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현안보고서 제3호(2008.8.28)>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비록 언론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개인의 기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인 권리로 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의 게시판은 다른 게시판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원칙적으로 더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어떠한 익명의 고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인터넷 이영과 관련된 법적인 선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자정운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에 의한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익명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나 실상, 우리 나라의 경우 과도한 본인확인제 적용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인 익명성 보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많다.

위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보다 우월하다는 헌법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게시판 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현의 자율성보다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성 침해 인가, 사이버역기능 방지인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은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자격을 부여하며 솔직한 표현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은 이를 작성한 이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아닌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게 하며 개인이 보다 평등하고 참여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익명성을 흔히, 인간의 악한 측면을 강화하는 기제라고 치부하곤 한다. 물론 익명성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쉬워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다. 그만큼 제도나 미디어 등에 대한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침해받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익명성의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익명성은 사회적 과정의 하나 일뿐이다. 사이버공간이 없었던 그 예전에도 화장실 낙서, 대자보 등 미디어 권력에 대응하는 익명적 공간은 존재했고, 권력자들로부터 경계되고, 탄압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익명으로 작성한 글과 논의가 가지는 지유로움은 평등을 보장해주면서 더욱 넓은 참여와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미국의 관례를 보면, 미 연방대법원은 1995년 맥킨타이어 대 오하이오 선거관리위원회 사건(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oin)에서 "익명성은 악의적(pernicious)이라기 보다는 옹호(advocacy)와 이견(dissent)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간주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익명성은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했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이 갖는 이치를 법이라는 제도안에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200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 관련 제한 법안을 쏟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가 의미 있는 것도 이런 시기에 인터넷의 익명성 공간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라는 측면이 있다. 지난 여름 촛불문화제 이후, 마녀사냥 하듯 네티즌을 무작위로 처벌하는 지금의 모습을 비추어 볼때, 앞으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자명할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와 법안으로 네티즌을 막을 수 있어도 그들의 진실과 대화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개의 고원을 떠돌며, 새로운 땅을 찾는 유목민처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테니까.

인터넷_실명제_쟁점(080828).pdf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40년 유지된 그린벨트 뒤집나?

최근 정치 스타일 1> 조변석개
너무도 쉽게 변화는 정치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해당 부처가 뒤집어 계획 없다더니, 오늘은 스스로 그린벨트 해체할 것이라 발표한다.

최근 정치 스타일 2> 엇박자
대통령은 말했다. 부처는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원 발언. 엇박자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의도된 혼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최근 정치 스타일 3> 역시 말바꾸기
그동안 말바꾸기한 내용만 정리해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더니,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 이제는 무엇인 진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린벨트(Greenbelt)는 해당 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제한 하는 제도이다.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황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하는 도시계획법을 제정해 적용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적인 국토정책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되었지만, 근 40년을 이어온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한국 건설하자더니,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인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
해제를 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 가지고, 아마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지금 주택 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9/9)>에서

현재로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권도영 국토해양부 차관 <9/10일 국토부 기자실 브리핑>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을 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 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9/11)>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핵심 규제인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할 것
국토해양부 19일 발표 예정인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9/12자 기사)>

최근 MB는 747 공약이 뒤로  후퇴했다. 국제 경기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접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로 '저탄소 녹색성장'를 내세워 급선회했다. 그러나, 최근 MB의 발언에는 여전히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제일주의가 남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이 그러한 증거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9일의 그린벨트 해제 주장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주장이 허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는 국토정책으로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도심의 녹지권을 확보하고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40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항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음데 불구하고 이전 정부도 쉽게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의 주장 한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졸속행정이며, 향후 도심권의 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과잉 불러 일으킬 것
MB는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도심 인근의 주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 과잉이 건설업체의 부도 사태를 예견할 정도이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넘처 나기 때문이다. 또, 도심의 과밀이 도심생활의 질을 저해한다고 해서 도심 생활권의 분산을 요구하는 이 때에, 다시 도심권 중심의 개발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시대 역행적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도 과잉된 주택 공급, 미분양 사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 지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안정기조였던 부동산 경기가 '투기성'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심 인근의 건설을 허용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전매제한 해제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찾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일산, 성남 등지 들썩, 난개발로 인해 국토 몸살이 또 겪어야 하나
MB 발언 이후, 국토부 차장 발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해명을 믿지 않았나 보다. 급기야 오늘 정부의 19일 대책이 흘러 나오면서 특히, 일산신도시 지역이 들썩인다고 한다.
정부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19일 내놓겠다고 했고, 그 안에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서민용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비율도 축소하겠다고 말해 실상 서민용이라는 표현은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이라 생각이 든다.

