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사적인 대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 등이 글을 보내는 행위가 상대가 받기를 원하는 개인 대화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선거정보라는 점을 명시하면 허용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 말대로 트위터가 이메일에 준한다면, 개인간의 대화를 선관위에서 영장없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팔로잉을 신청할 때, 본인이 선관위임을 밝히지 않고 일종의 함정 수사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크린 하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사적인 대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 등이 글을 보내는 행위가 상대가 받기를 원하는 개인 대화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선거정보라는 점을 명시하면 허용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 말대로 트위터가 이메일에 준한다면, 개인간의 대화를 선관위에서 영장없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팔로잉을 신청할 때, 본인이 선관위임을 밝히지 않고 일종의 함정 수사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크린 하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입니다(§82의4③).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82의4③).
- 위 글에서도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해 해당 URL을 차단하는 줄 알았는데 해당 글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삭제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와 다르게 국내 트위터의 서비스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즉,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는 삭제요청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미국의 트위터 본사와 연결이 되어 국내법 저촉되는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고도의 내략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리트윗 글에 대한 시각 오류입니다. 트위터의 장점이면서 약점일 수 있는 자기 글 수정 부분입니다. 트위터는 한번 작성된 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 글이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 전송될 글인 것이죠. 그래서 위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리트잇한 글을 최초 게시자의 글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리트윗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첨부 @khn97 님의 말씀에 따르면, 트위터 웹 페이지의 새로운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RT를 넣은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위 글에서도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해 해당 URL을 차단하는 줄 알았는데 해당 글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삭제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와 다르게 국내 트위터의 서비스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즉,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는 삭제요청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미국의 트위터 본사와 연결이 되어 국내법 저촉되는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고도의 내략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리트윗 글에 대한 시각 오류입니다. 트위터의 장점이면서 약점일 수 있는 자기 글 수정 부분입니다. 트위터는 한번 작성된 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 글이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 전송될 글인 것이죠. 그래서 위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리트잇한 글을 최초 게시자의 글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리트윗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첨부 @khn97 님의 말씀에 따르면, 트위터 웹 페이지의 새로운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RT를 넣은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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