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회 파행 이유, 국회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가 아닌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다.
국회는 2주일 동안 파행을 걷고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이 한가로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행, 국민들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회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규칙(룰)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9일 국회의장 대국민 성명 중>

@오마이뉴스

과연 그럴까? 부산에 내려가 얻은 민심의 결과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이번 사태는 방송관렵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등 비민생법안으로 발단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벌써 MBC와 SBS 방송사 노조들도 파업을 돌입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김형오의장 31일 질서유지권 발동해 법안 처리 강행 시사
29일 12시까지 점거된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대한 철수 요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김형오 의장은 31일 강행 처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아무련 대화의 여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점거를 풀라고 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도, 실마리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 장기 파행 예고
이번 사태에서 분명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방식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극한적 대치가 지금의 파행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의장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 경위를 사병처럼 거느리고 들어가 상임위장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단이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민주당,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고소조치 뿐이었다.그리고 상임위장 등에 CCTV설치, 회의장 문을 나무 재질에서 철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표명으로 파행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의석비율 상황에서 여당의 강행은 연이어질 것이고,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제 위기 신호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비민생법안 고집이 오히려 국민 이해가 안된다.
며칠 전, 이명박대통령 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했다. 내년에 실업 등 대규모 경제 대란이 예고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불을 끄기 위한 대비도 없이 정부여당은 비민생법안을 긴급한 민생법안이라고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다. 이러한 잘못된 국정에 대해 이미 국민의 여론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언론관계법 개정등에 대해 국민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가 합의해 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4%로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법안별로는 방송법이 82.7%, 세입·세출 관련 부수 법안은 70.0%, 경제 관련 법안은 61.9%, 공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은 7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72.7% 등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한나라당 연내 단독처리’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사이버 모욕죄 등 사회 관련 법안 역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에 불과했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에 달했다. 최근 국회 파행의 1차 책임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는 응답이 51.2%로, 민주당이라는 응답(20.1%)보다 많았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5.6%, 민주당 20.1%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일보> 여론조사 때 한나라당 지지율은 36.0%, 민주당은 14.4%와 비교할 때, 여야 정면대립 과정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합의해 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이상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있고, 현재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이 민심과는 다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의 만평, 방위 홍준표와 현역 원헤영

오늘자 중앙일보 만평이 압권이었다.

눈으로 보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미국 복면금지법으로 KKK단 없어져, 집회시 복면금지해야 한다고

오늘 오후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의 논평 중에 일부이다.

마스크 법이라는데 복면 착용 금지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 못하게 하는 것 처럼 공포 분위기 만들고 있다. 미국의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는 복면 착용하면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력시위한 적 있다. 복면 착용 금지법안 발의된 이후, 폭력 집단 KKK는 사라졌다. 대한민국 시위문화도 이런 폭력문화 추방하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고 평화적 시위로 시위선진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복면인지 마스크인지 중요한 것인가?
한나라당의 수준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가. 이 법안의 문제점이 마스크는 허용하고 복면은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관련 당국에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한 개정 법안이다. 비록 폭력을 막겠다고 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그것도 폭력행위자로 간주한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등 시위 참여자들 중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물론 정부여당은 이들을 잡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 제안이유 최근 촛불시위 등에서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한 새로운 종류의 휴대물품들이 사용되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더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호하되 이러한 불법적인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신분을 속이기 위한 복면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18조제2항) 다.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2조제3항).

제안이유에 보면,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문에도 역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라 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김정권 대변인의 논리 중에, 미국 KKK단이 복면 착용 규제로 인해 폭력 시위가 줄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등이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치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 등 과거 폭력 행위를 일삼던 범죄 조직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 자유 관련 법안에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법대로라면 앞으로 시위를 생각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재적인 KKK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논리가 비약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무모한 개악을 포기하고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민주당의 국회 점거는

민주당이 행안위, 정무위, 문방위에서 각각 상임위원회장을 점거하고 나섰다.

지난 주,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외통위 상임위장을 내부에서 걸어 잠궜다.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은 회의를 오후 2시에 소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오전 8시에 회의장에 들어갔고,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안에서 문을 잠구고 점거하고 나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외통위 회의실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작심하고 계획한 듯, 문을 닫았다.

