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국민의 절반 이상(52.8%)을 넘어섰다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무당층이 5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서울신문,11/26자, 김형준의 정치비평 중)

2.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문제는 소통이야 바보야”

창당과 합당 등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은 우여곡절을 거쳐 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될 것이라는 단순 산술적 계산만 믿고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 더하는 하나가 둘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전 지도부는 합당과 총선,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안이한 사고에서 나온 리더십이었다. 곪은 곳은 도려내고,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 붙여 놓고 하는 진찰과 봉합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서로 맞대면 새 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구석기시대적 치료 방안이었다.

결과적으로 화학적 결합은 없었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더라도 그들의 깊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내재해 있다. 10년 동안 그들 간에 생긴 골은 너무나 깊었고, 그 상처 역시 중증이었던 것이다. 이전의 대립과 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중에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의 소통 부재, 민주당 내부의 소통 부재가 지금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의 소통에 대한 시스템 부재는 결국 국민과의 소통 준비 소홀로 외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비전과 전망을 얘기하고 “1+1”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이 모두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의 밑바닥에는 바로 소통의 부재가 존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 등에서 보아온 경험을 민주당은 다시한번 복기해 봐야 할 것이다. 고려대 최장집교수는 자신의 퇴임식에서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개인적 소회를 피력했다. 촛불집회가 보여준 민주주의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수단이다. 최교수는 기존 방식의 사회구성과 역동성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번 촛불 시민들의 역동성을 자신의 긴 연구 성과에 넣기에는 비정형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 주체와 변화 방식이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계의 민주주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동성이 태동했고, 민주당은 그러한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촛불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민주화와 정보화 사회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한 새로운 리더쉽의 실험이 일정정도 기여한 것이다. 즉, 집중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고자 노력했다. 청와대, 언론 등 정보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정보 공유 문화가 전파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신뢰 척도가 생겼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갖는 높은 신뢰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의정치에 기대고 있던 국민은 무기력한 정치권, 특히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이전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극도로 팽배해졌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과 총선에 보여준 낮은 투표율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두 가지로 고민하고 싶다. 첫째는 촛불집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배우고, 향후 투표에 나서게 될 예비유권자에게 민주당의 좋은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대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노선을 견지해 왔다. DJ는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인프라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촛불집회가 가능했던 것도 10년 전 민주당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지난 5년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 역시 현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던 계기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지지도에서도 마이너스이고, 당 정책과 운영에서도 모두 마이너스 상태인 ‘부도 직전’의 정당 모습이다. 민주당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었던 ‘국민’도 없고, ‘개혁’도 없고, ‘시대 정신’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폐업 정당’일 수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는 길은 당내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앞으로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다음 19대 총선의 승리, 그리고 정권재창출이다. 그런데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면, 국민참여방식을 거스르는 당 운영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민주당의 기본 체계인 국민참여와 시대정신은 실종되거나 용도 폐기 되었다. 총선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했다. 단적으로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모방한 한나라당 후보 경선도 당헌에서 30%의 국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소중한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민주당은 당 현대화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정당이었다. 10년 전에 컴퓨터를 활용해 전자투개표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모바일 도입해 죽어가던 경선 흥행에 “인공호급기”역할을 했다. 국민참여보장이라는 정당사의 새로운 실험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의 비전에는 당 현대화 전망을 전무후무하다. 기존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전략을 보더라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뒤처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높다. 또한, 새로운 실험정신은 민노당 등 신생 정당에게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당의 현대화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나서, 사람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5년 뒤의 선거를 누가, 어떤 마인드로 치를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논의의 아젠다가 되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 이 글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 여름과 가을 무렵이다. 이 때 역시 민주당은 위기가 보였다. 내부적으로도 뉴민주당 플랜 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야성 부족, 정세균 등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 대안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식물야당'이 되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민주연대 등 새로운 계파 모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두 개의 태극기

점심 식사 후,
국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2개의 태극기가 눈에 띤다.

본관 앞에 군상들이 하늘을 향해 떠받치는 태극

그리고 넓은 광장에서 솟아오른 깃대에 묶인 태극

애국주의는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최근 대권 후보자들의 홍보물 배경에는 빠지지 않고 태극기가 사용된다.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애국주의는 국민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나, 애국주의는 편엽한 민족주의로 와전될 수 있다.

