은 자신의 논리와 이성 속에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떳떳하게 밝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근대 언론의 태동은 '근대 시민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근대 뉴스페이퍼는 중세 이후의 귀족 등의 권력 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의 도구였다. 아레오파지티카에서는 언론을 검열하는 권력층에 대해 항변하는 내용이다.

2,3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힘도 없는 무색무취의 공간이었다. 마치 장난스런 젊은층의 놀이터로 인식되었던 공간이 이제 언론과 어깨는 견주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최근 대형 포탈사이트등이 가는 영향력, 또 언론사 마저 자사의 웹사이트가 있으면서도 포탈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굴욕적인 관계마저 형성되고 있다.

포탈사이트들이 블로그, UCC채널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그들은 수만은 네티즌의 컨텐츠를 담보로 자신의 힘을 키워 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포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네티즌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결실을 맺어오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 독립된 공간의 블로그를 설치해, 포탈사이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힘 역시, 개방과 공유, 참여라는 웹2.0의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픈소스형태로 다양한 플러그인과 소스들이 공개되면서 포탈의 기술력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국회 식당의 이벤트, "오늘은 일식의 날"

국회의원회관 지하 1층에는 구내 식당이 있다. 물론 국회 내의 본청과 도서관에도 구내식당이 각각 있다. 점심시간에 다가와 구내 식당을 들어서는 순간,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내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일본풍의 인테리어 소품이 벽에 걸렸다.
무슨 행사가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일식의 날"이란다.
얼마전부터 식당 입구에 아이디어 적는 메모판을 걸어 놓더니, 이벤트를 시작한 듯하다.

메뉴는 간단히 비빌 수 있는 알밥, 연어샐러드 등
진정한 일식은 아니지만, 매일 찌개에 길들여진 입안이 새로운 호사를 해 본다.

마장역에서 아차산까지

▲ 집앞 마장역(5호선)을 타고, 아차산까지 이동하게 된다. 20분이면 아차산 입구에 도달한다. 아차산 입구까지가 언덕길이라 산행은 전철역에서부터 시작이다. 어린 민혁이는 지하철역 계단으로 오르는 것도 산행이라 생각한다.

이제 아차산을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당연히 아빠가 쉬는 날은 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혁이는 토요일이면 산에 안가냐고 물어본다. 와이프는 나중에 등산가가 될라고 그러느냐고, 둘이 산에 가서 뭐하는데 맨날 가냐고 볼맨소리다.

사실 민혁이가 산을 가자고 조르는 이유는,

아차산 입구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뛰지 못하다보니,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등의 간단한 놀이기구가 있다. 산행길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다보니, 놀이터는 통째로 민혁이 차지가 된다.

또다른 한가지는, 산에 오르기 전에 "배틀투니"라는 과자 한봉지를 사준다. 처음에 산에 오르는 동기를 마련해 주려고 입구에서 과자를 사줬던 것이다. 정상은 아니지만 산위의 바위에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김밥과 과자를 먹는다. 물론 과자는 민혁이 차지다.

바로 민혁이가 산을 기억하는 것은, 그날은 먹고 싶은 과자를 아빠가 사주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이유도 바로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일념일지 모른다.

▲ 아차산 입구에는 오목, 볼록 거울등이 있어 지나가는 아이들이 신기해 한다.

이번 산행에서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 나설 때는 따뜻하다고 생각해, 점퍼의 내피를 제거하고 나섰지만, 역시 산은 달랐다. 산의 입구에서부서 한기가 느껴지더니, 중턱에는 싸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차산이 다른 산에 비해 음산한 기운이 강하다는 느낌이다.

산길에 접어들어, 양지에 솟아나 있는 새싹들을 보게 되었다. 비로소 봄의 정령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산행은 피곤했나보다. 가다 힘들다고 바닥에 주저 앉기를 여러번 반복한다.
그러다가 자기도 민망한지, 누워서 사진 포즈를 취한다. 사진을 찍으라고 하기 보다는 쉬고 싶다는 표시다.

