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은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음.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공격수단인 메타블로그 싸이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과정에서 UCC를 대거 제작하고, 네티즌과 만나는 이벤트가 적극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최근 "인터넷으로 빼앗긴 정권, 인터넷으로 되찾겠다"고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의 네티즌에 대한 시각 교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인터넷이 네거티브 선거의 온상인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마저 그럼 대선 후보캠프의 네거티브 공작 요원이라는 것인가? 이 글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글을 쓰면 좋은 사람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면 '나쁜 놈'이라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나 블로그의 글을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 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근거를 찾고, 자료를 잘 갖추어 오리는 열성 네티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공간인 블로그에 올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몰고 있는 정의원의 사고 방식은 유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의원의 자료에서 보면, 단속 실적은 높지만, 실제적 제재조치는 0.08%뿐이며, 대부분 단속은 삭제요청 등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정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행위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량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보장한다고 했다. 블로그에 사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간혹 그 수위나 표현에 있어서 문제 요소가 제기되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계도의 차원에서 해당 포털이나 게사판 관리자에게 고지하고 삭제요청이라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내용 및 행위라는 것이 정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거법 위반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원은 모든 단속 실적에 실제적 제재행위를 가해야 한다는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한다는 것이 무서울 따름이다. 선거때만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자신을 찍어준 국민을 철창에 넣지 않고 뭐하냐는 식이 아닌가.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인데, 한나라당은 정말 인터넷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 네이버는 정치 뉴스의 댓글을 없애고, 정치토론장을 일원화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2. 댓글달기 억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선거법위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임. 현재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달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게시판을 '봉쇄'한 일을 잘했다고 말한다. 다른 포털 사이트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인터넷팀 간사 진성호씨가 "네이버는 공정, 다음은 주시"한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행위는 공정한 것이고, 그 통로를 자유롭게 열어 놓는 행위는 주시해야 한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군사독재정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정두언의원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불순한 태도를 넘어 블로그에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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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블로그라니. 외국 서버를 이용해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블로그의 공론장인 메타사이트를 단속하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고 있고, 메타사이트를 매시간마다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의원이 말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블로그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고, 악의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블로거들 스스로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이미 선관위의 인터넷 정치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바람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인터넷 상에서 울분을 토하는 블로거가 많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언론기사를 편집에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고 선관위에서 삭제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선관위는 보수적 잣대를 가하고 있다. 오히려 정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할 판이다.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눈과 귀를 막으려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 나로서도 유감스럽다. 그런데 오늘 정두언의원의 보도자료는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사고는 자당의 이기적 태도에 비논리적 태도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의 자유와 네티즌, 블로그에 대한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는한 '빼앗긴 정권을 인터넷으로 되찾을' 길은 요원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