민의의 전당 국회 앞에 두 개의 태극기가 있지만,
어느 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위기는 무엇인가

최근, 정치 상황의 공백 속에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심지어 '식물야당'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론할 의지마저 없어 보인다. 대선패배 이후 연이은 민주당의 악재.

민주당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정치 속에서 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야당은 어떠한 반성과 어떠한 컨텐츠가 담겨져야 하는가?


1. 민주당의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65대 35”

 4.9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평가한 토론 자리에서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진보개혁 세력의 의석수는 대략 100석 안팎”이었다고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의 자료 분석이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는 “65대 35”의 구도가 굳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날 김호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이념 성향 조사에서는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첫째,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견고한 30%로 존재하고 지금 한나라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30%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밑바탕이다. 문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40%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40%의 이동에 따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태어났고, 17대 총선의 압승이 나온 것이다.

중도 40%를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

@광주일보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상 떠돌고 있는 40%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1997년 영국노동당은 18년 만에 정권재창출에 성공해 토니블레어가 총리가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블레어라는 개인의 리더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당의 혁신을 주도한 필립 굴드(Philip Gould)라는 인물이 뒤에 있었다. 굴드는 10년 동안 당의 혁신 프로그램과 조사를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국노동당의 중심이면서 ‘곪은 자리’였던 노동조합의 “절대적 권위”를 노동당으로부터 분리했다. 그 결과, 노동당은 국민정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굴드 등 노동당의 혁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토니블레어를 찾아 정치의 중심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역시 10년의 긴 여정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 과정의 시작은 중도의 40%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주도면밀한 조사와 연구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연구 속에서 어떤 정강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30과 수도권의 재탈환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두드러진 결과는 수도권의 지역화였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의 성과이면서도 변화와 대응에 실패한 ‘주요 변수’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부산출신 대통령, 영남에서 민주당의 약진, 영호남 두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 약진 등 이전의 대립구도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수도권이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도권 지역은 이른바 ‘전략적 선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언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수적 성향이지만, 화이트칼라 등 3040세대가 지역을 주도하고 있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경제적 민감성이 높지만, 민주화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잣대 역시 높은 제3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선거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때, 수도권지역은 새로운 비전과 시대정신이 제시되지 못했을 경우, 보수화로 가는 소극적 양상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과 총선 등 지난 2번의 전국 선거는 수도권 세력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고, 대안없는 민주당에 대한 혹독한 매질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중산층, 경제민감층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중심의 영호남 대립과는 달리, 변화 가능성이 높아 유동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비전은 수도권 민심을 반영해야 옳을 것이다.

@세계일보

2030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30세대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극도의 불만을 갖게 되고, 극기야 사회문제와 멀어지는 괴리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층은 보수화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들의 특성은 보수화로 회귀하더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무정부주의’ 혹은 ‘정부비판주의’적 성향이 짙다. 또한,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하여 ‘반보수언론’적 성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2030세대는 보수화된 권력에 편입을 지향하지만,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한 비판적 태도 역시 강하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항상 새로운 돌발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보여준 ‘노무현 열풍’ 역시 2030세대에 잠재되었던 돌발 변수가 개혁세력 후보의 지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호남지지 정당’이라는 특성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계층에서도 뚜렷한 지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중산층, 화이트칼라, 자영업자층 등 여론주도층 어느 한구석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체성’ 상실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창당과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층을 창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호남’ 중심의 지지층 내부에서 분열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었을 뿐, 새로운 지지층을 기반으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고민해야 할 것은 전향적인 계층에 대한 분석과 그 계층의 흡수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호남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당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금의 정치 구도를 자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문근영 악플 사건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논객들의 인터넷 진입을 환영한다.