정호O기자, "IT분야의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후배"

정호O

현재, 주간동아의 경제부 기자로 활동중인 젊은 기자.
처음 인연은 내가 대학원 1기때이니, 2000년으로 기억된다. 사이버문화연구소가 사무실도 없이 테헤란로의 회의실을 빌려다니던 그 시절이었다. 당시 정기자는 고대 경영학과 학부생이었다.

사이버문화연구소를 찾아 스스로 문을 두드린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학구적인 분위기였는데, 학부생이었던 정기자는 더 당찬 모습으로 기억된다. 학부졸업자 이상, 대부분 대학원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서 결국 호O는 정회원이 되는 과정의 멋진 페이퍼를 작성해 회원 자격을 과감히 통과했다.

정기자는 경영, 문화, 정치 분야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안다. 신동아 기자 시절부터 그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박학다식한 정기자는 후배이기 전에, 멋진 글쟁이였다고 생각했다.

사이버문화에 대한 정기자의 관심은 이후,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잘 들어나고 있다. 당시 개인 홈페이지 구축이 초창기였던 그 때, 학부생 정호O는 자신을 알리는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영자신문사 출신이다 보니, 그의 홈페이지에는 영문이 참 많았다. ^^
오늘 정호O 기자를 종로통에서 만났지만, 역시나 아직도 영어공부하느라 학원을 다녀오는 길이란다.


정호O 기자의 블로그

호자이-방랑기자 에 방문하면,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시아쪽의 여행과 IT쪽에 대한 방대한 인터뷰기사가 있다. 꼭 기자라는 직업적 습성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취향과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블로그에 올린 기사들은 '취재'라는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쫓다가, 그 중에 한부분이 기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간적인,

그동안 호O가 '소주 한잔하자'는 말을 몇번 했지만,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물론 호O도 그냥 인사치레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부족했던 정보를 채우고 있었기에 한번쯤은 소주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뒷담도 나누고 싶었다.

호O가 요즘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인생의 방향, 그중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길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거스르지 않는지 고민해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프라이버시 상..^^)

그러나, 호O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여러번한다. 역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이다. 뜬금없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호O지만, 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그는 고루한 전북 익산에 출생지를 둔, 성공한 아들이었나 보다.

오늘따라, 호O가 둘러맨 백팩이 무거워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인터넷과 정치에 대한 정기자의 논평

그는 기대하지 말란다. 인터넷이 정치의 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건 맞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메인'(사실 나는 인터넷과 정치로 밥 먹고 있으니^^)이기때문이다. 물론 정치 환경에서 인터넷은 메인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서브일 뿐. 그러나 서브가 강해야 메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정기자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장을 인터넷 담론의 주요 인물이라고 평한다. 한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란다. 그러나, 지난 판도라TV와 공동으로 주최한 설명회를 다녀온 후, 김대장에 대한 나의 평가가 네거티브해진 것은 사실이다. 정기자에게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초대해 달라고 했다. 나이도 같은 거 같으니, 한번 대작이라도 하면서 내공을 전수받아야 겠다.

각 1병씩, 두병의 소주를 다 비우고, 깔끔하게 자리를 일어섰다. 알탕과 모듬꼬치가 입안에서 잘 섞여 풍요로운 느낌이다. 아마도 오랫만에 호O와 나눈 담화가 잘 양념이 되어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다.

* 정호O의 해외 기행기를 보면, 행복한 블로거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글쓰기와 호기심,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

* 2007년 3월 23일 새벽, 메신저로 정기자가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호소해 이름의 일부분을 O표시로 수정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그러나, 찾으러면 다 알지 않나? 민감하긴.
성격이 나오죠?

노무현대통령 탄핵3주년, 오늘 우리 정치는?