급기야 국회 경위와 한나라당 보좌진, 당직자들이 나섰고,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서 통과시켰다. 2시 정각 회의 참여를 위해 문을 열라고 소리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박선영의원도 어이가 없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회의 참여를 힘으로 막고 진행한 것이다. 이전에 국회 내에서는 회의 진행과 안건 통과 등으로 인해 수많은 실력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회의 진행 자체를  원조적으로 막은 적은 없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예산안 통과 이후, 돌격대, 속도전, 전쟁 발언 등을 서슴치 않았다. 현 정권의 개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삐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1년동안 현 정부는 쇠고기 협상 등으로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저항의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 정권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부터 3개 주요 쟁점 상임위장을 점거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 등의 왜곡으로 인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혁이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민혁이가 드디어 학교에 들어갑니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제 공교육에 들어간다는 것, 어느덧 훌쩍 커버린 것이 대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도화된 시스템에 길들여지겠구나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잘 버티겠죠.

설치형 SNS 등장

반가운 정보다.
주성치님의 포스팅 중에서 설치형 SNS 관련 정보가 나왔다.

최근 개인적으로 SNS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형 보다는 설치형이 나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역시 나왔다. 해외 사이트이지만 이곳의 속성상 관심이 집중되면 한국어가 적용이되던가, 아니면 한국화하는 사이트가 만들어던가.

난 개인적으로 버디프레스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기존의 SNS 처럼 개인 프로필을 주고, 미니블로그를 주는 방식은 소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차피 개인의 블로그가 하나씩 존재한다면 네트워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과 같이 미니블로그 등이 제공되는 SNS가 만들어지면 그 곳에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방식이 되니 시간과 노력이 분산될 수 있고, 내 글을 외부에 넣어야 한다는 부담도 많아진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설치형 메타블로그에 SNS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웹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젯(노주환 지음. 멘토르 출판)

* 최근 3가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2,3년 뒤에는 웹의 새로운 형태를 좌우할 도구들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웹2.0을 넘어서는 새로운 웹을 창출할 것이라 본다. 그것은 위젯, SNS,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이다.

노주환씨가 출판한 책 <웹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젯>은 위젯의 교과서라는 느낌을 받았다. 위젯에 대한 초보자에게 이렇게 폭넓고 체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전략적 의미와 목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위젯(widget) 또는 가젯(gadget)
위젯의 사전적 의미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기계 또는 전기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신기한 장치 또는 이름을 알 수 없거나 생각나지 않는 소형 장치 등을 말한다. 또한 위젯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가젯이 있다.

위젯 또는 가젯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위젯으로 통용되고 있다. 보통 구글쪽에서는 위젯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젯이라고 하는데, 마치 옛날 만화영화 가제트형사를 떠올린다. 가제트형사가 '나와라 만능 로보트팔'하면 쑥 나오듯이 위젯은 작은 창에서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빠른 시간(JIT:Just In Time)에 내놓는다.

위젯:웹에서 실행되는 작은 애플리케이션
가젯: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좀더 정형화된 위젯
 <힌치클리프 Dion Hinchcliffe)>

위젯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위젯의 목적은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사용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며,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젯은 윈도우 안에 또다른 창(Window)라고 볼 수 있다.

위젯은 웹의 정보가 많아지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웹이 보편화되면서 검색엔진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또, 검색엔진을 거친다고 할지로도 상업적 이유 등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빠르게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또, 위젯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연결이면서도, 정보의 개인화를 쉽게 만들어 주는 나만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즉, 정보 공급자는 개인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젯을 공급하면 사용자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블로그의 발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블로그의 특성인 정보 생산소비자는 정보의 확산, 개인화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를 쉽게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위젯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젯의 특징
-내장된 형태로 독립 실행되는 작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콘텐츠와 기능을 외부로 유통시키기 위한 매체이다.

WWW:World Wide Widget
2005년에는 블로그, 2006년에는 플리커, 유투브,와 같은 UCC가 붐을 이루었다. 웹에서의 사용자 생산과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간의 연결이 긴밀해졌으며, 이런 이유로 2007년에는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이 덕분에 읽을 만한 컨텐츠와 사귈 만한 친구들이 온라인 상에 넘쳐나게 되었으며, 서핑하듯 일일이 돌아다니기엔 이제 웹이 너무 방대해졌다. 이에 편승해 사용자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길 원하게 되었고 나아가 먼나라의 친구들과도 좀더 쉽게 연결되길 원하고 있으며,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 중심의 웹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웹이 구현되어야 한다. 콘턴츠와 기능이 웹 사이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공간에 저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콘텐츠와 기능이 분리될 수 있는 단위로 개발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형식이 바로 위젯이다.