지만원의 PBC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급하니 벌거벗고 나섰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의 괴변과 우격다짐은 시청자들에게 전혀 설득력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괸히 불만 지를 것이라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보수 논객들의 과잉된 논리 대응
지만원씨는 대표적인 과잉(?)된 행동주의적 보수 논객이다. 최근 보수논객들이 인터넷이나 언론 등장이 조금 뜸했다. 이제는 그들의 논리가 개그로 전달될 정도로 사회적 환경, 정보, 시민의식 등이 발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깊은 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진보와 보수는 어느 사회든 존재하는 것이다. 세대가 있고, 사회의 상하구조가 있다면 사회의 체계를 유지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두 대립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는 필요충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의 결집은 눈에 띠게 두드러졌다. DJ집권과 노무현 집권 등 10년의 세월 속에서 보수층은 입이 바싹 말라 있었을 것이다. 특히, 분단이라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군사적 갈등을 기본으로 한 보수집단의 위기 의식은 더욱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대선에서 첨예하게 보여주었던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6월 한미쇠고기협상파문에서 보여진 보수대진보의 맞불집회 등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지금처럼 극한 대립, 힘겨루기로 왜곡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지만원 등 보수 논객이 인터넷과 언론의 재등장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수면 아래에 잠재하고 있는 갈등과 의식들이 더욱 많아질 수록 문제가 더욱 커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진보의 목소리 역시 공론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실시해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진보와 보수간의 세력 균형이 인위적인 힘에 의해 한쪽 편들길로 쏠리게 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면서, 카타르시스이다. 
정보적 측면에서는 소통이지만, 감성적 측면에서는 카타르시스이다.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안 받고 싶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한다.

PS, 문근영 그녀의 환한 미소가 지만원 씨 등 악플러들도 따뜻하게 만들것이라 믿는다.

오즈폰(LH2300W), 사진과 일정 관리 기능에 대해

새 핸드폰 구입 이후 적응이 힘들다.
오랜 기간 동안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부적응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즈폰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 같다.

먼저 오즈포의 사진 기능에 대한 기대가 컸다. 300만 화소나 되고 최근 핸드폰이 디카 대용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따로 작은 디카를 들고 다니느는 것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음. 우선 이전에 사용했던 sph 4500 보다는 화질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 노출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사실일까 메뉴를 찾아봤지만, 메뉴는 없었다. 검색해보니, 자동으로 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밤에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촬영 모드 중에 접사 기능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가장 짦은 초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스펙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접사 기능이 없어 근접 촬영시 포커스가 잡히지 않는다.

역시, 플레쉬가 없다. 뭐 개인적으로 플래쉬 사용을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종합적인 화질면에서는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다. 따로 똑딱이 디카를 들고 다니지 않고 일상의 스냅을 찍어댈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PDA 사용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일정 관리 때문이다. 싱크를 통해 아웃룩에 연동이 되는 기능이 내가 PDA를 사용하는 첫번째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핸드폰의 기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웃룩과 연동이 쉽게 되는 기종이 그리 많지 않았다. LG사의 모바일 싱크 프로그램은 편리하게 아웃룩 연동이 진행되어 LGT를 선택하게 된 이유기도 하다.

처음 설치 후, 연동 세팅이 잘 되지 않았다. 조금 불안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번 세팅이 되니, 굳디 모바일 싱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아웃룩에 관련 아이콘이 상단에 생겨서 그 버튼을 누루면 핸드폰, 모바일 싱크, 아웃룩이 한번에 싱크가 된다. 편하다.

오즈폰에는 대기 화면에 일정 형식을 3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근접한 일정의 리스트만 보여지는 화면도 있고, 달력 형태로 보여지는 화면도 있다. 리스트만 보여지는 화면을 선택해 사용하는데 PDA 투데이 화면의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일정을 설정할 때, 그때마다 해당 경고음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쉽다. 한번 경고음을 설정하면 알아서 알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오즈폰을 사용하면서 대략 난감한 것이 있다. 바로 배터리 커버다. 뒷부분이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배터리 커버 부분은 정말 약하다. 그래서 배터리 커버를 여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펜 등으로 눌러서 열게 된다는 점. 요즘 나오는 핸드폰 무슨 합금 어쩌구 하면서 좋은 재질 많이 사용하는데, 오즈폰은 조금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인터넷 분서갱유가 시작되는가?

진시황은 자신의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분서갱유"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 '분서' 즉 유학의 4서 3경 등의 서적을 불태웠고, '갱유' 구덩이에 선비를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역사의 기록을 지우고, 선비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반인간적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계기로 진시황은 가장 악한 군주로 기록되게 되었다.

인터넷의 분서 갱유가 시작되나 보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언론 중재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중에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과거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봐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허위사실이었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법원의 구제를 받기에 앞서 언론중재위를 거친 뒤 필요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사이버 모독죄 등을 적용하고, 인터넷 컨텐츠의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과거의 기록 등이 각종 검색엔진 등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복사되어 노출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과거에 남아 있는 부끄러운 행적을 어찌해서든 가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반가울 따름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강제력이 얼마자 실효성이 있을까? 이미 국내외 사이트 중에는 인터넷 정보 박물관처럼 공개된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 수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을 막더라도 거미처럼 얽힌 정보를 다 찾아서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인터넷에 남긴 자신들의 글이나 기록을 하나둘씩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남긴 글이 혹시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있는지. 정권을 향해 욕설을 내밷은 것은 없는지.

