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저지 위해 단식 선택한 정세균 대표

민주당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까지 합의처리한다고 했던 내용을 들고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6월 국회가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론은 갈수록 반MB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단식 2일째,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 정세균 대표가 조간 신문을 보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반응이 나왔다.

바로 한나라당의 한쪽 수장인 박근혜 전대표가 직권상정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 내부는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일요일 오전 8시 갑자기 안상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의장석 점거 시도의 제스츄어를 보였다.

그러나 박대표의 발언으로 한나라당은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등 지도부가 단식중인 정세균 대표를 예방했다.

박근혜의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박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최고 덕목은 민심을 이해하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선택한 것이다. MB 정권이 집권 1년이 넘어가서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보수와 개혁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민주정부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도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제1야당으로서 더이상 협상과 대화는 없다는 굳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선언을 한 것이다. 보통 정치인이나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다는 것은 배수진을 의미한다. 사즉생의 각오를 통해 현 난국을 타계할 수 밖에 없다는 천명인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19일 오후 6시부터 단식에 돌입해 오늘로 3일째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언론악법의 최종 시한을 6월 국회로 정한 것은 왜?

우선 갈수록 나빠지는 정부 여당의 국민 신뢰도 때문일 것이다. 용산참사, 노무현대통령서거, 경제정책의 대혼란, 부동산 정책 실패, 비정규직 관련 대응 등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명확한 성과를 거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최근 유럽과의 FTA 협상 등이 또다른 화약고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FTA협상에 대한 비준도 안된 상태에서 유럽과의 FTA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회 본청의 출입제한으로 들어가진 못한 보좌진들이 정세균 당대표실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개헌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7월 17일 제헌절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고 내년에 개헌을 추진하는 계획을 말했다. 이미 MB정부의 중반 과제로 개헌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등에 대한 주요 갈등 현안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특히 언론환경에 대한 안정적 구축은 앞으로 있을 주요 현안을 이끌어가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대표실 앞의 보좌진 촛불을 보고 V자를 화답하는 정세균 민주당 대

이제 8월이 지나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국감 들은 의원 개개인의 성과를 확인하고 홍보하는 "개인 플레이 공간"으로 돌입하는 시기이다. 이럴 때 정부나 여당 과제를 밀어붙이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악법 등을 밀어붙이기 하느라 실추되었던 개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천받고 재선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한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 회기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언론악법 강행을 포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 판단으로 폭력으로 강행처리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