위젯의 특징
1.작은 크기 2.가벼운 프로그램 3.높은 이식성 4.독립 실행형 애플리케이션 5.내장형 애플리케이션 6.간편한 형식 7.플러그인 프로그램 8.단일목적 9.단순하고 보편적인 작업 10.빠른 접근 11.시간적인 매력 12.사용자 맞춤 13.손쉬운 공유

위젯의 전략적 가치
1.위젯은 정보의 배포와 유통을 촉진시킨다. 2.위젯은 웹의 개인화를 촉진시킨다. 3.위젯은 사용자를 기획자로 만든다. 4.위젯은 웹의 컴포넌트화를 구현한다. 5.위젯은 연결을 손쉽게 한다. 6.위젯은 느슨한 결합을 지원한다. 7.위젯은 정보를 동기화한다. 8.위젯은 직접 판매를 가능케 한다. 9.위젯은 새로운 광고기법이다.

이 책의 목차들만 봐도 위젯의 개요를 터득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 기대되는 위젯은 모바일 위젯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인 1 모바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핸드폰이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가 스마트폰 대세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그 이유 중에는 해외보다 인터넷 접급이 워낙 쉽기 때문에 핸드폰을 활용한 웹 접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터넷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최근 이동사 핸드폰들에서 위젯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3G망과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도 모바일 위젯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현대화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민주당은 최근 당의 쇄신을 위해 현대화 과제 등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나온 나온 것이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김효석위원장)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그리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당대표 역시 뉴민주당비전위'의 '슬로우무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거쳐야 할 것인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현대화 하는것, 조직을 현대화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조직 중심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이 되는 정당
조직 중심의 정당 운영은 과도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정당의 공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교육과 홍보, 일상적 관리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사조직 연계 관리, 조직 연대 활동 역시 비용의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조직과 비용의 문제는 엄격한 정치자금법 하에서는 필요악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 보면, 조직의 힘보다는 구도와 여론을 통한 일상적 홍보 활동의 힘과 비교되어 조직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고전적 의미의 오피니언 리더도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조직 참여 역시 복잡해지고 있어 그만큼 조직 활동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지금처럼 정보 획득 과정이 현대화된 시대에 다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 역시 드물다. 고학력과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이전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정착이 되고 있다. 즉, 조직 혹은 일대일관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일대다 혹은 다대다관계 중심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었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활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뉴미디어 트렌드를 중심으로한 커뮤니케이션 정당으로 전환은 중요하다. 유권자들의 정보 획득이 기존의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 등 개인미디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트렌드 변화에 정당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러한 실험적 시도에 의해 국민적 선택을 받아 왔다. 국민참여와 전자투개표 등 노무현대통령은 이른바 뉴미디어 바람의 승리 결과였다.그러나, 이후의 민주당은 이러한 성과를 장기적 기획과 변화의 중심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고수해 왔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자정당관련 부서가 유명무실해지고, 네티즌들로부터 멀어졌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반증이다.

  
개인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유권자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의 유행은 미디어 수용자에서 미디어 생산소비자(Prosumer)로 개인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집단지성”이라는 현상으로 외화되어 최근 촛불집회의 모멤텀으로 인식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동적 태도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신한 유권자들의 의식과 태도를 이제 정당이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당은 뉴미디어와 유권자 참여 방식의 미디어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의 균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정당
정당은 여타의 사회적 조직보다는 더욱 보수적 운영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권력관계와 이념적 대결이 정당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정당은 기업 등과 비교했을 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에서 한발자국 늦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0년의 집권 여당 시대를 겪으면서 야당으로써 가지고 있던 ‘도전’정신마저 사라졌다. 이러한 내부의 조직 경직화는 기획의 불평등,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났다. 계보와 권력으로 점철된 민주당은 새로운 시도와 기회 부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부의 새로운 인력과 기획 등에 대해서는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경직화는 결국 유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나타났다. 밖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권력화된 민주당은 눈과 귀를 막고 세상의 변화를 부정했다. 그 결과, 10년의 집권 과정에서 기존의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기회의 불균등은 결국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민주당’을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내부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과도하게 커진 조직은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사고를 내, 국민으로부터 불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부에서 생산된 사업들은 돈먹는 하마로 변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가며 국민의 반민주당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기획 불균형이 가져오는 경직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직이 생기를 되찾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적재적소에 충원이 되어야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상호 소통이 되는 정당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유권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그들과 ‘코드’를 맞춤으로서 그들과 상호 대화의 수위를 맞추는 것이다.