인터넷 분서갱유로 서버의 데이터를 지우고 가로 막을 것이다. 또, 네티즌의 입을 자갈로 막으려는 행위가 21세기에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미네르바 정체 밝히는데 협조한 다음, 이제 너마저 무너지는구나

지난 대선과 촛불 시위를 지나오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부 강공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이 실시되어 이제 포털 사이트도 무릎을 꿇게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일단 미네르바의 신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그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할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미네르바의 존재를 가지고 정부의 관심이 과잉된 상태였다. 네티즌 역시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앙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분석과 글을 뛰어나며 설득력이 높았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가 아고라에서 쓴 글을 두고, "괴담"이라 규정하고, 수사할 지 여부는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 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일단 신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이미 이러한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인터넷 통제 국가 대한민국이 남기는 쓸쓸함이었다.

다음과 정보당국, 미네르바 정보 획득 경위 밝혀야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동원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순응적 태도이다.
정보당국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정도라면 분명히 다음측에서 개인정보를 넘겨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댓글을 보고 상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분명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른바 정보당국과 다음은 분명하고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 당국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법원의 영장에 따라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당국의 경우는, 국가안보위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 법원판사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전화 한통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신상 파악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관련 기록도 충분히 많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무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정부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모두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개인적 발언이 국가안보위기를 조장한 것이 무엇인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 예견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 현정부의 좌충우돌 경제 정책과 발언이야 말로 중범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서서히 '정보망명'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보다. 무차별적인 인터넷 사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매경의 기사에 철학자 헤겔의 명문이 인용되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미네르바들은 황혼이 지난 어두곳을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바마 신드롬, 오바마가 극복해야 할 첫 과제이다

오바마를 향상 일성 "Yes We can" 군중을 향한 오바마의 외마디와 군중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의 당선 수락 연설을 보러 나온 지지자들은 제각기 감동으로 눈물을 짓고 있다. 오마바는 자유국가 미국의 새로운 신화가 되었다. 아니면, 새로운 스타로 전락할 수 있는 출발일 수도 있다.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을 둘러싼 에피소드와 비밀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UCC 등의 캠페인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트브에 올라온 지지자들의 영상, 캠프의 홍보 영상 등은 감동적이다. 그만큼 미국사회는 상처가 많았다는 것이다. 쓸쩍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흘려 내릴 정도였다는 것.

오바마의 이런 캠페인 전략은 자칫 감성적 정치로 흘러 갈 소지가 있다. 정책 역시 대중주의, 감성주의적 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적 신화는 감성과 대중이 절대적이다. 군중의 힘 없이 소수 권력이 다수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계할 점은, 감성적인 분위기로 본질을 왜곡하거나, 짦은 메시지만 던질 뿐 소통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이제 오바마는 자신의 신드롬을 스스로 깨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신드롬은 지지폭의 확대를 하는 계기가 된다. 우호층에서 소극적 우호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른바 집토끼도 강화시키고 산토끼마저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캠페인을 끝내고 나면 비우호층은 환상적 캠페인 분위기에서 현실로 돌아오기 쉽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역시 그러했다. 인터넷의 열풍 등으로 신드롬을 만들었지만, 지지층의 분열이 너무도 쉽게 다가왔다. 오마바 역시 그럴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출발이 될 것이다.

 

10여년간 내 손에 있던 PDA를 떠나보냈다

PDA를 처음 손에 넣어 사용해 온지 10년 정도 된 것 같다. 대학 1학년때 처음 내 힘을 컴퓨터를 구입했다. 한여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꼬박 방학을 바쳐서 무거운 본체와 모니터를 들고 집에 왔다. 그때만해도 무척 무겁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때를 시작으로 컴퓨터에 대한 나의 '장비벽' 흔히 말하는 품뿌질이 시작되었다.