2004년 3월 12일 민주당 조순형 의원등에 의해 제기된 노무현태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로 노무현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대행 체계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른바 '탄핵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건이 주는 파장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

기억 #1 3월 12일 울부짖는 임종석의원
당시 탄핵소추는 17대총선거 직전이었다. 16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그때, 탄핵소추 발의는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3권 분립이라는 헌정 체계 속에서 의회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은 그저 시스템 상의 견제 장치였을 것이라 생각했지, 내 눈에 펼쳐질 핵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사실, 그 순간 그런 법 규정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가로 막고 있었지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장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임종석의원은 끌려 나가면서 실신하듯 울부짖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다. 이 장명은 이후 4월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메인 비주얼이 되었다.

기억#2. 광화문 촛불 시위
민주당, 한나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한 국민적 거부 반응을 보여 준 것이다. 당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월드컵 등의 광장문화를 통해 익숙해진 시민의 '액티비티'가 보여 준 것이다.
촛불은 바람 속에서 보호해야 할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출해 주는 수단이었고, 권력의 건너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당시 선거를 한달 앞둔 열린우리당 후보는 광화문 거리로 나와 선거를 치루어야 했다. 시민의 목소리는 광화문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광장의 느낌은 87년의 그때와는 달랐지만, 그 가슴 속에 느끼는 울켝거리는 것은 비슷했다. 그날 오랫만에 함께 시위를 했던 후배와 '동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른을 넘어 애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고 있었다.

기억#3. 탄핵 3년 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며
청아한 하늘빛이 얄미울 정도다. 주말의 비, 그리고 눈발이 내리는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은 푸른 구슬같다고 할까.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발걸음에 본회의장 뒷편의 푸른 하늘빛이 조금 얄밉게 보인다. 당시에는 하늘이 쪼개어진 듯 날리더니, 이런 날은 그래도 먹구름이라도 군데군데 있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탄핵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에서는 특별한 논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의원이 "탄핵주역들은 자중자애하라"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올렸을 뿐이다.

오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이 이루어진지 만3년이 되는 날이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탄핵세력이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 열린우리당도 17대 총선에서 사상초유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명분이 없는 반민주적 폭거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원내2당으로 전락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 당시의 탄핵주역들이 자신들의 반민주적 폭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조순형 의원은 어제 “탄핵을 추진하고 가결시킨 데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굳어진다”는 발언을 했다. 최병렬 前한나라당 대표도 “신념이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신들의 반민주적 폭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영원히 역사와 후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탄핵주역들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 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도 이 기회에 2004년 탄핵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순형 의원이나 최병렬 前한나라당 대표처럼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탄핵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파괴세력을 당내에서 제명 처분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7년 3월 12일   최고위원 원 혜 영

사실, 원혜영 의원의 칼럼이 아니었다면,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다시 되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원의원의 글에서보 나타났지만, 탄핵에 의해 그 과실을 얻은 것은 바로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이다. 154석의 과반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도에 넘치는 국민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뼈를 깍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여소야대의 원내 구성은 소멸되고, 노대통령의 최근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은 제2야당의 되었다.

바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탄핵'바람 속의 민주주의 수호와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수포로 돌아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의원은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 대해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명하지만, 사실 제 얼굴에 침을 밷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미 개혁을 중심으로 한 7,80년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진정성이 상실되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좌시한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장자'로서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인 것이다.

오늘자 신문에는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 최병렬, 홍사덕 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순형 의원만이 어렵사리 의원직을 획득했지만, 나머지는 마치 '저주'라도 받은 양 정치 일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대통령 탄핵 3주년,...주역들의 현주소(연합뉴스 기사)

오늘 또 다른 기사로는 박원순씨의 탄핵에 대한 언급이다.