이제 기술이 이념을 표현해주고 있다. 기술은 개성으로부터 시작해 집단을 형성해주기도 한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집단을 형성하기도 해, 이념과 같은 대형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MS소프트사의 OS인 위도우즈에 대응해 리눅스를 사용하는 집단은 반독점기업 활동가가 되고, 국경을 넘은 이념적인 집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은 이제 사고의 보조 수단이 아닌, 사고를 지배하는 적극적 표출도구로 변화되었다.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이라는 신정보기술은 ‘반한나라당’을 의미했다. MB 당선 이후,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네티즌 죽이기를 시도하는 이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 시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바로 통제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와 그 안에서 소통하는 많은 다수들이 보수정당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이념을 넘어서는 것과 같이, 민주당이 새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념을 뛰어넘는 신개념 대중정당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화를 담아내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민 정당
집단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집단으로서 정당이 가지는 원론적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최근, 국민과 정당간의 정치적 괴리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권자의 정치 폄하는 낮은 투표 참여율로 반영되고 있다. 50%내외를 겉돌고 있는 투표율은 대의민주제도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될 정도이다. 과도한 투표 비용에 비해 국민 참여가 낮은 형편은 정권과 의회에 대한 정통성과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지게 만든다.

결국, 새로운 정당의 모습은 ‘이념적 견인차’ 역할에서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로 변화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당은 ‘공론장’이라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용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정치 프로세스’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외부적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유권자의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의 고양, 개인미디어 활성화 등의 환경변화는 기존의 정보 독점 구조를 뛰어넘었고, 정당 역시 그러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은 그 자체가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preocess) 시스템, 즉 공론장이 되는 것이다. 
 

야당은 무주공산 상태이다

최근 KSO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향후 진로에 대한 물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야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쪽에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조사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로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민주당 중심으로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33.9%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했다.

KSOI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 의견에 대해 충청, TK지역, 남성, 40대에서 특히 높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민주당 중심으로 쇄신' 의견은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KSOI 위클리오피니언 18호

여의도 정치권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최근 야당은 그야말로 무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172석의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 앞에 민주당, 민노당 등 진보개혁세력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존재감 마저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최근 들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화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 보수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 씹기'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이다. 이어지는 한겨레, 경향 등 상대적으로 친야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조차 민주당을 식물정당으로 전락시켰다.

민주당은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10% 이하의 지지율로 조사가 되어 한때 나락으로 빠지고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12월 정기국회 예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종부세 등 여당안을 합의해 주었다는 비판이 돌면서 민주당에 대한 진보계의 성토가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민노당 역시 10년의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제대로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의회를 진입한 첫 해 13석의 의석을 확보해 대중정치의 실험을 시작했으나, 노회찬, 심상정 등 일부 인기스타만 양산했을 뿐 정작 민노당의 당세 변화는 없었다. 결국, 진보신당으로 분화된 시점에서 민노당 역시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또, 최근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가 민노당이 와해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세력의 재편도 민주당 중심의 쇄신 그 어느 것도 국민들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반대편에 설 어느 정당도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쇄신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국민적 기대감으로 승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즉, 호남의 불씨 역시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이 조사에서 내비추어진 호남의 불씨는 진정한 민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근래에 여의도에서 제3정당설이 나돌고 있다. DJ가 방북직후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맞은 자리에서 반MB연합을 거론한 것을 두고, 지금의 민주당, 민노당으로 안되니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도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추어지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한나라당 반대편의 모든 정당들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는 여의도 절반이 무주공산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여의도 야권이 무조공산인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새로운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력을 좇아 가는 형국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과 컨텐츠를 만들어 앞으로 있을 지형 재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였다

주말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눈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이나 보다.
그러나, 나는 일요일 당직이다.
일요일 늦은 퇴근 길, 국회 주변에는 눈이 탐스럽게 쌓여 있다.