요즘은 노트북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는 기자들이 많은데,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1인 1대의 노트북이 있다. 요즘은 급한 필기를 제외하고는 브리핑때 노트북을 들고오는 것이 흔하다. 그래서 받아쓰기라는 말보다는 받아치기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컴퓨터는 참으로 편하지만, 5,6년까지만도 노트북은 비싼 장비이고 확장이 어려워 사용이 쉽지 않았다. 또, 지금과 비교해보면, 노트북이라고 할지라도 그 크기가 지금의 슬림피시정도였으니, 노트북 하나 넣고 책 하나 넣으면 등산 배낭 수준이었다.

10여년 쯤 처음 접하게 된 것이 PDA였다. 처음 접한 기종이 Palm사의 기종들이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PDA에 대한 새로운 열품이 막 시작될 때였다. 당시 KPUG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사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등 매일 그 손바닥 만한 것을 이리저리 사용해보는 것이 일이었다. 

PDA를 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는 것이 나만의 멋이었다. e-book을 보고, 게임을 하고, 메모를 하고.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멋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는 메모지나 수첩, 다이어리 등이 사라졌다. 아마도 PDA가 내 손에 함께 하면서 다이어리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핸드폰이 생기면서 휴대해야 할 물품이 늘었다. 한손에는 PDA, 또 다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할 판이다. 이 두가지 하나가 되길 희망했다. 당시에는 ipaq 등의 제품에서 핸드폰과 PDA가 결합되는 제품이 조금씩 출시되기 시작했다. PDA에 통신모듈을 붙이는 부가 제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핸드폰이라기 보다는 무전기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별로 인기가 높지 않아,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휴대폰의 급성장으로 PDA가 서서히 휴대폰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휴대폰은 이제 1인1대의 시대가 되어 한국인에게는 더욱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개인화되기 시작했다. 개인화된 휴대폰에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되는 발전이 따르게 되었다. 휴대용 IT 장비들의 발달. PSP, PMP, MP3, 네이게이션, 미니노트북 등의 발전으로 핸드폰의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도 나는 굳세게 pda를 고집해 왔다. 최근까지 근 2년을 내 손안에서 벼텨온 것이 삼성 MITs SPH -4500 이었다. 2.3인치의 조금 작은 화면이지만, 작은 크기에 휴대성이 높은 기종이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얼마전, 드디어 다시 핸드폰으로 오랫만에 복귀했다. 무거워도 스마트폰을 고집해왔느데, 이제는 핸드폰의 기능이 PDA 못지 않을 만큼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선택한 핸드폰은 일명 오즈폰(LH2300W)다. 이전 버전에서 얼마전 업그레이드 되어 나름대로 최신기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LGT의 오즈폰의 기능에 대한 매력이 사실 PDA를 놓게 해 주었던 계기이다.

언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오즈폰
집에는 이미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 노트북도 쉽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한 PDA도 무선으로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무실, 집 등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곳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2%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요즘은 그래도 무선 인터넷 AP가 많아서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공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일단 들이대보는 것이다. 얼마전 여의도공원 앞을 걸어가다가 급히 인터넷 메일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이 잡히는가 확인했다. 잘 잡히는 곳은 거의 보안을 요구해서 접근을 할 수 없다. 공개 AP는 막대 1,2개 그래도 다행히 메일 확인 정도는 가능했다. 그래도 가끔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이전에 와이브로를 생각해보기는 했는데, 지역의 한계 등으로 인해 나중으로 미루었다.

오즈폰은 월 6,000원이라는 부가서비스비용으로 무제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300만 화소의 핸드폰 카메라, 추가 외장메모리로 음악,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다. 그리고 핸드폰 싱크 케이블을 통해 아웃룩과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전도 있고, 지하철 맵도 있고. 결국 내가 PDA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이 다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화면이 더 커지고, 무게는 줄어들었다는 점이 내가 핸드폰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다.

