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 사이버불법행위를 공식화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에 이르는 글이 의도적으로 게재될 경우도 처벌이 될 수도 있죠.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 전사'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인 이명박씨의 '대한민국 7.4.7'을 본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성은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 핵심 공약을 홍보하겠다는 것. 그리고 선발 후 내부 교육을 거친 후 내달 중에 발촉한다고 했다.

<한, 인터넷 `747 홍보전사' 띄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7.4.7'을 본 뜬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기획단 산하에 엠비즌(MBizen)을 신설하고 `정예 요원'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인터넷 논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등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9일 이방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16개 시.도 선대위 인터넷 책임자 회의를 열고 7.4.7 홍보전사 선발을 포함한 인터넷 홍보 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등 실무 교육을 거친 뒤 내달 중 7.4.7 홍보전사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에도 정당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선승리의 발판을 삼는다는 전략이다.
김우석 선대위 온라인네트워크 팀장은 "각 시도당 별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인력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동할 747명을 선발해 전국적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횡적으로 연결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홍보 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발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인 정두언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자행(?)되는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를 보면, 아주 내놓고 불법행위를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에만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다음달 발촉이라는게 단순히 준비단계라면 모르겠지만, '747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의 불법 테러'부대를 공공연하게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전사'

또,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하에 '747전사'를 모집/교육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른바 선거운동를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집단이 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 것이고 해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증오하는 이른바 '댓글 알바'와 뭐가 다른지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저해하는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미안함도 없는 것 같다.

즉,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얻고자 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인위적인 힘을 빌어 '장악'해야 한다는 불순한 의도 역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선량한 블로거를 마치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표현의 자유에 따라, 정치인의 발언과 공약,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선관위를 부축인 것이다.

과연 표현의 자유에 따라 비판을 하는 블로그와 '가미가제식 인터넷 융단 폭격'을 준비하는 한나라당 '747전사' 사이에 누가 정당할 것인지 블로거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