일요일 저녁, 이 위를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들
오늘도 무슨 할 일이 많았을까?

지난 금요일 예산안에 대한 긴급 합의 모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이콧 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재개되었다. 일요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방에는 계속 불을 밝히고 있다. 

 

오즈폰(LH2300w),블루투스 싱크(sync) 지원 불가?

오즈폰으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 눈을 떳다. 해외에서는 이미 블루투스 관련 제품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조금 늦게 활용되는 것 같다.

아마도, 핸드폰이나 PC 주변 제품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보편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우선 핸드폰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매했다. 모토로라 제품의 s605 제품을 구입했다. 나름 작은 사이즈에 기능, 음질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FM라디오 기능 역시 나름대로 효용성이 보인다.

블루투스로 선없는 자유를 누리자

그러면서 점차 욕심이 생겼다. 사무공간의 너저분한 케이블을 이참에 정리해 보자는 것이다. 내 노트북 레노버 X60s 제품은 여기 저기 인공호흡기같은 케이블이 존재한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를 블루투스로 하기로 했다. 노트북에는 블루투스가 없어서 블루투스 동글을 구입했다. 손톱만한 작은 사이즈의 동글을 구매해 USB에 꽂아 두니 그리 흉이 되지 않았다. 참고로 레노버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해준다고 하는데 검색해 보니, 대략 6만원대라고 한다. 그냥 1만원에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사이언 홈페이지에 나온 관련 광고문구이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이어셋관의 페어링이 되었다. 다음은 핸드폰과의 페어링을 시도.
그런데 디바이스로 검색이 되기는 하지만 페어링이 좀처럼 쉽지 않다.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것에 잠시 주저했다. 그냥 0000 넣고 핸드폰에서 동일하게 시도해서 페어링을 성공한 듯.

그리고 나서 사이언 모바일싱크2 프로그램으로 싱크를 시도했다. 다행히 모바일싱크2 프로그램에 보니, 연결 방식에서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 메뉴가 지원되었다. 메뉴얼을 봐도 데이터접속통신을 지원하고 있어 싱크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오즈폰(LH2300w) 블루투스 sync 시도

역시 노트북과 핸드폰 간의 인증이 거치고 싱크가 진행되나 싶었다.
그러나, 좌절. 인증까지 진행된 핸드폰은 마지막 싱크가 안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혹시 몰라 LG사이언 고갯센터에 질의를 했다. 답변은 아직 블루투스 싱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변일시 : 2008년 12월 04일 04시 33분 45초 질문내용 : 핸드폰과 컴퓨터와 모바일싱크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1. 메뉴얼에는 분명 데이터통신 기능이 설명되어 있는데, 고객센터 통화에서는 향후 나오는 기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제가 소유한 LH2300W기종은 모바일싱크2에서 블루투스로 싱크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3. 그렇다면, 메뉴얼북에 설명되고 있는 기능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4. 현재 싱크2로 블루투스 연결을 진행하면 상호 인증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가 연결이 안되고 끝나는데, 혹시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LG-CYON 담당자 입니다. 양승오 고객님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읽어보았습니다. LH2300W 제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SYNC 자료교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H2300W 제품 사용설명서 177 페이지 상단에 블루투스 기능에 SYNC 자료교환 기능은 지원기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으로 새로이 추가해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도움되어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LG CY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오했다. 현재 블루투스 싱크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기능이 메뉴얼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루투스 싱크 기능 지원 불가, 그럼 데이터통신접속 기능은 뭘 의미할까?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메뉴얼 177쪽에 보면, 기타 지원(데이터통신접속)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물론 해당 기능에 대한 사용 메뉴얼은 없다. 내 짧은 지식에 의하면 데이터통신접속 기능에 의해 싱크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블루투스, 선없는 자유로운 확장을 위해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누가 아는 분들은 관련 지식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PDA폰으로 급복귀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데이터통신접속에 대한 LG사이언쪽의 답변 메일입니다.