근래, 삼성의 터치폰인 햅틱의 바람몰이, 아이폰과 구글폰의 국내 출시 등으로 국내 핸드폰업계도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새로운 바람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이상 일대일 통신 장비로서 핸드폰이 아니라, 세계상 소통하는 개인 네트워크 장비로서 핸드폰의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변화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적응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의 블랙혁명, 지금부터가 시작이어야 한다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 확정으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의 당선이 가자는 의미는 과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종차별, 소수자의 입장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그의 말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능성과 희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동반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세계 경찰 국가이면서 신자유주의 국가의 대부인 미국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축하와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 자신들의 입지에 따라서 다르게 불안감과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MB정권은 집권 이후, 부시 현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져왔다. 최근 통화스와프 등 한국 금융위기의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등 부시의 4가지 선물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 백악관 주인의 변화는 예견되었지만,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 민주당 역시, 어제 당선 확정 이전부터 오바마 당선 예측을 두고 고무적이었다. 아치 민주당의 승리로 한국 경제, 정치적 난국이 타계될 것인양 환영하고 그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왜곡된 교육과 외교 관계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과 우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메리카 드림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제 금융 대공황 시대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익 앞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은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FTA등 외교, 무역 현안이 산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변화에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바마의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링컨의 노예혁명 이후, 143년만의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뉴스이지만, 반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직성에 대한 경계 역시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오바마 역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그의 당선 수락 연설에서 느낀 것은, 당파 극복에 대한 문제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 정치의 냉소적 분위기를 깨고 이번 60%이상의 투표 참여율을 이끈 것은 오바마의 변화의 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인들의 정치 관심이 오늘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진보와 보수간의 당파, 당내의 계파 등 당파싸움으로 인한 정치 혐오였다. 오바마 역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문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 오바마 역시 이제는 보수와 주류라는 것이다.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는 이미 주류가 되었다. 흑인과 소수자를 대변하지만, 그의 위치는 변화했다. 또, 그가 시카고에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찾은 것이라 한다. 20년간 정신적 스승이었던 라이트 목사를 그 교회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주류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다. 그의 연설 마지막에도 '미국에 신의 은총'을 기원했다. 반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오랜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다. 그 역시 아랍계 흑인이지만, 미국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정치인으로 주류라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성공한 흑인 대통령일 뿐. 그가 가진 것을 움겨지지 않고, 새로운 벽을 넘기를 희망한다.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를 지켜준 힘을 단연,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준 것은 과학적인 조직시스템이었다. 이번 대선 역시, 온라인 캠페인의 힘이 발휘되었다. Youtube 등 온라인 UCC 참여 역시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선거를 보면, 그 관계가 참으로 복잡하다. 주마다 다른 선거용지와 방식 등. 그러한 이유는 남북전쟁 이후 남아있는 미국의 잔인한 연방제의 잔상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인단 투표라는 간접 선거 방식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리러니한 것이다. 200년 전, 네트워크가 발전하지 않고,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의 유물에 대한 타파도 이참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도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민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여는 것도 오바마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From Obama, Tomorrow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미국 대선 선거가 시작되는군요. 이미 외신을 인용한 국내 보도에는 오바마의 완승이 확실시되는 듯합니다. 선거는 "선을 것(긋)듯이" 냉철해야 한다고 해서 선거인데. ^^ 오바마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부시 4년을 당할 수 없다" 미국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기원합니다. 변화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아래 선거를 이틀 앞두고 보내온 캠프의 메일에서도 역시 선거 승리의 흥분이 묻어 납니다. 캠페인을 처음 했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 등이 부정적으로 봤다는 등, 지난 시간을 소회하고 있다. 아직 이르다. 미국 선거는 참으로 변수가 많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연방 정부 마다 다른 선거관리 등. 내일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다. yang -- We're just one day away from change. Election Day is tomorrow -- Tuesday, November 4th. We've asked you to do a lot over the course of this campaign, and you've always come through. Right now, I'm asking you to do one last thing -- vote tomorrow, and make sure everyone you know votes, too. Watch a short video about how far we've come, and how close we are. Then find or confirm your polling location and make sure your friends and family do the same: When this campaign began, we weren't given much of a chance by the pollsters or the pundits. But tomorrow, we can make history. We've made it this far because supporters like you never stopped believing in your power to bring about real change. Take the final step now. Watch the video, find your polling location, and get everyone you know involved on Election Day: http://my.barackobama.com/nov4 With your vote, and the votes of your friends, family, and neighbors, we won't just win this election -- together, we will change this country and change the world. Thank you, Barack Look up your polling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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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위 글에 보면, "인터넷이 법치주의적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다. 또,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단적인 표현에서 이 법이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형법으로 충분히 사법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라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법안 신설을 애써하려 그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인터넷공간에 대한 오랜 피해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여름, 인터넷을 통해 드러난 현 정부에 대한 반란은 여당과 정부에게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악몽같은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악성 댓글의 차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라고 하는 바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일 수 있다.

-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도 네티즌이 법의 제재를 피할 우회적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 자체보다는 스포츠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악성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입법조사처-사이버모욕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