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패드 사용, 유인촌은 되고 국민은 안된다?(오마이뉴스 4. 26일자)
최근 애플사의 아이패드 출시 이후 국내 출시를 기다리지 못해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IT계의 문익점"이 많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세관도 아니고 국내의 세관에서 아이패드의 통관을 불허하고 나섰다.
아이패드의 통관을 관련 당국에서 불허한 이유는 이렇다.
국내에는 전파인증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선 관련 장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 대상은 무선 장비, 노트북, 휴대폰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구매해 온 뒤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개인 인증시 30여만원의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파인증이라는 것이 노트북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노트북에 있는 무선랜, 블루투스 장비 역시 인증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노트북을 해외에서 들여와 쓸 경우에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 사용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관련 당국은 그것을 용인해 왔는데, 이번 아이패드의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취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급작스러운 조취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관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 노트북의 해외구매대행 등이 성행했었으나 전파인증을 이유로 통관이 안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제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의 유인촌 장관이 전자출판 산업 관련 브리핑에서 통관이 불허되고 있는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패드가 새로운 마켓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개발자들이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해 컨텐츠 개발 등에 사용하려고 해도 정부 당국이 수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국내 컨텐츠 산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오마이뉴스 웹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