질문내용 : 답변을 보면, 메뉴얼 177쪽에 싱크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블루투스 싱크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 페이지에 지원에서 기타(데이터통신접속) 기능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데이터통신접속을 통해 해당 싱크 프로그램으로 핸드폰 내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아닌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LG-CYON 담당자 입니다. 양승오 고객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은 읽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설명서 177 페이지 블루투스 지원 기능에서 데이터통신접속 문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표기가 된부분으로 제품 사용에 혼돈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에 기재된 데이터통신접속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PC 또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SYNC 프로그램을 자료교환하는 내용은 아니며, LH2300W 제품은 OZ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데이터통신접속 서비스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전달을 하여 소중한 고객의 소리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LG CY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안되는 것은 확실하구요.
그냥 케이블로 싱크해서 써야 할까? 아니면 환불해 달라고 할까?

없는 기능을 넣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서 양해해달라고 하면.

오바마의 인터넷 전략과 민주당의 새로운 e-폴리틱스

제목은 참 멋지다.
경희사이버대학의 민경배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오바마는 민주당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의 '변화 Change'의 힘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싶은 것이 지금의 민주당일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

 
오바마를 부러워하기는 조금은 늦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강의를 연달아 준비하고 반면교사하겠다는 자세는 정말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오바마의 기술과 언변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오바마 매니아들과 그에게 표를 던진 미귝 유권자들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오바마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바마를 뛰어 넘을 궁리를 해야 맞다. 앞으로 대선은 4년이 남았기 때문이다. 4년이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이번 민교수님의 강의와 같이 인터넷과 IT분야는 1년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사라지고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신의 근본을 배우고, 새롭게 준비해야 할 대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웹2.0은 다시 없다. 이제는 웹3.0 이다.
사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웹2.0이 주목받을 수 있었다. UCC, 블로그 등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났으나, 주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MB의 당선으로 인해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또, 구도와 인물 부재로 인해 미디어 효과는 크게 눈에 띠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4년 뒤의 선거는 웹2.0의 부활이 아니라, 웹3.0 이상의 새로운 버전이 준비되어야 한다. 

웹3.0이란?
사용자의 특성, 라이프스타일, 요구 등이 반영된 다양한 채널과 정보가 생산된다는 것. 이미 개인화, 위젯 등으로 웹3.0이 본격화되었다.

정치도 개인화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메시지는 정치 1.0 수준이다. 이제 정치도 개인의 요구에 맞게 다채널과 다양화 되어야 한다. 즉, 유권자들은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지 않는 거대한 담론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다. 학생은 등록금, 주부는 생활비, 교육비, 자영업자는 경기상황 등 모두 자신의 처지와 관심에 따라 최대 현안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메시지도 개인화되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 오바마는 오바마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
 

신도림 테크노마트 방문

신도림역에 있는 테크노마트를 방문,
최근 프라임계열 회사에 대한 조사 등으로 시끄러운 곳.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투명해서 특이하다. 창밖 아래를 보면 아찔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허공에 떠있는 군상등.

투명한 건물, 속이 들여다 보인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작년 겨울 구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보관해 둔 덕에 이번에 꺼내서 설치했습니다.
구입할 때 박스는 잘 간직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몹쓸 예산 51억원의 내역

내년 2009년 예산 안에 대한 국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와 야가 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50.8억원은 한 눈에 봐도 인터넷 통제 예산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데, 방통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분야에서 본인 확인제가 사이버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뚜렷한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강력한 본인 확인제 추진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너무도 의도적인 '역기능' 방지 사업들이다. 홍보 및 세미나, 강연 등의 예산이 몇 십억씩 배정되고 있다. 인터넷을 마치 범죄 소굴로 명명하고 '조폭일제소탕작전'을 하듯 계획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편엽적인 예산은 인터넷 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억이라는 예산은 오히려 정보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으로 돌려 쓰는 편이 더욱 나을 것이다. 아직도 인터넷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 관련 사업 연계 등 실생활의 컨텐츠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직도 부족하다.

역기능의 통제 강화보다는 양질의 컨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등 교육 시설이 더욱 필요하다. 정보의 재생산과 복사가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통제는 비기형적인 집중을 양산하는 경향이 많다. 정부가 통제하려고 나서면 네티즌들은 관련 컨텐츠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고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 잡힌다.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저질 컨텐츠 생산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이들이 외국에 비해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올바른 정보윤리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중독자에 대한 국가적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통제가 능사가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처럼 총칼로 짖누른다고 입과 눈을 닫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을 현 정부가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