MB, 대통령과의대화 시청률 11.3%로 역대 낮은 기록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취임 3개월만에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이하의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6,7월 광우병 쇠고기 정국으로 MB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광우병쇠고기형상의 후폭풍은 신공안모드로 전환되어 좀처럼 이명박정부의 지징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방송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한 감세 정책의 실패, 금융가의 9월 위기설 등 정부의 실정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독고다이식 정면승부였으나
이러한 때에 MB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이고, 장수가 '독고다이'로 정면승부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어쩌면 '결연한 의지'이고 어쩌면 '무모한 행위'가 될지 모를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민패널들의 날까로운 질문에 MB는 동문서답했다. 그동안 소통을 하겠다고 했고, 9일날 방송의 모두에서도 '국민의 심정에 소홀'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어제 MB스타일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100분간의 불통이었다.

소통의 시도가 아닌, 100분간의 불통 대화였다
TNS미디어와 닐슨미디어가 시청률 데이터를 내 놓았다. 이번 방송은 역대 국민과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은 채널이 생중계 되었다. 초반 6개 채널(KBS,MBC,SBS,OBS,YTN,MBN)이 동시 중계를 한다고 해 초반부터 전파 낭비라는 설이 나돌았다. 중간에는 출연자 섭외 압력에 대한 제작방송사와 청와대간의  해프닝도 일부 보도되었다. 방송 하루 전날 SBS는 중계를 포기하고 식객 마지막회를 예정대로 방영하기로 결정해,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넓혀 주었다.

공개된 방송 시청률를 보면, K1TV는 11.3%, MBCTV는 6.6%로 공개되었다. 그날 같은 시간대에 SBS 식객 마지막편은 26.2%로 기록되었다.

최고 시청률 11.3%로 역대 최하 기록
역대 대통령들의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 MB는 최하를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동일한 상황이 아니고, 리서치 기관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데이트 수치를 비교했다.

국민과의 대화 원조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74일째에 방송을 통해 처음을 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98년 5월 10일 진행된 이날 방송은 40.5%(미디어서비스코리아 조사)을 기록했다. 대성공이었다.

동일한 시기에 노무현대통령은 MBC TV의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2003년 5월 1일, 취임 64일째에 첫 방송대화를 도전했다. 이날 시청률은 15.6%(TNS미디어조사)를 기록했다.

매체 환경의 변화, 조사기관의 차이 등을 고려하다면 시청률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어제 진행된 방송이 얼마나 실패한 것인지 하는 감성적 평가를 보완하는 자료로는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현 정부에게는 반면교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을 놓고 설왕설래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전의 정부와 비교를 해도, 그 통치 스타일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에 마오쩌둥이 한 말이라는 설이 있다. 즉,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철학의 변증법적인 의미가 내포한 듯하다. 즉,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론에 의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그안에 새로운 발전의 힘이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에는 이런 반면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명박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과거지향적이라 하는 것 같다.

먼저,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악법의 부활이다. 지난 여름, 온 나라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문화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이다. 정부는 거센 촛불 문화제의 위력 앞에서, 자성의 모습을 비추는가 싶었다. 그러나 민심이 반영된 결과에 대한 반응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시위의 주체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민심이 왜곡되고, 소통의 부재라는 나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두번째, 최근 강만수 경제팀 경질에 대한 정치권의 설전이다.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오락가락 환율 정책에 의해 우리 경제의 위기론이 심화되었다. 또,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사상 최대였다. 5년간 26조원이라는 세금 감소를 가져다는 주는 중대 결정이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활동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가라는 처방은 이미, 미국 레이거노믹스로부터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된 바였다.

즉,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어도 실제로 징수는 세금액은 늘어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일보(9월 8일자) 손호철의 정치 논평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정책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데이비드 스톡만이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예산청장인 스톡만에 의해 주도된 레이거노믹스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일부 한나라당 내에서의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확인된 실패한 감세정책을 시도하는 무모함이 이 정부에 존재한다.

셋째, 이 전 정부에 대한 과도한 칼날은 결국 자기 부정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 일정한 수준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게 마련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암묵적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 정부와의 과도한 차별성은 '집토끼'를 잃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는, DJ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에 관련된 자금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했고, 급기야 호남지역의 지지 하락을 가져왔다. 3김시대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 지역정치를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결국 노무현 정부 집권 내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이전 정권 측근 비리 수사 역시 정권 차별화 전략이라 여길 수 있다. 봉화마을의 대통령기록물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의 설전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의구심보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어진 측근 비리 등등 역시 '반면교사'라기보다는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혹을 받기 쉽상이다.

대통령은 재직시에 그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 이것은 재직시 통치권한을 보장해 다른 정치집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통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헌법적 권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퇴임 후, 역사적인 평가이다. 재직시에 국민으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것은 결국 '결과로부터의 평가'가 남게 된다. 결과의 대상은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권의 출발은 이전 정부의 반성과 그에 따른 극복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역사의 발전 속에 반면교사해 역사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