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원모금 비교 오세훈 vs 한명숙 차이

6.2 지방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3, 14일간 진행되었다. 이제 5월 20일 목요일 부터 13일간의 선거 열전이 개시될 것이다.

 

엄격한 선거법 단속으로 '선거특수' 옛말

이전에는 '선거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가 있는 해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해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 관련 업체를 포함해서 돈이 상당하게 풀린다. 또한, 기업을 포함한 산업에서도 새로운 권력의 형성,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 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기대심리가 다른 측면에서 선거 특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반면, 선거특수의 어두운 측면도 있다. 불법과 금권 선거가 판치던 이전 시대에서 선거시기에 엄청난 현금이 시중에 풀리고, 그에 따라 침체되었던 경제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보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특수 효과를 많이 본다고 들었다. 선거가 시작되면 평소보다 모임이 많아지고 그 덕에 주변 식당들이 북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거에 있어서 기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선거특수'라는 말도 옛말이라 되었다고 넋두리 하는 상인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38억 5,700만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훨씬 웃도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에 대해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이 득표한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전해 주는데 15%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액, 10%이상은 반액을 보전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를 알뜰살뜰하게 잘 하는 경우에 15%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70-80% 정도를 돌려 받는다.

 

후보자들의 선거 자금 어떻게 모아지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정치컨설턴트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정치자금 컨설턴트라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 후원을 얼마나 모았는가를 통해 후보자의 당락을 가늠하기도 한다.

 

우리 역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 제한액의 절반 정도를 모금할 수 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의 후원회는 19억 2,85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금 활동 역시 선거 시작전에 조직력과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캠프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후보, 10만원, 유리알통장!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오세훈 후보는 지난 13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 공동 후원회장인 배우 이순재 씨 등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우리은행을 찾아 '오세훈 유리알 통장'을 개설했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 후원회는 02(산소) 후원회를 꾸렸고, "투명하고 공명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로 유리알 통장을 개설했다고 했다.

 

 

 

 

한명숙 후보,서울광장 분양 분양 이벤트로 온라인 후원 개시

 

한명숙 후보도 14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후원 모금 활동을 개시했다. 한명숙 후보의 후원 모금 방식은 서울광장을 가상 공간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광장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분양을 통해, 현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던 서울광장을 되찾겠다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8일 오전 현재, 모금액은 1억1천5백만원, 참여자는 1천1백51명이 넘어서고 있다.

 

 

오세훈 vs 한명숙의 모금 방식 차이는?

 

오세훈 시장 후보의 모금 방식은 실상 이름은 거창하지만 일반 후원 모금 활동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 '유리알 통장'이라는 방식으로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 부여를 했지만, 모금액과 진행 정도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한편 답답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역 시장이라는 잇점 때문에 모금의 진행은 굳이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한명숙 시장 후보의 모금 방식은 서울광장을 분양한다는 이벤트로 출발하고 있다. 또한 후원 참여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어 모금 과정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고, 모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보여졌던 유시민펀드에 비해 아직까지 폭발력과 관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후원 활동부터 투명해져야

오세훈과 한명숙 두 후보의 온라인 후원회 활동을 통해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선거 자금의 모금 방식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의 여부가 정치자금법 등에 의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모금 방식의 전략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원회 활동과 회계 등은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공개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할 지 모르겠다.

 

왜 10만원 소액 다수 후원을 강조하나?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 모두 10만원 소액 다수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아예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밖고 있다. 아마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고액의 후원금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 진다. 그에 비해 한명숙 후보는 5백만원 한도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 세액공제로 환급 효과

두 후보 모두 소액 다수 후원을 강조하는 것은 10만원까지는 연말 소득공제시 세액공제(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즉, 10만원을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 실제로 연말정산시 10만원을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한 후에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