* 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한 행사

한편 탄핵 당시 반대운동의 선봉에 선 시민운동 세력의 ‘상징격’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탄핵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탄핵의 적법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 행사 방식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 속에 탄핵소추라는 것은 그동안 장식물에 불과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당시 사용이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물론, “국회의 응징이 과해 국민이 나선 것을 보여준 점은 양면의 교훈을 남긴 사건”이라고도 해석 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당시 탄핵소추가 정당하다는 점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탄핵 당시 미국에 교환교수로서 국내에 머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탄핵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시점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은 '탄핵'에 대한 남은 감정을 깨끗하게 씻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다.
당시의 울분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이후의 정치적 변화, 또한 국민적 사랑을 포기한 현 정부, 열린우리당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의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지방선거를 결정지었다는 말을 줄곳 듣곤 한다. 그러나 실상, 그 사건이 없더라도 지방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에게 유리했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대화되어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황당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안스러운 결과이지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느끼는 반감은 분노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는 인과적 결과였다.

주택법과 사학법 빅딜 하려던 열린우리당 뒷통수 맞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민생현안 법안이 뒷전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주요한 법안은 바로, 주택법과 사학법!

이 두 법안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대중주의와 이념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최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연결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부동산가, 아파트가에 대한 '쐐기박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면서 주택법의 통과를 요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이번 주택법 통과를 통해 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했다고 '생생내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주택법은 열린우리당의 잃어버린 지지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이슈전이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의 마지막 보류인 주택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과시켜 '잃어버린 지지층'을 보기 좋게 회복하고 싶어 한 것이다. 이른바 대중주의 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사학법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도 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는데 목숨을 걷듯하다. 제1야당이 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삭발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다. 그러나 실상 사학법은 그 뿌리가 깊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 중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세의 대결에서 역전된 한나라당은 남은 '사학법'을 호락호락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학법에 대한 통과로 중도 혹은 보수적 성격을 상실할까 두려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듯 사학법 개정은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점철되어 있는 이념주의 대결이라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의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마저도 '사학법'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개신교'를 바라보는 내부적 '셈'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등 사학법 개정 의사 밝혀(국민일보 기사 내용)

[쿠키 정치] 교회 장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6일 모임을 갖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득(현 국회부의장) 황우여 이경재 허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등 장로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회 장로로서 건학 이념의 훼손이 우려되는 현재의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사학법재개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실상, 두 당의 얕은 '셈'법이 빅딜로 드러나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양당간의 대표, 정책위의장 등 4자 회담에서 주택법과 사학법을 상호 수정해 인정하고 통과시키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 당간의 협의 후,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심의 조차 힘들었던 주택법이 수정되어 건교위를 통과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열린우리당은 자칫 '밀실야합'이라는 구태정치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한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통합신당모임은 이러한 징후에 앞서 제정파와 정당의 정책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결국 세에 밀려버렸다. 그리고 이후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노당 등은 이 사실에 대해 '밀실정치'라 비난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이다. 1,2 야당간의 합의를 통해 민생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고 했지만, 자당의 내부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의총에서 사학법 수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한나라당도 사학법에 대한 대대적인 양보없이는 주택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다시 불거졌다.

이종걸 정책위의장, "2월 식물국회 막기 위해" 6개 정당 정책위의장 회담 제안

아시다시피 주택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국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위가 열리지 못해서 소위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중 하나만 도입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최근에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안정과 관련된 법의 파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한 민생고통의 해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정략적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생보다는 대권주자의 행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조속히 민생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더니, 열린우리당은 다시, 주택법 상정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 등 강수를 사용하여 협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과 타정당과 협조하여 통과시킬 것이라 했지만, 그 어느 정당도 그런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택법 등 관련해 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는 구호가 선명한 사진 속에 묻고 싶어진다.
처음부터 빅딜하지 않았다면 진정성이라도 획득했지 않았을까하고.

정치적 현안이 당내당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는 많았다고 생각된다. 흔히 말하는 총재정치 등에서 보면, 양당간의 협의를 통해, 평행선을 달리던 현안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합의와 파행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보인다.

합의와 파행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정당 정치의 의리와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내부의 리더쉽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이전의 획일적 지도부 운영이 사라진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반길만하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상호간에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서로간의 '얕은 셈'을 얻고자 속으면서 다시 속는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알 수 없다.

이번 주택법과 사학법에 얽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행위가 보여준, 구태적 모습에 씁슬함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